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았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보건 당국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주택자이거나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하는 등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초수급자를 연말까지 전수 조사해 수급 자격이 되는지 따질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이영학 사례를 가리켜 "기부금을 자녀 의료비로 모집하고도 호화 생활에 유용하고 이를 숨긴 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나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적정급여 TF를 최근 구성해 제대로 된 수급자 선정을 위해 소득이나 재산 정보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등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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