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조사 거부...檢 "추후 조사할 것"

■ 이중재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초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됐던 구치소 방문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추후 다시 조사할 계획을 갖고 일단 물러섰습니다.

이중재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동부구치소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일단 이 전 대통령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옥중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한 2시간 전쯤 당초 오늘 오후 2시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강훈 변호사, 이 전 대통령의 강훈 변호사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고 옥중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왜 그런 건가요?

[인터뷰]
언뜻 보기에는 일단 정치투쟁, 그러니까 일종의 옥중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계속 정치보복 이야기를 해왔었고요. 그래서 정치보복이다. 그걸 좀 더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거부한 그런 측면도 일단은 눈에 보이고요.

또 다른 이유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건 뭐냐하면 검찰 쪽에서 만약에 지난번과 동일한 질문을 하면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변호사 측에서 얘기를 하니까 검찰 쪽에서 그런 일 없을 거다라고 확인을 했단 말이죠.

뭔가 검찰이 내놓을 추가 카드, 그것에 대해서 준비 부족 상태로 대응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차라리 공소장 내용을 다 확인하고 법원에 가서 재판 과정에서 검찰 카드를 다 본 다음에 대응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일단 탐색전이라고 해야 하나요?

[인터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앵커]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과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인터뷰]
결과는 똑같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똑같은데 진술 거부권은 전체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건 형사소송법상 인정된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조사 자체를 거부한다는 건 굉장히... 물론 본인 자유이지만 이미지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 법원 가서도 그렇게 할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봐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영장실질심사 때도 처음에는 검찰에는 우리가 안 나가겠다, 법원에. 이렇게 얘기했다 법원에는 나가겠다 이러다가 혼선만 빚다가 결국은 본인을 위한 권리인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지도 못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영장이 발부됐거든요.

이게 지금 이번에도 보십시오. 검찰 조사를 받겠다 안 받겠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확고한 입장이 없었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전 대통령도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소가 되면 검찰의 수사기록을 전부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읽어보고 분석하고 차라리 재판 과정에서 대응하자. 이런 전략을 세운 걸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 수사팀은 일단 동부구치소를 방문해서 얘기를 해보다가 2시간 40분 만에 철수를 했다고 하거든요. 계속해서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상태에서 조사를 거부하게 되면 검찰 측에서는 어떻게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인터뷰]
검찰은 그것에 대해서 달리 수는 없어요. 그건 본인 자유니까 억지로, 예를 들어서 조사에 응하더라도 피의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리인 진술 거부권, 다 나 통째로 진술 거부권 행사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조사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거부하면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검찰은 계속 시도는 할 겁니다. 지금 이 전 대통령은 아마 그걸 우려하는 것 같아요.

지난 14일에 조사받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검찰 참 준비 많이 했네 하면서 당황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검찰은 추궁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을 들어본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검사들이 추궁을 하겠다, 그게 조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전 대통령은 자료들을 검찰이 막 제시할 거란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앵커]
일단 검찰은 추후에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이번 주에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들의 재판이 잇따라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진술들을 모아서 다음 주에 재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조사에 계속 응하지 않겠다 그러면 사실은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그 과정에서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자백을 번복할 가능성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 측은 그것도 상당히 기대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번복을 하지 않는다고 전제를 한다면 어찌됐건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했던 내용들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이런 것이 쌓이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을 더 느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그 압박감 때문에 더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터뷰]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측근들의 재판이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법정에서 다 그냥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진술이 나오면 검찰에도 도움이 되죠. 그걸 가지고 추가 수사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수요일, 28일이죠.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공판은 준비기일이에요.

준비기일에는 대략적인 자백을 하느냐, 부인을 하느냐, 그다음에 어떤 증거를 제출할 거냐 이런 개략적인 것을 얘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결정적인 새로운 진술이 나올그런 시점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영배 금강 대표는 첫 공판 기일입니다. 그런데 첫 공판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부인하느냐, 공소사실 인정하느냐.

