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원 불법 유통'...NHN·다음 압수수색

2008.10.07 오후 08:18
[앵커멘트]

검찰이 국내 대표적 인터넷 포털 업체인 'NHN'과 '다음'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음악 파일이 불법 유통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고소에 따른 것인데, 대형 포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여서 수사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경기도 성남의 NHN 본사와 다음 서울 사무실에 수사관 십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은 음원 불법 유통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두 포털업체의 카페와 블로그를 운용하는 서버의 자료를 하드디스크에 복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음악 파일을 올리고 내려받는 것 외에 해당 사이트에서 듣기만 하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원을 공유하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인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음원이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카페와 블로그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지난 7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들 포털 업체가 음원을 불법 유통하고 있다며 고소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측은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블로그를 통해 음원 유출이 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같은 불법 유통으로 음반 저작권자가 해마다 입는 손해가 주요 사이트별로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협회는 이에 따라, 주요 포털 사이트를 상대로 조만간 손해 배상 청구 소송도 낼 예정입니다.

이번 포털 업체 수사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업계 측 고소에 따라 저작권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문제 등과는 무관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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