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 육군의 차세대 무기로 꼽혔던 K11 복합소총을 엉터리로 만든 방산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국방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이들을 질타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국산명품무기로 자랑하던 K11 복합소총입니다.
레이저로 거리를 측정해 발사하면 목표물 상공에서 폭발탄을 터져 참호에 숨은 적까지 제압할 수 있는 무기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육군은 오는 2018년까지 4천5백억 원을 들여 실전화하고 수출까지 할 계획이었지만 뒤늦게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났습니다.
2011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오쉬노 부대 등에서 사격통제장치가 사격 도중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방산업체가 검사 장비를 조작해 사격할 때 생기는 충격량을 30%로 줄여 시험검사를 통과한 것처럼 속인 게 원인이었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불량 부품 250대를 납품해 5억 4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방산업체 사업본부장 5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과장 37살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기준에 맞지 않은 부품을 사용한 군수품이 보급되면 군인들의 생명과 신체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된다며 국방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이 수천억 원을 들여 개발하고 수출까지 추진했다가 애물단지로 전락한 K11 소총은 통영함, 공군 전자전 훈련 장비 납품 비리 등과 함께 대표적인 방위사업 비리의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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