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휘두르는 아버지 찌른 아들 항소심도 무죄

서울고등법원은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배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배 씨는 자신보다 체격이 크고 힘이 센 아버지에게 목이 졸리는 등 공격을 받고 있었다"며 "배 씨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배 씨가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방어하려는 의사만 있었을 뿐, 아버지를 공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가 술에 취해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조르자 흉기로 아버지의 등을 찌른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배심원 9명은 전원 일치로 무죄를 평결했고 재판부도 '살인의 고의성은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