그리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 동의하느냐 부동의하느냐. 이것만 하는 절차입니다, 첫 기일은. 그리고 다음 기일에 본격적인 증인심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최장 수사하더라도 한 20일간이거든요, 한 번 연장을 해도.

그 기간 내에 재판에서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앵커]
이 전 대통령 측은 며칠 전에도 검찰이 똑같은 질문을 하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된 방문 조사에 앞서서 12시 좀 넘어서 전격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이른바 옥중투쟁이나 다름없는 조사를 거부했는데 그렇다면 검찰 측에서도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추가 혐의에 대한 조사는 필요할 텐데 그런 것은 조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조사 자체를 거부하니까 원래 조사의 핵심은 기존에 알려진 것을 좀 더 탄탄히 하는 게 거기에 중점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머지 더 추가로 나온 걸 더 해야 되는 그런 수순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영배 금강 대표나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여러 가지 횡령, 배임 사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는 그 배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 이 부분도 추가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거부를 하니까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미 검찰에서 손을 댔지만 지금 막혀 있는 게 있죠.

소위 말하는 국정원 또 군국사이버사령부 여론을 조작했다는 건데 이건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교착 상태에 있는데 이 부분도 하여튼 어떻게 하든 결론을 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아마 기소 후에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이 전 대통령 페이스북에 새로운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천안함 8주기에 찾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적혀 있어요.

[인터뷰]
이것 때문에라도 사실은 오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역시 정치적인 게 아니겠는가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조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천안함 장병들에 대해서는 저런 추모의 글을 올렸다. 왜 굳이 저 글을 이 시점에 올렸을까라는 그 대목에 우리가 주목을 해 본다면 역시 정치적으로 이걸 돌파하려고 하는, 안 그래도 지금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계속 이슈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론의 힘을 받아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역시 애국 세력이 내 편이다.

태극기집회를 하는 그런 분들이 본인을 정치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세력이기 때문에 이 계기에 한번 더 환기를 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밝힌 입장에서도 사실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 이렇게 밝혀왔었는데 이와도 맥이 맞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인터뷰]
그렇죠. 검찰 소환 조사 받으러 들어갈 때 그때 입장문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때 안보 문제를 얘기하면서 엄중한 국면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그 전에 기자회견문 발표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역시 이것을 통해서만이 뭔가 이렇게 보수세력들을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구치소 안에서는 수감자들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페이스북에는 측근 인사가 아무래도 글을 올린 거죠?

[인터뷰]
페이스북은 아무래도 면회를 갔던 측근들이나 가족들 얘기를 듣고 전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주말 동안에 가족과 변호사를 만나고 또 성경책을 보면서 마음을 다스렸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주말에 어떤 식으로 보냅니까?

[인터뷰]
주말에는 변호인 접견도 안 되고 토요일에 가족 면회만 하루에 10분 정도 허용이 되니까 정말 만감이 교차하겠죠.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고 본인 혼자 생각을 정리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수감된 첫날이 지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에 아들 이시형 씨 그다음에 장녀인 주영 씨가 면회를 갔습니다마는 아마 이게 검찰과 구치소 측에서는 공범 혐의가 있는 게 아니냐이래서 아마 면회를 허락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날 오후에 변호인들만 만났는데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아들 시형 씨가 남겨놓고 간 영치금...

[앵커]
형 이상은 회장이나 이상득 전 의원은 면회가 공범 같은 입장이라서 안 됐고요.

[인터뷰]
아들도 그랬죠. 그래서 혼자 생각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영치금만 놓고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 영치금으로 볼펜과 형광펜을 산 것으로 알려졌는데 본인의 그런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인터뷰]
분명히 들여다봤을 거예요. 그 안에서 다른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그다음에 제일 이 전 대통령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은 검찰의 조사란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재판. 거기에 대해서 정리하려면 펜이 필요한 거죠.

