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24] 장애인단체가 고용 장려금 '꿀꺽'

[앵커멘트]

일부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을 고용했다며 정부 지원금을 타내면서도 월급은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신장애 2급인 A씨는 한 장애인 협회에서 2년 남짓 사무직으로 일했습니다.

하루 9시간씩 근무했지만 실제로 받은 월급은 고작 25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후원금 명목으로 월급받기 전에 45만 원을 협회에 내야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A 씨 어머니]
"사실은 이게 후원금이 아니에요 강제지. 애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그런 데까지 보내는데 이런 사람을 우롱하고 희롱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취직이 어려운 장애인의 처지를 악용해 협회 측이 사실상 후원금을 강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장애인에게 돌아가야 할 정부의 고용 장려금은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이 단체는 이런 식으로 지난 2003년부터 4년 동안 장려금 수천만 원을 챙겼다는게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도 정부 감사는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인터뷰:김 모 씨, 내부고발자(협회 전 직원)]
"강제적으로 후원금을 내서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 당국에 낸 자료에는 이 아이들이 통장으로 정상적으로 68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는 그런 서류들을 전부 제출한 것 같고요."

[녹취:협회 관계자]
"전에 있던 사람들은 다 바뀌었죠. 인수인계를 받지 않는 한 그것은 모르죠."

서울의 또 다른 장애인 협회입니다.

장애인을 고용한 것 처럼 서류를 꾸며 장려금 300만 원을 타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장려금 부정 수급으로 적발된 업체만 96곳으로 액수로는 20억 원이 넘습니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줄줄 새고 있지만 노동부와 산하 기관인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은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녹취: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계자]
"관리감독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관리감독권은 관할 지방노동청에 계시는 근로감독관이 갖고 계시고요. 저희는 그 밑에 있는 일개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업무만 위탁받아서 하는 기관이에요."

[녹취:노동부 관계자]
"정상적으로 지급됐느냐 안됐느냐 부분은 장애인 공단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업무거든요. 그런 업무까지 다 합쳐서 해야죠."

현장 조사도 없이 대부분 서류 심사만으로 지원금을 내주고 있습니다.

[인터뷰:임수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고용주가 고용장려금 대상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다라는 증빙만 있으면 지금 현재 비껴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만약에 계좌추적이나 심층적으로 감사를 한다면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고용 장려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사후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부정 수급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박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고용 장려금이 제대로 운용이 되고 있는지를 상시 감시 감독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지난해에만 1,00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는척 하면서 장려금까지 챙기고 있어 아까운 기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