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정경심 교수 추가 기소...어떤 혐의 받나?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또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없는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검찰이 어제 정경심 교수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혐의가 무려 14개에 달하는데요. 공소장 내용이 알려지면서 또 한 번 술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8월 27일에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시작됐고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미 그 부분은 기소가 됐고 구속영장 청구할 때 11개 혐의로 청구를 했는데 지금 14개 혐의로 어제 추가 기소가 된 거예요. 3개가 더 추가된 거죠?

[김홍국]
그렇죠. 사기 혐의가 일단 추가가 됐고요. 또 금융실명법 위반이 있고 이 3가지가,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자녀 입시 의혹이라든가 또는 사모펀드 투자 관련 그다음에 증거인멸 관련 분야에서 하나씩 들었습니다. 그래서 11개에서 14개 혐의로 일단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9월 6일 첫 기소 이후에 66일 만에 이런 검찰의 기소 상황이 최종적으로 확정됐고요.

그러나 또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하니까 몇 가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또 눈에 띄는 부분은 새로 추가된 혐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보조금 횡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기혐의가 추가가 된 셈이고요. 또 주식투자와 관련해서 금융실명제법 위반, 이 부분은 아무래도 공직자윤리법이라든가 금융실명제 관련해서는 조국 전 장관, 남편을 사실 겨냥한 그런 검찰의 행보로 볼 수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14가지 혐의가 됐는데 일단 검찰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그동안 압수수색을 다했고 이와 관련해서 혐의도 할 수 있는 모든 혐의를 다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한 언론에서 그런 보도를 했는데 뭐라도 하나 걸려라, 그러면서 투망식 공소장이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요. 다시 말해서 관련되는 모든 혐의를 다 넣어놓고...

[앵커]
이 중에서 하나 걸리겠고.

[김홍국]
걸린다면 이것은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그동안 수사도 그랬고요. 기소도 사실은 무리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정확하게 정말로 유죄가 될 부분과 무죄가 될 부분을 가려야 되는데 모든 부분을 겨냥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놓고 법정에서 어떤 상황들이 인정이 될지 그 부분, 역시 사법부의 판단이 관심이 갑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이 지난번 국감에서 나중에 지켜보시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재판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려져야 될 부분입니다. 어제 추가된 혐의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국 전 장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실명법 위반,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김병민]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주식투자를 했다는 것인데요.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 등을 거치면서 했던 발언들을 보게 되면 저나 제 처나 주식에 대한 전문적인 투자자가 아니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썼던 주식을 덜어서 여기에 대한 사모펀드에 정말 알지 못하는 채로 그대로 투자를 했을 뿐이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들은 집안에서 가끔 만나게 되는 5촌 조카를 통해서 조언을 받은 것이 전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들을 보게 되니까 단순하게 주식을 모른다라고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고요.

특히 차명으로 투자했다는 것 중 핵심은 주가 조작에 대한 강력한 혐의를 받고 있는 WFM 주식에 관한 차명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횟수도 790회에 달한다라고 하는데 가장 문제는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도 투자를 했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고위공직자는 재산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면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백지신탁을 하게 됩니다. 주식의 직접적인 투자를 금지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고위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직접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차명에 관한 계좌를 바탕으로 이렇게 왕성한 주식투자 활동을 했다는 것은 심각한 윤리적 문제, 법적 문제를 다 위반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이 국민에게 내놓았던 해명과는 결이 달라도 너무 다른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단골 미용사, 페이스북 친구 이런 분들의 명의를 빌려서 차명투자를 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주목되는 부분이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에도 차명거래를 했다, 이렇게 어제 공소장을 보면 돼 있습니다. 백지신탁을 못 하게 되니까 차명투자를 했다, 검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조국 전 장관, 조만간 소환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수사의 주요 부분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그렇죠. 당연하겠죠. 민정수석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면 고위공직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투자를 할 수 없게 하고 백지신탁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모펀드가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이 과연 이 사안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하고요. 인지했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봐야 되고요.

더불어서 정경심 교수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봅니다. 횟수가 790회고 세 분의 6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횟수로 본다면 790회라면 이것이 엄청난 거액의 이익을 올리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사모펀드 관련 투자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많은 이익을 내고 싶어 했었다. 아마 조국 전 장관이 국립대학교 교수였고 공직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유롭지는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생각을 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자체로서는 분명히 비판받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고위공직자의 부인 아니겠습니까? 남편에 대한 그런 게 적용된다면 본인도 차명 주식거래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것들이 과연...

[앵커]
조국 전 장관이 알았느냐.

