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첫 재판... 박영수 특검 '등판'

■ 방송 : YTN 뉴스타워
■ 진행 :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 강신업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판에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그동안 준비 기일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첫 공판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인터뷰: 공판준비절차라고 하는 것은 안 나와도 됩니다. 변호인만 나가면 되는데. 오늘은 공판기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판장에 나와야 하고요. 그래서 오늘 첫 재판이 열리는 것이죠. 구속된 지 50일 정도 지났어요. 그런 다음에 첫 재판이 열리는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박영수 특검이 직접 출석하겠다. 공소유지를 위해서 말이죠. 물론 기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야만 검찰이 결국은 승리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만약 무죄가 되면 오히려 수사를 잘못했다고 하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양재식 특검보라든지 특검들이 모두 특검과 특검보가 총출동한다고 하고요.

이재용 부회장 쪽에서도 상당히 여기서 구속은 됐지만 자신의 강요라든지 뇌물은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야만 결국은 살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출동을 해서 변호인단이 말이죠, 여기서 불꽃 튀는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래서 대법원, 고법 부장을 한 이런 변호사라든지 소위 이쪽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변호사들이 많이 출동한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공판은 이재용 부회장 만의 공판이 될 수 없는 것이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이 관련이 돼 있고 또 최순실 씨의 공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상당히 중요한 재판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뇌물 공여자와 뇌물 수수자가 다 묶여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특검에서 조사했던 내용들이 과연 어느 정도로 인정이 될 것이냐.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박영수 특검이 사실은 처음으로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었는데요. 오늘 직접 참여를 합니다.

과거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 재판 때도 조준웅 특검이 그전까지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가 이건희 회장이 직접 공판을 할 때 처음으로 나타나서 진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오늘도 그만큼 재판의 내용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 재판부가 일단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 내용들이 결국은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연결되는 뇌물죄 관련 커넥션의 핵심을 파헤치는 중요한 재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긴장하고 삼성 측 변호인단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서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와 증언들이 인정될 수 있다면 이것은 이 사안이 정말 역사적인 사안 아니겠습니까? 특검에서는 이것을 세기의 재판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뷰: 이 재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특검에서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5월 말까지는 재판을 끝내야 합니다. 3개월 안에 끝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10일 넘어서, 대선 넘어서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박 전 대통령은 그걸 가지고 바로 보석을 청구한다든지.

◇앵커: 제일 중요한 게 뇌물죄 부분이죠.

◆인터뷰: 뇌물죄 부분만 인정이 안 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그걸 가지고 보석청구나 또 크게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와도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야말로 박 전 대통령의 재판과 거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과연 뇌물죄 부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이 재판의 하나하나의 과정 검찰에서 얘기하는 거라든지 변호인단에서 이야기해서 과연 법리라든지 사실관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