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필요"...수사 속도

■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서정욱 / 변호사

[앵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70일 중 34일째로 반환점을 돌게 되는데요. 대통령 탄핵심판도 예상보다 빨리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검수사 소식 그리고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특검이 호송차 한 대에 6명을 소환했습니다. 특검의 발걸음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까지 구속한 사람이 사람이 10명입니다. 아마 역대 특검 중에 최대고요, 그중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그분 빼고는 블랙리스트 5명, 그다음에 이화여대에서 4명. 이렇게 9명이 구속됐고요.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블랙리스트에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에 이화여대는 최경희 총장, 어떻게 화룡점정을 찍을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아마 또 질문이 있겠지만 상당히 험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그런가 하면 김기춘 전 실장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이 동시에 구속이 됐습니다. 특검이 블랙리스트 수사의 정점에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강한 반대를 했잖아요.

자신은 그런 경험이 없다. 자신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언급도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진영에서는 일단 언론사하고 특검 측에 항의하면서 언론사 관련 쪽에는 오히려 뭔가 명예훼손, 고소까지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일단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저는 김기춘 실장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청와대 차원에서 최근 블랙리스트 문제를 포함한 국정농단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절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기춘 실장 단계까지도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큰 입증이 아닌가라고 보고요. 당연히 청와대 전 실장이었던 김기춘 실장까지 간다면 그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겠죠.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각 언론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또 몇 개는 그동안에 예산집행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판단 하에서 좌파단체라고 짐작이 가는 곳들에 대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부분 삭감했던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그동안에 항변했던 걸 가지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항변하는 효과를 가졌다기보다는 오히려 반발을 더 많이 가져왔었는데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특검 등의 조사에서는 무작정 근거 없이 그냥 당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할까.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을 향해서 이렇게 강한 반응을 내놓는 것이 특검 흔들기가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특검하고 기사를 구속까지 하는 건 지나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물론 특검법 8조에 보면 피해사실 공표죄, 그리고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가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형법에 피해사실 공표면 사실상 사문화된 범죄입니다. 거의 국민의 알권리 때문에 브리핑을 하거든요. 이거 때문에 형사고소하고 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하는 건 지나치다고 봅니다.

[인터뷰]
더구나 이번 특검법에서는 피의사실 제한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마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기적인 매일 브리핑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특검을 향해서 피해 사실을 공표했다, 근거 없는 걸 공표했다고 하기는 사실 적절치 않죠.

[앵커]
또 특검의 대면조사에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의혹을 해명하지 않겠냐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항간에서는 설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내놓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설 전에 의혹을 해명할 이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지난 1월 초에 기자간담회를 했다가 여론의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었죠. 심지어는 기자들의 여러 가지 화면이라든가 자료까지 못하게 해서 청와대에서 제공했던 자료만 했었죠. 그리고 3분 추가로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간단하게 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역풍이 부니까 다시 중단했었는데요. 또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보통 같으면 당연히 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한마디 할 수 있죠. 그런데 직무가 정지가 돼 있고 더구나 탄핵심판 중에 있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스럽기는 할 것입니다.

당연히 얘기를 하게 되면 최근에 진행되는 특검이라든가 탄핵 관련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대통령이 그런 입장을 표방했을 때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럴듯하다라고 들을 것인지 아니면 역시 대통령은 아직도 민심과 재판 과정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비판을 받을지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통령이 설을 앞두고 어떤 발언을 할 기회, 간담회 기회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 진로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거라 판단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최순실 씨는 계속해서 특검에 불출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검이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고 하더라도 최순실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체포영장은 원래 기존에 동일한 범죄로는 못 해요. 왜냐하면 이게 검사하고 피고인은 대등한 당사자기 때문에 기존 범죄 가지고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새로운 범죄로는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최순실에 대해서 뇌물죄를 추가하겠다, 이런 경우 체포영장을 당연히 발부받을 수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강제로 먹일 수는 없다. 따라서 체포영장을 통해서 최순실 씨를 강제로 끌고 올 수는 있어요, 사무실에. 어차피 묵비권을 행사하면 강제로 물을 먹일 수 없듯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특검도.

그런데 왜 하느냐. 뇌물죄로 기소하려면 어차피 조서가 있어야 해요. 묵비권 행사해도 묵비권 행사했다는 걸 조서에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야 뇌물로 기소할 수 있고 한 번도 조사 안 하고 기소할 수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특검에서는 부르는 거죠.

