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문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어제 최순실, 안종범, 그리고 정호성에 대한 본재판이 열렸죠. 이들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전에 말이라도 맞춘 듯 억울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이 촛불집회가 국민들의 민심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국민의 민심이죠? 보수단체 집회가 국민의 민심입니까?
게다가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예수도 군중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 아니, 박 대통령에 지금 예수님이라는 얘기인지요. 오늘 이슈 포커스에서는 이 얘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어제 세 사람. 늘 보던 얼굴입니다마는 셋이 한꺼번에 있는 모습은 처음이었는데 어제 이른바 세 사람의 공약이라고 할까요, 전략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인터뷰]
한 줄로 요약을 하면 부인입니다, 부인. 그러니까 최순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도 태블릿PC가 본인 게 아니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해서 검찰조사 과정에서 최순실 씨를 신문했던 내용들을 공개를 했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영상실에서 윤전추 행정관이 옆에서 최순실 씨 옆에 있는 장면 보이시죠, 그거 아시죠? 이걸 보면서 윤전추 행정관 아시냐고 하니까 처음 보는 여자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드러날 것까지 모두 부인을 하는데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나중에 재판 결과에는 엄청나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판결문 마지막에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해서 양형이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순실 씨의 입장은 제가 추측을 하건대 도저히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마도 시간이 지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기각되거나 살아나면 그러면 나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판단인 것 같고 그다음에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나는 대통령이 지시해서 했을 뿐이고 나는 이게 잘못된 것인지 잘 몰랐다, 그러니까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호성 비서관이 가장 이상하죠. 정호성 비서관은 지금까지 자백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메일 공개했다는 것까지 확인됐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저번 공판준비기일부터 변호인이 교체되면서 태블릿PC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태블릿PC가 최순실 씨 것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한 자백이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나와 있는데. 아까 그러니까 자꾸 태블릿PC 문제삼는 건 한 줄로 요약하면 부인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목적은 여론호도입니다. 그러니까 태블릿PC를 자꾸 문제삼는 것은 지금의 시점에서 증거로써의 가치가 거의 없는 태블릿PC잖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다른 증거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그게 국정농단 출발점이었을 뿐이지 지금 증거 가치로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기를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결국 보수 집회에 가보면 태블릿PC가 조작됐다, 이건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렇게 전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민심을 호도하려는 게 아니냐. 그렇게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여론전에 나서는 그런 것도 있죠. 이들의 이른바 오리발 전략에 검찰도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이러자 검찰이 박 대통령과의 공모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그래서 그동안 국격을 고려해서 공개하지 않은 부분도 많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증거 차고 넘친다라고 얘기했는데 검찰이 재판에서 이른바 증거 대방출 할까요?
[인터뷰]
대방출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쉽게 여론으로 보면 매를 벌고 있는 것 아니냐, 최순실 씨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백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진단한 것처럼 일반 국민 정서로 봐도 이게 그냥 부인이 아니고 전면 부인,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뭔가 전략이 숨어 있는 거라면 고민을 해 볼 텐데 제가 보기에는 무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이 없이 그냥 전면부인으로 가는 상황이다.
그리고 아까 보수집회 단체가 민심이냐, 말씀하셨는데 보수단체 집회라고 부르지 말라는 게 일부 중도보수층의 전언이에요. 뭐냐 하면 우리는 보수지만 촛불을 들고 있다. 그런데 왜 태극기를 든 저 집회가 보수집회를 대표하는 것이냐. 친박 단체가 주도하는 탄핵 반대 집회, 이렇게 부르는 게 옳겠죠. 지금 왜냐하면 모두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서 모여 있는 부분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법정까지 전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은 많이 좀 화가 난 상태인 것 같고요.
정말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차고도 넘치는데 일부 흘러나와 있는 보도된 것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 아닙니까. 안종범 수석은 17건의 빼곡한 수첩이 있죠. 정호성 전 비서관은 태블릿PC을 부인하더라도 본인의 휴대폰에서 나온 녹취 기록들이 또 있죠. 여기에 또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있죠. 그다음에 다양한 이러한 물증만 가지고도 지금 대통령이 정점에 있는 것이고 혐의는 부인하지만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실토를 하다 보니까 대통령의 지시인데 공모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까지도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KD코퍼레이션이라는 업체. 이것도 대통령 쪽에서, 헌재에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살리기가 왜 선의와 국가경제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과 헌재에서 벌어지는 일은 상호 관련성이 높은데, 특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이런 전략 아닌 전략의 궁극은 뭐냐? 대통령을 최대한 방어해 보자는 전략하에 이제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도 본인의 유불리와는 상관 없이 전면부인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태블릿PC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걸까요?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법적으로 보면 사실상 거의 의미 없습니다, 지금 태블릿PC는. 지금 정호성 비서관의 변호인은 지금 JTBC 기자들까지 증인으로 신청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입수 경위가 잘못됐다면 태블릿PC의 증거 능력이 사라지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증거 능력 없으면 재판에서 굉장히 유리하겠다, 이러면 주장할 만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태블릿PC는 단초였을 뿐이고 나머지 증거들로 태블릿PC는 묻혀버린 상황이에요. 현실로서는 증거로써의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그런데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재판과 상관 없다면. 결국 여론이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언론 매체가 이걸 부도덕하게 입수를 해서 이 내용이 뭔가 오염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오염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표현이 어느 순간에 소위 말하는 촛불집회와 반대되는 반대하는 분들에서는 이거 방송국에서 다 조작하고 날조한 것이다. 지금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공격받고 있다. 이 주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의도 자체가 재판에 활용하려는 것보다 다른 쪽에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의도의 순수성이 의심된다라는 게 저희 법조계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앵커]
지금 계속 특검 수사를 대비하는 여러 가지 작전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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