레버리지 ETF·부동산 정책 성토장 된 재경위 국감

재경위 국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질타
"개미 54조 이상 잃었지만 책임지는 사람 없어"
지방선거 일주일 전 도입에 "정치적 고려 없어"

[앵커]
재정경제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에서는 개미들을 울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부동산 정책 관련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재경위 국감 소식 전합니다.

[기자]
1월 13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도로 열린 청와대 회의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시발점으로 여겨집니다.

재정경제부 대상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권대영 재경부 1차관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54조 이상을 잃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형일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당시 재경부 1차관) : 투자자 손실 문제가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구합니다.]

[권대영 / 재정경제부 1차관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 : 규제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입니다.]

두 사람은 결정은 금융위가 했고, 6.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서둘러 도입된 이유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권대영 / 재정경제부 1차관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 : 어떤 정치적인 고려나 그런 또 정책을 함에 있어서 그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그런 의무를 해태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시장의 신뢰가 사라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평탄화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통령께서 평택이랑 동탄이랑 화성 사라고 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로 희화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 정책이 희화화되기 시작하면 정책의 수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여당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정책에 대한 설득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후덕 의원은 자체 분석 결과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비거주 비율이 전국은 16.6%, 서울이 22.3%, 강남 3구는 26.9%라며 대상과 부담을 정확히 알려줬다면 보편적 논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 문제는 대상자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수용성이 높게 그렇게 홍보를 했어야 하는데 그 사이에 이 데이터 자체도 국회에 제출도 안 했고….]

이 부총리는 첫 대미 투자금 24억 달러를 미국의 프로젝트 공개 직후인 이번 달 1일 송금했다고 밝혔습니다.

'45영업일 이후'로 명시된 양해각서의 송금 시점과 다르다는 지적에 서로 협의하면 빨리 보낼 수도 있다며 45일 이내로 계속 논의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말이 다른 알래스카 LNG 사업 개발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우리 정부는 팩트시트 대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