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3월 15일 수요일
□ 출연자 : 이시헌 서울대 본부점거본부 정책팀장 (학생측), 이준호 서울대 학생처장 (학교측)
학생 “법인화 이후 국고지원 줄었는데 시흥캠퍼스 짓겠다니...”
- 기업 의존도 높아져 연구 자유 침해, 편의시설도 외주화 될 것
-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운영비용의 1/3 수익사업으로 조달해야
- 실버타운같이 말도 안 되는 수익사업도... 충격 금할 수 없어
- 학생들에게는 전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진행
- 올 1월 학교측이 제시한 대타협안, 본질적 내용 없어
- 시흥시에 피해? 학교가 눈치 보는 대상은 정치권과 건설사
학교 “4차산업혁명, 통일 대비 사업, 시설 필요... 관악엔 공간 없어”
- 학교-학생 대립, 송구... 대화 위해 더 노력할 것
- 학교측 제시한 대타협안, 가장 진전된 학생 참정권 보장제도
- 학생측 입수했다는 문건, 다수 정책제안 보고서중 하나
- (수익사업, 실버타운 등) 채택된 바 없어
- 서울대학교에 투자하는 건 우리나라 미래에 투자하는 것
- 국고만으로 경쟁력 확보 어려운 상황, 지자체 지원 감사한 일
- 시흥시, 땅 20만평, 시설비용 4천5백억가량 지원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2018년 3월로 예정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설립을 반대하면서 본관을 점거하던 학생 40여명을 교직원 400여명이 강제해산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거고 왜 이런 사태까지 발생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학생 측이죠. 서울대 본부점거본부 정책팀장, 이시헌 씨와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시헌 서울대 본부점거본부 정책팀장(이하 이시헌):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반갑습니다. 일단 본부점거본부란 것이 총학생회가 주축이 돼서 꾸려진 그룹인가요?
◆ 이시헌: 총학생회를 포함해서 본관 점검하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열린 기구입니다.
◇ 장원석: 본부점거본부가 지금도 계속 유지 중인가요?
◆ 이시헌: 네, 그렇습니다. 천막농성을 월요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본부에서는 강제로 해산됐지만 점거본부는 계속해서 천막 농성을 하며 유지 중이다. 일단은 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본질은 아니지만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얘기부터 시작해보려고 해요. 어떤 상황인지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 이시헌: 3월 11일에 저희가 153일간 이어오던 점거 농성을 학교가 강제로 해산했습니다. 학생들은 그날 아침 6시 반에 전 직원이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단 제보를 받고 70여명이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학교가 크레인 차와, 학교가 사다리차와 학교 정문을 뚫기 위해서 쇠사슬을 끊고 또 나무판자를 전기톱으로 자르고 안으로 들어오면서 학생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기 시작했고요. 그 과정에서 두 명의 학생이 구급차로 실려 가고 다수의 학생들이 피를 흘리고 찰과상을 입는 등 부상이 있었습니다. 2차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4층에 10여명이 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학생들에게 식료품과 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들어가다가 학교 측의 물대포를 4차례 맞고 결국은 강제로 해산 당하게 됐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해산된 시간은 몇 시쯤 되나요? 아침 6시 반부터 학교 측에서 해산을 시도했던데요.
◆ 이시헌: 오전 8시 30분경에 1차로 해산됐고, 최종적으로 오후 6시쯤에 해산했습니다.
◇ 장원석: 거의 12시간 가까이 동안 부딪히다가 학생들이 결국 자진해산 한 건데, 지금 그럼 본관 본부에 머물러 있는 학생은 없는 상태인가요?
◆ 이시헌: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 장원석: 여러 가지 충돌과정에서 학교 측과 학생 측의 말이 다른 부분도 있더라고요. 소방호스, 소화전에 있는 소방호스로 직접 몸에다 쐈다, 소방 소화기를 먼저 쐈기 때문에 공기를 깨끗하기 위해서 씻기 위해서 쐈다, 여러 가지 말이 다른데 일단 그것은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말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요. 논란은 그쪽에서 더 났기 때문에 여쭤보면 어떤 그것을 증명할 만한 증언을 해준 학생이라든지 채증 자료 같은 건 있나요?
◆ 이시헌: 동영상이 일단 저희 학생들이 찍은 것들과 여러 개인 언론에서 찍어서 유튜브에도 떠 있습니다.