[인터뷰]
그런데 얼마 전에도 보셨지 않습니까? 검찰 소환조사 받으러 들어갈 때 입장문 준비해서 읽었는데 그때 기자들이 사진 찍은 걸 보면 밑줄 그은 대목이 몇 군데 있었고 이런 걸 발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오랜 습관 탓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늘 그렇게 메모를 하고 밑줄 긋고 그렇게 해서 깨알같이 지시도 내리고 그랬던 오랜 습관, 그것을 반영한 게 아닌가 그래서 변호인들이 여러 가지 의견서를 가져오면 그것 또한 열심히 보고 아마 밑줄 긋고 하시기 위해서 형광펜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동부구치소가 그래도 최근에 지어졌기 때문에 시설이 좋은 구치소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77살의 고령이고 또 기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수감생활이 불편하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햇볕이 잘 안 든다고 그런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수긍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치소가 최신식 건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감자한테는 안 좋은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왜 그렇냐면 지역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넓은 운동장도 있고 땅을 밟아야 되거든요.

[앵커]
햇볕도 많이 쐬고.

[인터뷰]
그렇습니다. 햇볕도 많이 쬐고 이래야 되는데 좁은 공간에 빌딩식으로 하는데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면 안 되니까 주민들이 잘 볼 수 없게 높이 치다 보면 햇볕이 안 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은 최신식 건물일지 몰라도 수감자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시설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앵커]
햇볕이 들지 않아서 춥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전해졌는데 구치소 측에서 이걸 바꿔주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인터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구조 자체가 그런 거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앵커]
두 번째 옥중 생활입니다. 그때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글쎄요. 일단은 시설이 많이 좋아졌겠죠, 그 전에 비해서. 과거에 학생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려대 학생회장도 했고 또 그때 한일국교 정상화 때문에 학생시위가 격렬했습니다.

6.3사태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그 사건으로 해서 잠시 형을 살게 된 건데 그때 이후 이번에 몇십 년 만에 본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느낌이 확실히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아쉬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 그 학생운동 시절의 그 심정 그대로 계속 사셨으면 아마 이번에는 여당의 정치인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는데 대통령까지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형님 사례를 볼 수 있듯이 정치활동을 충분히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 이후에 현대건설 들어가서 보인 또 다른 행보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또 다른 기업 관련한 사건들로 해서 또 실형, 어찌됐건 형사처벌을 받고 이런 전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은 있어요. 그 시대가 워낙 그랬더 시대이기 때문에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개인적으로는 좀 그거보다는 오히려 일관되게 삶을 살았더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 가능성 그리고 아들 이시형 씨는 공범 혐의라든지 거기도 조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옥중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좀 심기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검찰 조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 심경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검찰이 그걸 가지고 심하게 압박을 가하는 건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전 대통령 잘못도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윤옥 여사가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아니면 당선이 유력시되는 대선 후보의 부인으로서 뇌물을 받았던, 명품백 이런 걸 받은 건 어쨌든 이 전 대통령과 공모를 하지 않으면 부인이 받은 건 아무런 죄가 안 됩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우리가 굳이 김윤옥 여사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게 직접 합리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마 이런 입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아무리 기다려도 나는 모른다 이걸로 일관하니까 검찰로서는 조사 안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검찰도 드디어 조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내비치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은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전직 대통령 예우는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호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경호 부분은 축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호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자택에 대한 경비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연금도 계속 지급이 됩니다.

연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게 되면 이걸 취소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은 실형 선고가 안 됐기 때문에 당분간 연금도 지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문 대통령의 3철로 불리는 한 사람이죠. 양정철 전 비서관이 현재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데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과 관련해서 자기 심경을 피력을 했는데 굉장히 시원할 줄 알았는데 참담하다 이런 뜻을 풍겼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솔직한 심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양정철 전 비서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그렇게 기분이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을 두 사람이나 연달아 구속기소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고 역사적인 비극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참담하다고 얘기했지만 더 참담한 건 국민들이죠.

