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가상화폐까지'...투자사기 기승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이번에는 신종 사기인데 귀뚜라미를 이용한 신종사기부터 가상 화폐를 이용한 사기까지 여러 가지 낯설고 복잡한 개념을 이용한 투자 사기가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귀뚜라미 사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식용 귀뚜라기 사업에 투자하라고 꼬드기면서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단이 검거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귀뚜라미 사기단을 말씀을 드리자면 귀뚜라미가 미래의 양식이 되고 단백질도 풍부하고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상당 부분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사실은 이것이 하나의 돌려막기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1차적으로 투자를 한 사람에게 상당 부분을 2차 투자한 사람에게 나눠줌으로써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결국은 돈이 매말라서 결국은 다 지급하지 못해서 결국은 사기라고 하는 편취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인데 지금 사기의 방식을 보면 시대적인 이슈와 상당히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권력 중심의 그런 사회에서는 소위 권력자가 일정한 비자금이 있는데 지금 투자를 하게 되면 이익을 본다. 또는 이것은 중요한 비밀정보인데 특정한 지역에 투기를 하게 되면 돈을 벌게 된다. 이건 상당히 권력지향적인 것이 상당 부분 인정을 받았던, 과거에서 빈발했던 사례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 포장지 효과라고 해서 항상 청와대 수첩이 등장하고 청와대 넥타이가 등장합니다.

[앵커]
권력을 상징하는.

[인터뷰]
그렇죠. 소위 포장지 효과가 만연했다고 하면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막연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착각과 기망을 일으키는 지금 그것이 설명한 귀뚜라미 사기가 등장하게 된 것이고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비트코인이라든가 가상화폐도 결국 제4차 산업혁명, AI, 또 그다음에 새로운 사이버 공간에서의 결제 수단 방식,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는 일단 돈은 좀 있고요. 그런데 정확한 개념은 아니니까 내가 무엇인가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 사실은 사기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해자도 사실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고 내가 조금 투자를 하면 보통의 절차보다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겠다, 이런 욕심적인 마음이 있어서 사실 피해가 되는 이런 상황도 함께 우리가 같이 지적을 해야 되겠죠.

[앵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기범들이 주로 자주 이용하는 레퍼토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얘기할 때도 너만 알고 있어, 이거 비밀이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라고 얘기하면 더 솔깃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업장은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돌려막기 형식으로 하다 검거가 된 것이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런 사기들이 피라미드 사기라고 많이 불리는 이유가 두 사람, 세 사람 모이기 시작하면 그 두 사람, 세 사람이 낸 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돈을 이용해서 더 많은 사람이 모이면 두 사람, 세 사람에게는 이자 형식으로 좀더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 내가 100원 냈는데, 1000원 냈는데 1100원이 돌아오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위에. 그러다가 또 끌어옵니다.

그러면 처음에 들어왔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람이 내는 돈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00명, 1만 명까지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정점에 이를 만큼 돈이 많이 모였을 때 펑 하고 사라지는 게 이른바 돌려막기식 사기고요. 거기에 쓰이는 아이템도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이게 아이템만 바뀌었지 매년 반복되거든요.

아프리카 다이아몬드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신소재가 발견돼서 이게 건물을 지으면 천년씩 유지가 된다거나 그렇게 어딘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비슷한 것들을 봤는데 잘은 알 수 없고 확인도 불가능한 것 또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가 발달하다 보니까 누구나 거짓된 정보를 진짜처럼 미리 올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내 앞에서 스마트폰 건네주면서 이거 검색해 봐, 이러면 마치 진짜 뉴스처럼 나오거든요. 어르신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주로 대상이 되는 게 어르신들이라거나 다른 일에 바쁜 사람들이 이런 것에 넘어가는데 주변에 물어보세요. 이런 일을 들었을 경우에, 다른 사람들한테. 그게 제일 예방법입니다.

[앵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는데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은 사실 비현실적이니까 이런 부분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귀뚜라미 사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을 하신 가상화폐도 있는데 이게 화폐라는 단어가 붙으니까 어르신들이나 다른 일에 바쁘신 분들께서는 정확히 뭔지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합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비트머니이고 사이버상 화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전 세계에 약 2600만 비트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을 최고로 한 것이 1600만 개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투기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다.

몇 년 전에는 1비트가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비트가 300만 원씩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상당 부분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여기에 현혹되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래 가상화폐 비트머니라고 하는 것도 화폐의 목적보다는 사실상 보안 솔루션으로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국내에서는 상당 부분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투자자들은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현혹되고 또는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현금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건 국가적인 공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세계적으로 봐서 이것을 현금처럼 쓰이기 시작한 나라는 일본 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와 같은 소재 자체가 투자자들에게는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소재다 생각을 이렇게 현혹하기에는 안성맞춤적 사기이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금융전문가들도 조금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어르신들께서는 내가 자녀들 좀 기다려 봐봐, 내가 큰 돈 벌어서 너네 잘 살게 해 줄게,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자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과연 어떻게 방지를 해야 할지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터뷰]
사실 진짜 사기꾼한테 걸리면 빠져나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들 자체도 사기꾼들에게 넘어가곤 하는데요.