[인터뷰]
지금 서 변호사 지적한 대로 지금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서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을 특검을 통해서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이런 사례가 흔치 않은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을 합니다. 무엇보다 대선 관련 언급을 할지가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대선 관련 언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관리 철저히 하겠다, 이 정도 발언을 하겠지만 다른 발언은 특별히 하지 않을 겁니다. 당장 발언을 한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조기 대선 관련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본인의 출마 여부 관련 논의가 되겠는데 둘 다 내일 기자들하고 기자회견 하는 과정에서 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기대선을 이야기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또 황교안 총리 대통령 직무대행 스스로 본인은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입장을 했었는데 다시 이야기할 건 없을 겁니다. 일반적인 관리 차원에서 올해 대선이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선 관련 얘기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요. 당연히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돼 있는 이런 공백 상황에서 모두 힘을 모아달라 얘기하면서 안보문제라든가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어차피 탄핵이 결정 안 난 상태에서 출마 이거는 부적절하고요. 아마 국민의 안심 차원에서 일반 현안들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분의 상당히 장점도 많이 있지만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과 공동책임론 있잖아요.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인터뷰]
재밌는 것 중에 아까 기자가 리포트했다시피 본인의 모두 발언은 10분 정도 하고 나머지 50분을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겠다고 하니까 기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해 왔던 방식과는 조금 다른 혼자 주최가 되어서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대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안희정 충남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을힘드지 않습니까? 5시간 동안 마라톤 즉문즉답을 했는데요. 어떤 각오를 내비쳤는지 그래픽 한번 보시죠.

나의 계절이 돌아왔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길을 따라왔다.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겠다. 그러니까 특히 더 이상 문재인 전 대표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야당 주자 중에 안희정 지사를 상당히 잠재력 있는 주자로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분이 정신이 문재인 후보보다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더 계승하는 적자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분의 캐치프레이즈가 시대교체 아닙니까? 이게 상당히 공감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저는 그분이 상당히 통합적이고 합리적인 게 예를 들어서 김대중, 노무현 정신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까지 계승하겠다. 저는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앵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기존의 역대 정부가 해 왔던 것을 부정하기보다는 장점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장점일 수 있겠는데요. 실체가 없는 창조경제까지 계승하겠다라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막연하게 이걸저걸 이야기한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길을 따라왔다. 지금 야권의 주력후보들은 모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을 얘기하면 현 야권 전체를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김대중을 지지해 왔던 사람들 또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해 왔던 사람들은 당연히 지지하겠지만 두 세력이 모두 지지할 것인가. 현재 야권의 구도는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국민의당으로 떨어져 나간 부분도 있고 하고요. 다만 어차피 저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데 현재 4% 수준에서 올라가려고 한다면 문재인 전 대표와의 제로섬게임 상황이 아니겠는가. 일정한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문재인 대표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데 당장은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떨어져나갈 가능성이 없어서 과연 어떤 계기로, 어떤 것을 전환점으로 삼아서 현재 4, 5%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이게 과제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선 출마를 환영하는 글을 올렸어요. 출마선언 환영, 우리는 한팀이다, 이런 글을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환영하는 걸까요?

[인터뷰]
제 생각에는 예의를 갖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당연히 같은 당내에서 후보가 나오는데 환영하는 표현을 해야겠지. 당신은 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하고 안희정 지사의 경우에는 둘이 서로 도움이 되는 윈윈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구호를 내세우자, 미래를 향한 구호를 내세우자. 상대를 비판하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가자고 얘기하는데 막상 문재인 대표하고 경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싸늘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컨대 안희정 지사가 손학규 전 대표를 향해서는 정계 은퇴하라고 얘기한다든가 또 이재명 시장의 비문연대에 대해서는 구정치라고 비판한다든가 하는데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는 윈윈하는 조금 선의의 경쟁을 하는 쪽이어서 어쨌든 간에 같이 보조를 맞추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제가 보기에 4%니까 덕담하는 거고요. 이재명 시장이 10% 넘으면 어차피 또 견제할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오늘 사실상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는데요. 과연 또 누구랑 손을 잡을까가 관심이거든요.

[인터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본인이 중심이 됐던 국민 주권 개혁회의라는 조직을 구체적으로 출범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조직이 향후 개혁 세력의 구심점이 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일단 본인 중심의 구심점을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서 구체제를 극복하자, 두 개의 세력을 극복하자고 이야기했었는데 현 여권 계열로서는 새누리당의 잔존세력이 다시 우리 정치 전면에 서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했고요. 동시에 야권도 마찬가지다.

