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발대식을 열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공식 출범으로 특허청은 날로 늘고 있는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 상품의 제조와 유통.판매에 대한 단속 처벌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특허청 위조상품 단속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시장이나 상가 등에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적발해 시정권고 등 행정지도 조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주어지면서 위조상품의 제조.유통.판매 등 전 과정에서 위조사범들을 직접 검거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단속권을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정우 [ljwwo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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