◇ 장원석: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따 학교 측과도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사태가 벌어진 본질에 대해서 여쭤보죠. 시흥 캠퍼스 계획을 철거하라는 게 이유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 뭘로 들 수 있을까요?
◆ 이시헌: 두 가지로 들 수 있는데요. 이것이 대학의 공공성을 파괴할 것이란 걸 가장 큰 이유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가 2011년에 법인화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국고출연금이 삭감됐는데요. 이렇게 계속 공공적인 예산은 줄어들 예정인데 학교는 관악 캠퍼스에 맞먹는 크기의 캠퍼스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기업과 외주 상업시설로부터 재원을 조달할 수밖에 없고, 그럼 기숙사와 편의시설이 외주화되고 아니면 연구소들이 과도하게 기업에 의존하게 되면서 연구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물가 인상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으로써 결국엔 구성원들, 나아가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단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8월 22일에 학생들에게 전혀 동의를 구하지 않고 게다가 학생들이 반대해왔음에도 학교는 밀실에서 협약식도 생략한 채 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이 협약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기업들의 힘의 논리에 대학이 결국은 따라가는 모양새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인 것 같은데요. 또 눈에 띄는 것이 본관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시흥 캠퍼스에 학교, 학업과 관계없는 호텔이라든지 실버타운 같은 시설이 들어선다는 문건을 발견했단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근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 이시헌: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재정전략 수립’이라는 2014년 5월에 작성된 문건에 나옵니다. 저희는 2013년 10월말부터 학생들이 투쟁으로 ‘대화협의회’라는 기구를 얻어냈었는데요. 거기는 시흥캠퍼스 진행사항을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여기에서 이런 사실을 사실 한 번도 이야기한 바가 없었고요. 저희가 본관을 점거한 이후에야 발견할 수 있었고, 거기서는 총 운영비용의 1/3 가량을 수익사업으로 조달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실버타운 같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수익사업을 벌여야 한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이런 상황 때문에 성낙인 총장 퇴진 요구나 대학신문 1면 백지 같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요. 시흥 캠퍼스를 둘러싼 논란이 꽤 오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본부 측이 타협을 위한 제안 같은 걸 전혀 안했다는 주장이신가요?
◆ 이시헌: 그건 아니고요. 올해 1월 26일에 대타협안이라는 이름으로 총장님이 학생들에게 제안했습니다. 말은 대타협안이지 사실은 시흥 캠퍼스와 관련해서 계속 저희가 점거하기 전부터 이야기해왔던 것, 즉 추진위원회에 학생들이 들어와서 주장을 전개하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사실 이사회에 참관권을 주겠다는 것처럼 비본질적인 것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대타협안을 거부하고 점거를 이어오던 중에 결국 학교가 학생들을 강제로 끌어내게 된 거죠.
◇ 장원석: 지금 동시에 학교 측과 얘기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반론 비슷한 질문을 드리면요. 학교 측에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미 학교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후에 신입생들을 위해서라도 미리 건물, 공간을 확보해둬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시헌: 일단 서울대가 가장 큰 규모의 캠퍼스를 자랑하고 있는데 서울대가 공간이 부족하단 말에 동의할 수 있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지 사실 의문이고요. 저희는 오히려 필요한 시설들이 있을 수 있죠. 저희는 캠퍼스 전체가 재원이 없다, 그래서 기업들과 외부상업시설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단 점에 문제제기하고 있고, 사실 이것은 그 캠퍼스뿐 아니라 다른 관악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의 권익 침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곳에서 사업이 실패해서, 가령 평창 캠퍼스에서 보듯이 재정적 부담, 적자가 원래 있던 캠퍼스에까지도 미칠 수 있단 점에서 사실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시흥 백오신도시에 2018년 3월에 시흥 캠퍼스가 설립 예정이라고 학교 측은 밝히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대 캠퍼스가 시흥에 들어섬으로써 지역활성화라든지 이걸 바라보고 투자나 입주하시는 분들에게 만약 시흥 캠퍼스가 백지화된다면 피해가 갈 거 같은데, 시흥 분들과는 어떤 커넥션 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 그와 관련해서 입장이 있으신지요?
