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쇄 파업' 신호탄...성과연봉제 놓고 첨예 대립

2016.09.22 오후 10:10
[앵커]
오늘 공공노련 집회를 신호탄으로 금융·공공 부문이 연쇄 파업에 들어갑니다.

쟁점인 성과연봉제를 놓고 정부와 노동계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역에 운집한 5천 명의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노동자들, 일터를 뒤로 한 채 총력 투쟁 결의 대회에 나섰습니다.

이 집회를 신호탄으로 공공·금융 부문의 연쇄 파업이 이어집니다.

이들이 총파업에 나선 이유는 바로 성과연봉제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 쟁점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정부는 성과연봉제가 효율성을 높인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과열 경쟁으로 역효과가 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창규 /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 임금 격차, 성과 창출에 매몰된 과열경쟁 탓에 효율 향상은 커녕 공공 서비스를 망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 노동계는 근로법상 노조 동의가 필요한 취업 규칙 변경인 만큼 동의 없이는 불법이란 입장인데 정부는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 : 정년 60세 도입을 하면서 국회가 노사 당사자들에게, 특히 청년 취업이 더 어려워질 것을 염려를 해서 임금체계를 고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우수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저성과자를 가려내 쉬운 해고로 이어진다며 반박했습니다.

[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 : 열심히 한 근로자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점… (을 감안해야 합니다.)]

[김주영 /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성과연봉제를 기반으로 쉬운 해고를 일상화하기 위한 강제퇴출제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고 조직할 것입니다.]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노동계의 대규모 집회는 다음 주 29일까지 한동안 계속됩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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