그런 입장에서 일단은 얘기를 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청와대도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청와대도 긴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측근들과 관련해서 혹시나 사건사고라도 벌어지지 않을까 약간 걱정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도 약간 의식해서 이런 발언을 내놓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양정철 전 비서관이 굉장히 행보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게 꼭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앵커]
본격적인 진실게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 거부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늘 원래 2시로 예정되어 있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는데요.

그 이유로 국민들의 실망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는 건 국민들에 대한 참회는 아닌 것 같고요. 뭐라고 할까요. 너무 확장시킨 것 같고요.

[앵커]
실질심사에 나가서 자기가 진술하는 게 국민들을 오히려 피곤하게 하니까 나가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해요.

[인터뷰]
지금 본인 생각에는 본인의 방어에 필요한 얘기는 검찰에서 충분히 했다. 굳이 법정에 나가서까지 구차하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안 전 지사에게 컨테이너에서 기거하게 한다는 친구, 친구 얘기도 들어보면 지금 보도된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안 전 지사가 이 사건에 대한 의욕을 잃은 것 같다. 굳이 이렇게 변명하고 싶은 의지 자체가 없는 것 같다. 아마 거기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국민들에게 굳이, 국민에 대한 참회라기보다는 국민들한테 굳이 구차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사법처리를 달게 받겠다는 심경에서. 그렇다면 안 전 지사도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법원에서는 서류만으로 심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본인의 의지가 이렇게 강하면 서류심사로 갈 가능성이 크죠. 물론 서류심사를 할 경우에 지금까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피의자들의 대부분이 구속이 됐습니다.

미스터피자 회장, 정호성 전 비서관, 최근에 장호중 부산지검장 전부 그렇게 됐는데 실질심사를 포기한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되는 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과연 법률적으로 업무상 위력에 해당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검찰이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는지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 판단은 서류심사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충분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안 전 지사도 일단은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을 했고요.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이었는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안 전 지사와 비서 김지은 씨는 지금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술을 조금씩 비교해 볼까요?

[인터뷰]
안 전 지사는 그동안에 몇 차례 입장이 약간 바뀌기는 했는데 최종적으로 검찰 소환 조사 받는 과정에서는 어찌됐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집니다.

그에 반해서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이건 명백한 가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폭력까지 수반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상당히 위압감이 있는 속에서 일단은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검찰 쪽에서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는데 일단 피감독자 간음.

이게 어떻게 보면 성폭력 범죄 중에서 그래도 약한 처벌 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만 들어간 게 아니고 이번에 보니까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로 또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제추행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단순한 구두로 억압을 하거나 위압하는 것 이상의 뭔가 물리적인 행위들도 수반이 된 것으로 일단 이렇게 검찰에서 확인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걸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고 보고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일단 봐야 된다.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피감독자 간음 혐의만 적용한 것보다는 그래도 혐의가 조금 더 가중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구속영장도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문가들 얘기도 일단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강제추행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강제추행이 물론 형량이 높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5년 이하인데 강제로 했다고 하면 그건 10년 이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안 전 지사가 정말 무슨 폭력, 협박까지 하면서 강제로 했을까. 조금 의문이에요.

[앵커]
업무상 위력이라는 것을 놓고 법원과 검찰이 영장 발부의 기준이...

[인터뷰]
그건 굉장히 다투어질 거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추행이 추가됐거든요. 그건 원래 구속 요건상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경우만 강제추행이 되는 게 아니고 일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정무비서에 대해서도 갑자기 예상치 못했는데 갑자기 와락 끌어안았다거나 이러면 그건 폭행, 협박은 아니더라도 그것도 강제추행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후자 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 안 전 지사가 폭력을 행사한, 그렇게까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이번 구속영장은 전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 관련 혐의만 적시가 됐고요. 또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에서 성폭행이나 성추행 의혹 피해자 A씨 관련한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추가로 또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서 관심이 쏠리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 사안입니까?