◆ 이시헌: 사실 저희는 학교가 가장 큰 눈치를 보는 것은 시흥시 주민이 아니라 이것을 추진해왔던 시흥시의 정치권, 건설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돈을 주고, 땅을 주는 것이 그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워서 협약을 철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물론 서울대가 들어올 것이라고 허위과장광고를 건설사가 해왔다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책임은 사실 저희 학생들, 학교 구성원들이 아니라 그걸 돈 벌기 위해서 허위과장광고를 했던 건설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계속해서 이런 실시하는 협약 철회라든지 총장퇴진운동은 이어가실 생각이신가요?
◆ 이시헌: 네, 그렇죠.
◇ 장원석: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 이시헌: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이시헌 서울대 본부점거본부 정책팀장이었습니다. 학생 측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어서 학교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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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석: 이준호 서울대 학생처장입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 이준호 서울대 학생처장(이하 이준호):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일단 이번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신 거 같아요. 다른 데도 아니고 교육기관,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물리적 충돌이 제자와 스승 간에 이렇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 좀 충격 받은 거 같은데, 어쨌든 이 논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중에, 추후에 정리할 게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본질에 대해서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시흥 캠퍼스 설립이 확정된 것이 언제인가요?
◆ 이준호: 시흥 캠퍼스 추진은 2007년에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걸로 돼 있습니다.
◇ 장원석: 2007년에 확정돼서 지금 10년째 학생들과 계속 대치하고 있는데, 학생들 얘기로는 방금 전 인터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2014년도 5월 문건에 이미 다 확정된 계획안이 있었고 학생들에겐 이것을 얘기하지 않았고 이미 협의하기 전에 다 결정됐더라, 이런 주장을 하던데 이것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준호: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2011년에 만들어졌던 마스터 플랜이 하나 있고요. 아직까지 업데이트된 새로운 마스터 플랜은 아직 없습니다. 그 목표가 2017년에 현재의 시대 요청에 맞는 시흥 캠퍼스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서울대학교가 우리나라의 대표 국립대학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시흥 캠퍼스를 잘 만들기 위해선 여러 가지 정책제안들이 있어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그래서 그중에 2014년 걸 아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게 아마 그런 정책제안 보고서 중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려서 많은 보고서 중 하나고요. 시흥캠퍼스 추진위원회라든지 대학의 공식의결기구에서 전혀 채택된 바가 없는 사안입니다.
◇ 장원석: 그렇다면 학교에서 말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시흥 캠퍼스 설립이 꼭 필요한 이유, 뭐라고 들 수 있을까요?
◆ 이준호: 서울대학교가 사실 우리나라 대표 국립대학으로서 우리나라 인재를 길러내야 하고요. 미래 먹거리를 위한 지식 기반을 확보해야 하는 책임을 갖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경쟁상대가 세계일류대학들입니다. 이런 무한경쟁시대에 서울대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그래서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차 산업 혁명에 걸맞은 융합연구사업도 해야 하고 그 시설도 필요합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사업과 시설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립대학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과 시설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관악에서는 현재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 장원석: 포화상태가 됐기 때문에 캠퍼스를 확장시켜서 미래를 내다봐야한다는 말씀 같은데요. 학생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발견한 문건에 대해서 호텔, 실버타운, 학업과는 상관없는 시설이 들어오고 기업에 의존적인 대학이 돼서 산학협력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기업에 이끌려 다니는 문제, 재정적인 문제, 여러 부작용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던데요. 이런 상업시설이 캠퍼스에 들어설 계획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 이준호: 글쎄요.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채택된 바가 없고요. 산학협력에 대해선 아마 그 표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산학협력이란 건 서울대학교의 역량을 좀 생각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서울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지식 기반들, 새로운 학문적인 발견들, 이런 것을 산업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하는 연구가 보통 산학협력 연구고요. 그런 경우엔 대부분의 경우에 기업이 학교에 요구하는 하청, 위탁 이런 게 아니라 대학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새로운 발견들, 발명들을 산업에 접목시키기 위한 그런 겁니다. 미래지향적인 협력 연구이기 때문에 대학이 끌려간다는 것에 대해선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장원석: 일부 보도를 보니까 실시 협약을 이미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 이준호: 그 부분 말씀드리면 실시 협약은 시흥 캠퍼스를 한다고 하는 법적 의무감을 주는 그런 포괄적 협약이거든요. 어떤 사업이 들어간다,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까지는 명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차근차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 장원석: 그럼에도 학생 측이 졸업생들까지 서명운동을 하면서 총장 퇴진운동을 하고 있고 대학신문은 발간 이래 최초로 백지 1면을 내기도 하고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주장 중 하나가 시흥 캠퍼스에 부동산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설립예산이 부족한 것을 이런 것으로 충당하려는 건 아닌지 여쭙고 싶네요.
