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행'에 가려진 공무원 예산 편취...유흥비 등 탕진!

2009.12.21 오후 06:57
[앵커멘트]

충남 홍성군 공무원들이 군 예산을 빼돌려 유흥비 등으로 탕진해오다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 7억 여 원이 눈먼 돈이 돼버렸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 11월 충남 홍성의 한 사무기기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예산을 빼돌리게 도와주고 대신 납품을 독점해 온 단서를 잡은 겁니다.

검찰은 이곳에서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홍성군 예산 7억여 원이 빼돌려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업체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군 재무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으면 해당 부서에 현금으로 돌려주는 수법이었습니다.

적발된 공무원은 모두 108명.

홍성군 전체 공무원의 7분의 1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이런 행위를 단속해야 할 감사부서까지 예산 불법 사용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행이라는 묵인 하에 빼돌려진 예산은 부서회식비 명목으로 대부분 유흥비로 날아갔고 일부는 쇼핑이나 카드빚을 갚는데 사용됐습니다.

[인터뷰:윤대진, 대전지검 홍성지청 부장검사]
"예금계좌하고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 대해 추적조사한 결과 일부 공무원들이, 편취한 예산의 상당부분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착복한 액수가 많은 6급 공무원 손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7급 공무원 김 모 씨와 업체대표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44명을 입건했습니다.

나머지 65명에게는 징계 통보를 내리고, 공무원들이 빼돌린 돈 7억 여 원에 대해서는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하라고 군청에 지시했습니다.

YTN 이문석[mslee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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