[앵커]
변호사도..?

[인터뷰]
그럼요. 사건 처리한다고 만났다가 거꾸로 사기꾼한테 자기가 투자를 할 정도로 진짜 실제로 벌어질 정도로 그럴 듯하게 포장을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잠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녀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요즘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또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가하고 먼저 여쭤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야 어르신들 이용하는 사기가 없겠죠.

[앵커]
어르신뿐만 아니라 집에 계신 주부님들도 종종 사기를 당한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도 한마디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결국은 과도한 투자율을 보장한다든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당신만 이거 알고 있어라, 이건 하나의 사기 기술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얻는 것은 사실상 세상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욕심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것에 있어서 실제로 그 절차가 맞는 것인가에 있어서 공식 기관을 통해서 절차를 분명히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고 특히 최근에 등장한 여러 가지 새로운 파생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개념 자체가 이해하기 난해합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전문 상담가를 통해서 꼼꼼히 그 절차와 수익률, 이런 것을 확인해 보는 이와 같은 사전 검증작업이 이와 같은 피해자가 되지 않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실제로 어르신들이나 주부님들이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 전문가들 찾아가려면 보통 어디를 찾아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한 군데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이런 거죠. 지금 가상화폐가 문제가 되고 있다면 가상화폐를 다룰 만한 금융감독위원회라든가 은행연합회, 이런 경찰에도 경제사범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기관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한번 문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귀뚜라미 같은 것도 미래의 식량이라고 사기를 한 겁니다. 미래식량이면 담당하는 곳이 식약처 같은 곳이겠죠. 그런 관련 부처들에 문의를 해 보신다든가 아니면 실제 사업자등록자 같은 것들이 이 부분은 약간 복잡하긴 한데 이게 과연 등기가 돼 있는 업체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

[앵커]
사업자 번호를 조회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인터뷰]
조회 같은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이 회사가 진짜로 이런 회사인가 알아봐 달라는 정도가 또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업자등록도 허위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도 참 완벽한 방법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 이런 데 빠지는 것은 계속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주변에 거짓말 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서 일종의 거짓말의 성에 갇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봅니다.

[앵커]
네. 지금 뉴스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나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던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이런 사기범들이 흔히 자주 사용하는 키워드 몇 개만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테면 비자금이라든지 신종 미래 먹거리 이런 것들 키워드를 짚어주시죠.

[인터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력한 사람의 연관관계가 등장합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전직 고위 청와대 관료라든가 이것이 항상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제3자의 바람잡이가 함께 나타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앵커]
바람잡이의 역할은 어떤 것이죠?

[인터뷰]
이와 같은 투자에 대한 실제 가능성, 실제적 진실을 확충해 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이와 같이 어떤 권력, 그다음에 부동산 이런 것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사실 아까 노인들 같은 경우에 소위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작은 여행부터 공짜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여행을 가서 거기에서 일정한 쇼도 보여주고 거기에 직원들이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면 일정한 친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것이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면 이 사람하고 일정한 신뢰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정말 맞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혼자 지내시는 노인들 같은 경우 가족의 애착과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 사기꾼들의 말이 정말 나의 건강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여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어르신들은 간혹 자식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키워드가 건강식품 관련돼서는 실제 약품이 정식 그야말로 등록 절차를 밟은 것인지 그다음에 공인된 회사에서 나온 것인지 이런 등등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는 정상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에 지나친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 이것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는 혼자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 역시 정상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작품이 결국 사기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많은 이유라든가 비정상적인 절차, 나한테만 혜택을 보는 이것도 사실 피해의 세 번째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아주 잘 정리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죠.

[인터뷰]
일단 본인이 이체 같은 걸 주로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돈을 얼마만큼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내역 같은 것을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피해 사실이 어느 정도 드러난 뒤에도 그때까지도 신뢰를 놓지 않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경찰에서 수사가 돼서 지금 예를 들어서 당신이 사실은 가짜 사기단에 의해서 벌어진 것이고 지금 이것은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몇 명이나 되는 사람이 고소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때까지도 그걸 포기를 못하시는 거예요.

[앵커]
이건 사기가 아니고...

[인터뷰]
사기가 아니고 사람이 왜 그러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1000만 원 이상 돈을 넣어놨는데 이게 사기라고 밝혀지면 그걸 다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그 바람에 그걸 찾기를 위해서라도 오히려 사기를 부정함으로써 수사에까지 방해를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드러나고 미심쩍은 일이 조금이라도, 이만한 일이 반드시 하는 과정에서든 아니면 나중에든 드러나게 됐을 때 그때 빨리 돌아서는 것만이 최소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고 증거 같은 것들은 항상 모아놓는 것.

[앵커]
증거를 모아놓는 거?

[인터뷰]
네. 그리고 주변에 사기 피해를 같이 당한 사람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이게 사기 규모가 얼마만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증인이나 피해자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심쩍다, 의심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같은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앵커]
뭔가 미심쩍다라는 생각이 들면 돌아서는 게 최선이고 차선은 피해를 당했을 때 얼른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고 조금 피해 수집한 증거를 제시하는 게 현명한 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 알아봤고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