[인터뷰]
이게 갑자기, 피해자 이름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정무비서와 함께 하는 사람들 이래가지고 일부 사람들이 주장한 건데 안 전 지사가 대선 경선 후보였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그때 경선 캠프에서 일하던 분들이라고 해요.

그중에 두 분의 주장이 뭐냐하면 수시로 쳐다보고, 집중적으로. 그다음에 신체 접촉도 하고 그다음에 남성들에게는 보내지 않는 텔래그램 이런 개인적인 메시지도 보내고 그다음에 또 한 여성에게는 옆자리에 앉으라고 그래서 갑자기 허벅지를 터치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한 거죠, 새롭게.

[앵커]
지금 그래픽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거든요. 여성 2명이 추가로 제보한 내용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기에서 보듯이 저기 윗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게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는 게요. 아주 상대방의 항거를 불능하게 할 정도로 정말 두들겨 팼다거나 이것만 폭행이 아니에요.

그냥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끌어당겨서 포옹을 한다든가 이것도 전부 강제추행으로 봅니다. 새롭게 주장을 했는데 물론 이런 주장들이 구속영장 심사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게 보도되면 판사가 생각하기에 양쪽 주장이 지금 완전히 상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보도가 자꾸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판사 입장에서는 이게 피해자 얘기가 맞는 것 같다, 이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전 지사에게는 어쨌든 불리한 거죠.

[앵커]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제기된 상태인데 아무래도 상습적인 걸로 판결이 나면 처벌수위도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인터뷰]
상습범이라면 형량이 더 올라가죠, 당연히. 당연히 올라가는데 지금 이런 몇 건 가지고 상습범으로 의율할 것 같지 않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정말 안 전 지사의 습관 내지 습벽의 발현이다 이렇게까지 인정돼야만 상습범이 되는 거죠.

[앵커]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실질심사 불출석과 관련해서 빠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과 경찰이 세게 붙은 것 같아요.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한 경찰 수사를 놓고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이 한 발언 때문인데 그 발언 내용이 너무 격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너무 심한 표현을 썼습니다.

[앵커]
화면에도 나오고 있죠.

[인터뷰]
사냥개, 광견병 이런 정도로 얘기하니까.

[앵커]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인터뷰]
그러니까요. 저런 표현까지... 그야말로 심해도 아주 심한 그런 아주 자극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쪽에서 들고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 경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울산경찰 쪽에 대해서, 경찰청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쪽에서는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자유한국당 지도부 쪽에서 검경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경찰 편을 들려고 했는데 생각을 다시 해 봐야겠다는 말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욱더 불 번지듯이 번져가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너무 전선을 넓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당내 요즘 분란이 너무 심하니까 외부에 적을 만들어서 그걸 공격함으로 인해서 내부 단결을 모색하려는 게 아닌가.

정치적으로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전선을 너무 확대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특히 그동안에도 언론과도 굉장히 논란을 많이 빚었고 여론조사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홍 대표가 틈 날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죠.

더군다나 이번에는 경찰조직하고도 맞붙을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더군다나 울산입니다. 울산은 어떤 지역인가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한 여섯 곳 가운데 한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의 경찰 조직하고 이렇게 맞붙어서 과연 선거에서 무슨 이득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들고요.

그리고 물론 약간 의구심이 가는 대목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조금 전에 아주 심한 표현들을 적시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공격하는 것은 이건 얘기가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도부 쪽에서 오히려 나서서 장제원 대변인의 얘기를 무마도 하고 달래고 수습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은 답일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갈지.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찰은 지금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망에 어제까지 항의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1인시위도 이어졌다고요?

[인터뷰]
경찰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충분히 이의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말을 소위 말하는 막말을 하는 바람에 완전히 코너에 몰린 거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울산경찰청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여당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만나고 그다음에 야당 의원들도 만났다고 변명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경찰의 현안을 설명하고 여기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해서 경찰청장이 정치인들 만날 수 있는 거다.

