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극도의 사법 불신을 초래했고 결국,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됐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의 법적 대응을 논의하는 등 민감한 정치적 사안마다 개입한 정황이 이번 사태를 불렀다는 평가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사태는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상당수가 조직적으로 지시받고 움직인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014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이었던 정 모 판사가 작성한 문건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정 운영의 동반자·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할 수 있는 시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정권에 유리한 방향을 검토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입니다.
정 판사는 또 "사법부가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등을 사례로 든 '현안 관련 말씀 자료'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이었던 김 모 판사가 작성한 '통진당 지방의원 대책검토' 문건을 보면 "통진당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 방안으로 지자체장의 소송을 활용하는 방안"이란 문구도 등장합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이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려 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던 '상고법원 설치'에 비판적이던 법원 내 인권법연구회의 회원을 줄이는 방안과, 이번 조사의 시발점이었던 동료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일종의 블랙리스트란 비판을 받았던 문건들도 사법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서를 작성했던 현직 판사들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징계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일부 비공개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면, 내용의 실행 여부를 떠나서 사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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