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수리비 21억...철없는 어른들, "돈 없다" 버티면?

■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 / 백성문, 변호사 / 이종훈, 정치평론가 / 백현주,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이 헬기, 철없는 어른들의 장난으로 봐야 되는지. 그런데 술 먹고 장난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기에는 정말 대가가 요새 어마어마가 아니라 어마무시라고 얘기를 하죠. 어마무시합니다. 지난달에 30대 남성 3명이 술 먹고 이런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그 당시 CCTV를 봤을 때는 어린 아이 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앵커]
지금 이게 술 먹은 남성 3명이죠.

[인터뷰]
10대 후반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앵커]
헬리콥터를 저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꼬리 쪽을.

[인터뷰]
검거해서 봤더니 이 사람들은 무선조종비행기 동호회 회원들이에요. 당일에 아마 모임을 가지고 술을 좀 마시고 철조망으로 다 가려놨죠. 여기에 올라가서 저런 짓을 했는데.

[앵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저 중에 한 분이 의사입니다, 의사. 나머지 두 분은 일반 직장인인데 한 분은 의사예요. 더더군다나 저 헬기가 있는 장소가 천안 단국대병원이거든요. 거기에서 예전에 근무했던 적이 있던 분이고 지금은 다른 데 가서 의사생활을 하시는데 당일날 술 먹고 올라가서 저렇게 프로펠러 돌리고 했는데 경찰에서 견적을 받습니다.

받았더니 한 21억 8000 정도가 나왔어요. 문제는 이건 수리를 하려면 이태리로 가지고 가야 한답니다. 그래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더 나온 거죠.

[앵커]
21억 8000만 원. 아마 이분들 입장에서 볼 때 술 먹고 장난친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될 것 같은데.

[인터뷰]
이게 철없는 어른들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무선비행기동호회. 그러니까 RC동호회죠.

[앵커]
비행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면 이 비행기가 어떻다는 걸 잘 알고 있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무선 헬기 있잖아요. 모형헬기, RC를 띄우는 그게 수리비가 엄청납니다, 그 부품 하나 고치려고 해도. 지금 농협에서 농약 뿌리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 한 번 망가지면 수천만 원 견적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RC 비행기는 다른 사람이 손도 못 대게 할 겁니다. 비행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화면에는 안 나왔지만 헬리콥터 위에 올라가서 드러눕고 이런 장면까지 나오거든요.

그게 결정적으로 사실은 부품 손상을 가져오게 된 그런 대목들이 있는데 비행기에 대해서 알 만한 사람들이 게다가 저 병원의 의사 출신이 저런 일을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요.

[인터뷰]
의사가 닥터헬기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인터뷰]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저날 만약에 비상상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헬기를 못 띄울 뻔하지 않았습니까? 의사가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돼요?

[인터뷰]
직업윤리도 없는 거네요.

[앵커]
그런데 선처를 호소했다고 하는데 선처 호소하면 봐줍니까?

[인터뷰]
선처는 형사적인 선처죠.

[앵커]
민형사가 다 달어가니까요.

[인터뷰]
여기에도 세 가지 죄명이 적용됩니다. 세 명이 함께 들어가서 저 헬기를 망가뜨렸잖아요. 공동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이 되고 응급의료법 위반도 되고 여러 가지 세 가지 죄명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선처가 가능한데 술을 마시면 형도 깎이잖아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민사에서는 전혀 아니에요. 술을 먹고 장난친 것도 과실이기 때문에 잘못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헬기가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는 지금 수리비 견적 낸 것에 대해서 보험급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보험금을 지급하면 이건 보험사가 잘못해서 주는 돈이 아니라 이 세 명이 잘못해서 보험사가 대신 주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대신 준 걸 이 사람들한테 구상권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청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명은 앞으로 21억 원 거의 대부분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하면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어마어마한 80억짜리 헬기를 저렇게 소홀히 관리를 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그건 우리 언론에서 지적할 수 있는 사안에 불과하죠. 관리 소홀, 충남도 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람보르기니 비싼 차를 공영주차장에 세워놨어요.

그랬다고 해서 누가 올라가서 이 사람들처럼 거기서 점핑을 하고 뛰고 하면 그걸 주차장에서 책임져야 되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인터뷰]
간단히 병원에 가면 응급 차량이 있잖아요, 앰뷸런스. 그 차랑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왜? 그 차는 언제 출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 정도 상식이죠. 더군다나 의사 출신이 저 비행기가 언제든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뜰 수 있는 비행기라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도저히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관리에 대해서도 많이 각인을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전용 격납고가 없다고 하거든요. 격납고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은 빌려서 쓴다고 하니까 위험한 상황, 비상시에서는 반드시 출동을 해야 되는데 관리가 소홀했을 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위험한 생명을 못 살릴 수 있잖아요.

[앵커]
그렇죠. 그런데 21억 8000만 원은 반드시 받아내는 거예요?

[인터뷰]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돈을 대신 내줘야 됐으니까 받아야겠죠. 그런데 받으려면 아마도 보험금을 딱 지급하자마자 맨 먼저 할 거는 이분들이 어디 사는지부터 찾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사는 집이 본인 소유면 그 집을 가압류하는 거고요. 내가 전세를 살고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하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재산을 찾아내다 더 이상 없으면 이분들이 회사 다니고 만약에 의사면 본인들이 받는 월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월급에 대해서 가압류를 합니다. 일정 부분, 최저생계비 가압류를 못하는데 그 이외에는 가압류를 해야 되니까 이걸 만약에 끝까지 법적으로 끝나지 간다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재산이 얼마 정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평생을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극단적인 상황이 된 거죠.

[앵커]
어쨌든 술 먹고 한 장난치고는 상당히 더 큰 일로 번질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본인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일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