◆ 이준호: 사실 부동산 장사, 무슨 뜻으로 그런 비난을 하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고요. 서울대학교는 분명히 말씀드리듯이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에 투자하는 건 우리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거고 우리나라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쟁력에 투자하는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고 출연금으로 국립대학을 다 경쟁력을 끌어나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건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요. 전 이렇게 주장합니다. 서울대는 한쪽 어깨엔 학문 수월성을 얹고 가고 다른 한쪽 어깨엔 사회적 책무란 짐을 지고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장원석: 저희가 시흥 캠퍼스 설립예산 같은 걸 자세히 여쭤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자체에서 많이, 시흥시에서 많이 도움을 줬나요?
◆ 이준호: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땅이 20만평이고요. 시설비를 위해서 3천억 플러스 1천5백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장원석: 20만평이면 지금 관악 캠퍼스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크기인가요?
◆ 이준호: 관악캠퍼스는 전체는 100만평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40만평, 40~50만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원석: 학생들의 얘기로는 이게 전국,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포화상태다, 이게 좀 의문을 갖는 주장도 있던데요.
◆ 이준호: 서울대학교를 한 번 방문해주시면 그 내용은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보이면 금방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지금 상황에선 도저히 더 연구를 키워나갈 여력이 안 된다.
◆ 이준호: 새로운 연구들을 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지자체에서, 시흥시에서 부지 제공을 해주고 여러 가지 제공해줌으로써 지역민들에게도 아마 환영의 목소리도 있을 거고, 아니면 반대하는 측도 있을 텐데요. 지역민들과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있나요?
◆ 이준호: 아직은 저희가 그런 접촉을 하고 있진 않은 상태고요. 앞으로는 지역 상태에 공헌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관악구와 협조하는 것도 같은 차원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장원석: 지난 토요일에 학생 측 얘기에선 학생 두 명이 응급실에 보내지기도 했고 수많은 찰과상, 양측의 부상자도 나왔었는데요. 학생 측에선 물대포란 표현을 썼습니다. 소화전의 소방호스를 얘기하는 건데, 학교 측에선 해프닝이란 단어를 쓰면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폭력이란 건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게 계속해서 대치가 이어지면 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거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계속해서 천막 농성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 이준호: 사실 이렇게 학교하고 학생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자체가 책임자로서, 책임자의 한 명으로서 정말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천막 농성 계속하고 있을 것이고, 저는 대화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50일 동안 사실 제가 학생처장으로서 한 번도 버리지 않은 기본방침이 소통하고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거였고요. 그날도 사실 큰 충돌이 있었지만 총장실이 있는 4층엔 절대 진입하지 않겠다, 불편하지만 공존하면서 합의에 이르러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호소를 했었고요. 그렇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책임감을 바탕으로 해서 더 열심히 대화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안했던 대타협안에 사실 평의원회 참여라든지 재경위원회, 기획위원회 참여까지 전부 다 추진하거나 보장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대학 역사상 가장 진전된 학생 참정권 보장 제도입니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장원석: 어쨌든 지금 양측의 입장을 보면 학교 측은 이미 결정된 상황이고 2018년 3월에 설립예정이고, 학생 측은 이건 안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쪽이 포기하지 않는 한 중간지점을 찾기 어렵단 생각이 드는데요.
◆ 이준호: 설립예정이란 표현은 조금 과장된 게 아닌가 싶고요.
◇ 장원석: 그런가요?
◆ 이준호: 왜냐하면 관악 캠퍼스도 사실 완성되는 데에 몇 십 년 걸렸듯이 평창 캠퍼스도 사실 일부에선 실패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마 차근차근 만들어나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흥 캠퍼스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준비가 잘돼서 출발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한 방에, 2018년에 끝난다는 느낌은 아니고요. 시작해서 서로 논의해서 만들어나가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학생들이 참여해서 공공성을 해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학생들 참여를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 장원석: 학생 측 하고 학교 측하고 시간을 비슷하게 배분하다 보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이준호: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학교 측이었고요. 이준호 학생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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