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지난 한 달 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해 온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앞서 모든 사건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리했던 검찰 수사를 뒤집는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발표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강정규 기자!
오늘 수사 결과는 언제 발표되나요?
[중계 리포트]
약 두 시간쯤 뒤인 오전 10시에 이곳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원에서 발표됩니다.
그동안엔 특검 사무실 지하 1층 회의실이 브리핑 장소로 사용됐는데요.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수사 결과 발표인 만큼, 조금 더 넓은 장소로 옮겨서 진행되는 겁니다.
특검팀은 그동안 구체적인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해왔습니다.
오늘은 사법처리 대상자와 구체적인 혐의점, 그리고 수사팀이 그동안 새로 밝혀 낸 사실 등이 모두 공개됩니다.
수사결과 발표를 끝으로 특검팀의 공식활동도 마무리 됩니다.
이광범 특별검사를 비롯한 60여 명의 수사팀은 이제 파견 근무를 마치고 각자의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다만, 1∼2명 정도는 남아 앞으로 진행될 재판의 공소유지를 맡게 됩니다.
오늘 발표될 수사결과는 특검법에 따라 열흘 안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1심은 3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2개월 내에 선고가 마무리됩니다.
[질문]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를 비롯한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변]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기소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한 사건 관계인은 피의자로 소환됐던 7명입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특검은 그동안 시형 씨가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해왔습니다.
시형 씨가 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부지매입 자금을 마련하는 등 사실상 명의만 빌려줬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특검 조사에서 본인이 소유할 생각이 있었다고 기존 진술 내용을 바꿨기 때문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편법 상속을 통해 증여세 수억 원을 내지 않았다는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 포탈은 국세청 측의 고발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특검이 시형 씨를 직접 기소하는 대신 국세청에 넘기는 형태로 사법처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피의자로 소환된 6명 중 3~4명에게는 배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곡동 땅을 매입할 때, 청와대 경호처가 대통령 일가가 낼 땅값의 일부를 대신 치러 국고에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도 혐의에 추가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이 때문에 사저 부지 매입 실무자 김태환 씨를 비롯한 청와대 경호처 직원 4명은 추가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몇 명이 재판에 넘겨질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관련자 모두를 무혐의 처리했던 검찰 수사 결과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이번 특검 수사 난관도 많았는데,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요?
[답변]
이번 특검 수사는 이 대통령이 연장을 거부하면서, 역대 최단 기간인 30일 만에 끝났습니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해, 시형 씨가 작성했다는 차용증의 원본 파일 등 핵심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내곡동 땅 원소유자 유 모 씨와 시형 씨와 돈거래를 한 김윤옥 여사 측근 설 모 씨도 사실상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김윤옥 여사,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 이상은 다스 회장 부인 박 모 씨는 서면 진술서를 받는 선에서 끝냈습니다.
이 때문에 이상은 다스 회장이 시형 씨에게 빌려줬다는 현금 6억 원의 출처 등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그 돈이 이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이 일었던, 도곡동 땅에서 나왔다는 정황도 나왔된 만큼, 지난 2008년부터 얼키고 설킨 매듭을 이광범 특검팀이 얼마나 풀어 놨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특검의 수사 결과가 발표될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