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지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준주 씨. 일명 왕진진 씨에 대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결국 어제 구속이 됐죠. 어떤 혐의입니까?
[전지현]
이 사람이 낸시랭 씨에 대한 폭행이라든지 상해 그다음에 몰카 촬영을 해서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했다, 이런 혐의들이 총 1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3000만 원 사기 혐의하고 외제차를 고쳐주겠다고 하면서 5000만 원을 가져가놓고 돌려주지 않아서 5000만 원 횡령 부분도 있어서 이건 낸시랭 씨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가 들어와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낸시랭 씨는 2017년 12월에 결혼을 했다가 이분들이 작년에 이혼하면서 이 건이 고소가 들어와서 영장심사가 지난 3월에 있었는데. 이분이 그날 안 나타났어요. 구인장 발부된 상태에서 안 나타나니까 이게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었는데 이분이 유튜브를 했잖아요.
그럼 유튜브를 하게 되면 어디에 있는지 위치 추적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거가 돼서 영장심사를 받았는데 죄질의 중대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번 안 나타났잖아요, 심사 받는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겠죠. 그래서 구속이 됐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도주를 했던 A급 지명수배자거든요. 그런데 검거 직전까지 유튜버로 활동을 했어요. 참 이런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기는 어떻게 보면 경찰에 쫓기는 입장인데 대놓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대담함까지 보였단 말이죠.
[승재현]
사실 유튜브의 제목 자체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정의와 진실의 튜브라는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자기의 행동에 대한 반성적인 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내가 영장실질심사를 기피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그 내용을 몰랐다. 즉 지명수배가 내려진 걸 몰랐고.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낸시랭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약간의 뜬금없는 장자연 씨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하고 나의 입장이 똑같다, 이런 자기에 대한 정당화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의 심리를 일도양단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형사정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화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가 자기의 책임을 부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비난을 하고 나는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힌 적이 전혀 없다.
그런 3가지, 5가지 정도의 요건이 있는데 한 3가지를 정확히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자기의 입장에 대한 정당성을 어떻게든지 주위 사람들한테 알려서 향후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에게 좀 더 유리한, 그래서 자기에 대한 책임을 조금 더 줄여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앵커]
유튜브에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유튜브에서 이 사람이 한 얘기 중 하나가 갑자기 윤지오 씨를 언급합니다. 과거 왕진진 같은 경우는 고 장자연 씨 편지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왜 또다시 윤지오 씨 이름을 거론했을까요? 윤지오 씨한테 절대로 무너지지 말고 힘내라, 이런 말을 해 주고 싶다 이러면서 끌어들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지현]
윤지오 씨가 최근에 언론에 많이 오르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은 심리가 있고 장자연 씨 편지 사건도 위조로 판명이 돼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리플리증후군, 허언증 같이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믿고 싶고 이걸 인정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지오 씨 얘기도 언급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유튜브 얘기 지금 계속했지만 어떻게 보면 최대 동영상사이트인 유튜브가 안 좋은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무법지대의 온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왕진진 씨처럼 어떻게 보면 잠적한 지명수배자가 버젓이 해명 영상을 올리는가 하면 또 다른 유튜버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살해 협박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제재가 필요해 보이는 선까지 오지 않았나 싶어요.
[승재현]
지금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가장 핫한 미디어 매체가 되고 있는데 언론 출판의 자유라는 건 굉장히 보장 받아야 하지만 그 언론 출판의 자유가 무제한적 자유가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책임이 있고 그 책임에 따른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라든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든가 지금 같이 불법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분명히 언론 출반의 자유라는 앞편에 서서 그걸 이야기하는 점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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