그건 기본적인 임무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은 틀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법원이 됐든 기본적으로 법 집행기관이에요.

법 집행기관은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을 다루는 기관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법 집행기관의 수장이 선출직 공무원들을 만나면 선출직 공무원들은 크고 작은 민원이 많은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민원 얘기하면 들어주고 또 경찰 현안... 지금 얘기는 안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정말 마음속에 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면 국정감사 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어느 조직이든 친한 국회의원 누구냐 찾아서 하는데 그런 일환으로 한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홍준표 대표까지 나서서 막말을 하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코너에 몰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저 수사를 함에 있어서 수사 대상자 중 한 사람이 울산시장 비서실장인데 수사받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형한테 몇 년 전에 어떤 요구를 하면서 이것 제대로 안 하면 당신 동생이 문제 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정말로 수사가 됐단 말입니다.

[앵커]
그런 말도 전해지고 있죠.

[인터뷰]
그래서 그 수사관을 수사팀에서 배제했다는데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이건 정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충분히 이의제기 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기현 울산시장이 공천, 그러니까 6.13 지방선거의 공천이 확정되는 순간 그날 당일 날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사에 대한 의혹이 자유한국당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을 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거칠게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발언을 하고 또 홍준표 대표까지 너무 격하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본말이 전도돼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일각에서는 개 시리즈 발언을 너무 쉽게, 더더군다나 정당에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울산시장 후보가 송철호 변호사인데 송철호 변호사가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굉장히 오랜 지인이고 또 출마 선언 직전에 두 차례 정도 황운하 울산경찰청장하고 만난 기록도 있고 또 본인도, 황 청장도 인정했고 그런 상황이에요.

정황상 보면 부적절한 처신을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황 청장이. 그런데 그걸 문제 제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차근차근 따지고 그리고 어찌됐건 황운하 청장에 집중해서 문제제기를 했더라면 오히려 이렇게까지 불필요하게 몰리는 그런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이게 당내 사정하고 약간 뭔가 결합이 돼서 대응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현명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경찰청에서 하는 수사가 시점이라든지 과거 수사 해 온 거 보면 뭔가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 너무 격한 발언을 내놓다 보니까 오히려 본말이 전도돼서 오히려 자유한국당 측에 불리한 국면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렇게 격하게 발언을 하고 있는 것도 정치적인 전략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요.

[인터뷰]
결국은 전략에 의해서 한다고 생각을 했겠죠.

[앵커]
한 번, 두 번 계속 이렇게 하면.

[인터뷰]
그렇죠. 이 정도면 확실하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적용된 혐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예요.

무슨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이건 전직 대통령들 사건 때문에 유명해진 그런 죄명인데 이걸로 인해서 과연 울산시장 공천하는 날 압수수색이 들어가면 소문날 게 뻔하거든요.

비서실장도 그런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보도된 것을 보니까 황운하 청장이 정말 자유한국당의 저런 미친 뭐가 이런 발언을 듣고 말할 없는 분노와 모욕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지금 비서실장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분노와 모욕 정도가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들다.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황운하 청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압수수색 영장을 경찰이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법원과 검찰에서 언제 제동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공천 발표하는 날 내가 그걸 맞췄다.

맞출 수가 없는 거다 그러는데 이것도 좀 궁색한 것 같아요.

[앵커]
어떤 식으로 봉합되는 게 좋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간략하게 마무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경찰도 이런 의혹이 있는 부분. 특히 저는 부적격 수사관이 꼈다는, 수사관을 배제했다는 부분.

이건 몇 년 전에 수사할 수 있는데 묵혀뒀다가 다시 꺼낸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울산경찰청에서 분명히 해명을 하고 자유한국당도 사과해야 됩니다. 저런 막말을 하면 15만 경찰인데 경찰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앵커]
이번 공방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중재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