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정신지체 소녀 상습 성폭행 60대 징역8년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10대 소녀를 상습 성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정신지체 장애를 앓는 15살 소녀를 10여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임신해 아기까지 낳았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당사자와 가족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가해자가 고령인데다,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징역 8년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공공근로를 하면서 알게 된 여성의 집에 들어가, 혼자 있던 이 여성의 딸을 성폭행하는 등 1년 반 동안 10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