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대통령 방어 논리에 '소크라테스·예수' 동원

2017.01.06 오전 11:49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두 번째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중상모략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소크라테스와 예수를 변론에 활용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소크라테스가 사형선고를 받고 예수도 십자가를 졌다면서 다수결의 함정을 선동하는 언론 기사에 의해 부정확하고 부실한 자료가 증폭되면 민주주의 다수결이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탄핵소추가 의결됐다가 한 표 차이로 기각된 17대 존슨 대통령 사례를 인용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당시 정치적으로 존슨 대통령에 반대한 상원의원이 대통령이 불충분한 증거와 당파적 이해관계로 탄핵당한다면 대통령직의 권위는 크게 실추될 것이라는 이유로 탄핵에 반대표를 던졌다며 헌재가 이를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