정당을 독점하면서 폐쇄적으로 정당을 운영하는 이른바 패권세력도 구체제의 청산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현재 문재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 세력과 새누리당 모두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개혁의 대상으로 삼으려면 본인 역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향후 과연 어떻게 지지를 받을지 또 지지를 받는 가운데 그런 것이 같이 동참하려는 개헌 세력을 같이 어떻게 엮을 수 있을지, 이런 게 과제가 될 겁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반기문 전 총장이 귀국 후에 광폭행보를 이어가다가 오늘은 아무 일정도 잡지 않았거든요. 왜 오늘 숨고르기를 하는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게 반기문, 손학규 이분이 결국 민주당하고 새누리당은 못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두 당이 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손학규 그분은 국민의당으로 가서 경선을 하고 그다음에 반기문 총장은 결국 바른정당으로 가고 결국 나중에 본선에서 제3지대를 크게 만나는 이런 구도를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인터뷰]
그런 가운데 변수의 하나는 지금 계속 개헌을 강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에 여러 세력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분이 김종인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김종인 전 대표가 계속 여러 가지 정책적인 행보라든가 개헌 문제, 당의 이후의 진로의 과정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하고 계속 맞서는 입장인데. 그게 당 내부에서 비판적인 조언,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데 그칠지 당 영역을 넘어서서 밖에 있는 세력하고 연대하거나 심지어는 탈당까지 감수하면서 움직일지 이런 게 향후에 세력 재편의 중요한 변수가 될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오늘 다 호남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광주에 있는데 문 전 대표의 대세론 굳히기냐, 아니면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 반등이냐, 이런 걸 놓고 호남의 민심은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인터뷰]
저는 이게 이순신 장군의 표현으로 인하면 약무호남,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듯이 야당 주자는 호남을 못 잡으면 야당은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호남 경쟁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 역대 선거를 보면 호남은 항상 정권교체가 가능한 즉 대선후보한테 후보한테 몰렸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재인 후보가 유리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현재 안철수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고 호남에서도 여론조사도 2, 3배 높거든요. 저는 호남민심이 언젠가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 그게 문재인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야기한 대로 특히 야권주자들의 경우는 중요한 야권의 중심이기 때문에 호남에서의 대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현재는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앞서는 분위기로 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난번에 나왔던 비판적인 분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안철수 전 대표 진영과 국민의당, 국민의당이 사실상 38석 가는 데는 호남에서의 압도적인 지지가 바탕이 됐었죠. 그런데 4.13총선 이후에 그 지지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수준에서 지지를 못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한테 밀려 있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뭔가 반전의 계기를 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행사를 보면 지난번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보면 특히 김경진 의원, 이용주 의원 등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그런 장점까지 살리면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대표 진영은 호남과 관련된 부분에 지지율 회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새로운 동력을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사활을 걸고 움직이려고 할 겁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 3년, 윤상현 의원은 1년 당원권 정지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인적 청산 완료됐다. 탈당한 의원들은 돌아오라라고 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철회를 했거든요. 글쎄요, 인적청산 다 된 걸까요?

[인터뷰]
이게 오늘 혁신안을 발표했고요. 저는 혁신안의 핵심은 한마디로 하면 도덕성, 윤리성입니다. 왜냐하면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따라서 보수는 부패로 망하기 때문에 도덕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는 오늘 혁신안을 봤고 물론 아까처럼 대통령 징계를 안 한 게 미흡한 게 아닌가. 이런 데에 대해 비판 여론도 있지만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한 상태에서 헌재 결정이 있으니까 아마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인터뷰]
밖에 있는 탈당한 사람은 명분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현재 새누리당의 현역 의원들 중에서 추가로 탈당할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애초에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들어올 때 처음에는 이렇게 당원권 정지 수준이 아니라 정계 은퇴까지 시키겠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랬다가 그다음에 출당시키겠다고 했었죠.

현재는 그대로 출당도 아니고 당원권 정지 수준인데 이걸 가지고 과연 책임과 청산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당 내부에서 비판적인 한계가 있다고 비판적인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처음에 제기했던 정도로 과연 이걸 가지고 지금 국정농단했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인명진 비대위원장 입장이 점차 완화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예 청산을 얘기했다가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 지키겠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인명진 위원장이 과거에는 밖에서 뭔가 정치를 개혁하는 입장에 들어왔다가 이제는 새누리당 내부에서 마치 새누리당을 지키는 사람처럼 돼버려가지고 이게 이제 향후 보수 진영의 지지 확대와 새롭게 태어나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명진 위원장 스스로도 정치인의 한 명이 되어서 권력싸움에 들어가 있는 건지 저도 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짧게 한마디만 하면 서청원, 최경환 그분을 출당시키고 싶죠.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현역 의원은 의원총회 3분의 2을 얻어야 하는데 저는 윤리위에서 할 수 있는 3년 정지면 최대한으로 한 게 아닌가 봅니다. 방법이 없다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지금까지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