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낡은 버스가 새차로...뇌물 공무원 등 20명 기소

2010.03.11 오후 07:33
[앵커멘트]

뇌물을 주고 낡은 고속버스 수십 대를 멀쩡한 관광버스로 둔갑시킨 공무원과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허위등록을 눈감아주고 억대의 돈을 챙기는 사이 승객들은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김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0년부터 4년 동안 수십 만 km를 운행한 낡은 고속버스입니다.

하지만, 감쪽같이 영업용 관광버스로 둔갑했습니다.

버스의 등록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오래된 차량을 새차인 것처럼 등록해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경기도 가평 군청 김 모 씨 등 3명은 낡은 관광버스 49대를 불법 등록하고 화물차 251대를 불법 증차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여행사 관계자와 자동차 매매상들로부터 모두 1억 2,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인터뷰:한태화, 북부지방검찰청 검사]
"노후 고속버스를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관광버스로 불법등록하는 것은 승객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현행법에는 차령 3년을 초과한 고속버스는 영업용 관광버스로 등록할 수 없게 돼 있지만 김 씨 등 공무원들은 차령이 허위로 적힌 등록증을 확인하지 않고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에 이용된 고속버스는 주로 5년 넘게 100만 km 이상을 주행한 차량들이었습니다.

[인터뷰: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사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다른 차에 비해서 대중교통 수단에대한 관리 감독 시스템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정밀하게 만들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불법 등록한 차량을 영세 업자에게 판매해 얻은 수익이 최대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검찰은 가평군청 등 공무원 5명과 업자, 브로커 등 모두 2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차량을 해당 관청에 통보해 등록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또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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