[김홍국]
그렇죠. 그 부분이 결국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현재까지 아마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주식의 차명투자,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 해명이 얼마나 진실일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 자체로서 저는 비판받을 점, 충분히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또 하나가 입시 관련 의혹인데요. 입시 관련 서류 7가지를 허위로 꾸몄다. 검찰은 이게 딸의 스펙 관리를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병민]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교,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입시 부정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공익인권법센터에서의 인턴증명서도 위조가 됐던 상황, 공주대 연구소에서 인턴을 했던 것도 허위인턴. 단국대학교 의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하고 그 당시에 논문을 썼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인턴증명서에 대한 허위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또 지난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가장 뜨거웠던 건 동양대학교 표창... 총장 명의의 표창장 위조 문제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에 적힌 내용을 보게 되면 조 전 장관의 딸이 2013년도에 한 의전원의 시험을 치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치렀을 때는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 아니라 영어영재교육센터장 명의의 표창장을 바탕으로 했는데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도 이어지게 되는 이런 위조 상황들이 이어져서 결국에는 입시에까지 쓰이게 됐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문제, 여기에서 가장 굉장히 중요한 건 조 전 장관의 딸도 이번에 관련된 혐의의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가 됐다는 것인데요. 단순히 고등학교 시절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거듭되게 되는 입시를 거치게 되는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과정 속에서도 결국은 이 문제에 핵심적으로 연루가 되어 있다, 그렇게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 조국 전 장관 딸이 했던... 본인이 직접 했던 해명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했던 여러 가지 해명들과 완전히 배치되고 있는 측면이어서 향후 재판 결과가 굉장히 주목됩니다.

[앵커]
이번에 보면 딸이 의전원 떨어지고 난 다음에 호텔경영학에 관심을 보이니까 워드프로그램으로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준 부분도 보인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공소장 내용이 증명된다고 하면 어떤 입시가 있을 때마다 이런 허위 증명서 얘기가 나옵니다.

[김홍국]
그러니까요. 만일에 이 검찰의 주장대로, 검찰의 공소장은 검찰의 판단에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최종적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어야 되고요. 검찰은 그동안에 있었던 활동들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다 허위로 보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아마 정경심나 조국 전 장관 가족 측에서는 실제 활동은 있었다. 그런데 그 증명서 발급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회적인 통념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더군다나 호텔 관련해서도 이게 실제적으로 호텔 업무에 지장이 가거나 뭔가 이런 실제 사용이 됐거나 아니면 이것이 입시에 사용이 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만일의 경우 위조를 하는 정황들,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뤄졌다면. 이런 상황이 이뤄진 것이 검찰의 주장대로 사실이라면 역시 도덕적으로 분명히 비판을 받을 텐데요. 그러나 법의 최종 판단에 있어서는 과연 이것이 입시에 쓰였느냐, 그리고 그런 사문서가 영향력을 미쳐서 관련돼서 업무방해 혐의가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법적으로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허위다. 그런데 실제 동양대라든가 곳곳에서 딸 조 씨가 활동했던 그런 상황들은 또 입증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거짓으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을 놓고 아마 치열하게 검찰은 주장을 할 거고 또 변호인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서류가 위조됐다 하더라도 조민 씨가 알았느냐, 이 부분도 또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아까 김병민 교수님 얘기한 대로 어제 눈여겨볼 또 하나의 대목이 딸 조민 씨가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검찰이 마지막 퍼즐을 맞추면서 많은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국 장관을 필두로 해서 다른 사람들은 둘째로 치고, 딸이 얼마나 이런저런 상황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가는지, 본인의 인생이 조국 장관하고는 또 다른 결이에요. 모두 깡그리 무시되어지는 상황들, 그거 견디고 지금까지 버티는 것만 해도 힘들 텐데, 하고 저도 떠올려보는데요. 그 상황에서 딸이 연루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입시와 관련된 몇 가지 것들인데요. 그 마지막 완성 퍼즐을 맞추면서 검찰은 보다 많은 비난을 자초한 것 같은 느낌을 저는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두고 딸까지 기소가 되는 이런 가족을 봤나가 아니라 뭐 이렇게까지 하나. 많은 분들이 이런 심경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검찰이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조금씩 무리하는 모습, 없지 않았고요. 그 내용들 가운데서 화룡점정이 된다면 딸에 대한 기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앵커]
딸까지 이렇게까지 하냐. 지금 이재정 의원의 논조는 이런 것인데. 검찰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무리한 모습을 보인다이런 주장이에요.

[김병민]
최종적인, 어쨌든 검찰의 기소니까요. 재판 결과를 통해서 봤을 때 검찰의 공소장이 그대로 진실로 드러나서 조국 전 장관 딸에 관한 입시 부정에 대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경우 과연 이재정 의원은 뭐라고 얘기할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집권 여당의 대변인이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수많은 대학에서 조국 전 장관이 썼던 SNS의 글, 모다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 개천의 가재, 붕어, 개구리도 그 자체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등의 얘기 때문에 수많은 청년들이 분노했던 그런 내용들을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정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고 조 전 장관 딸이 뭔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피해자인 것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검찰의 공소장의 내용에 따라서 재판이 진실로 귀결이 되게 된다면 조국 전 장관 딸이 저지른 행위 때문에 정말로 공정한 입시에 훼방을 받게 됐던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정한 입시에 대한 결과로 누군가 합격했어야 될 청년이, 청소년이 떨어지게 됐던 심각한 상황을 나타낼 수도 있을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면 최소한 청년들의 마음에서, 학부모들의 마음에서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짚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조국 전 장관 국면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국면 전환을 하겠다고 하는 여당의 입장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공범으로 적시가 돼서요. 딸을 기소할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김홍국]
일단 검찰이 그렇게 공범으로 적시를 했다는 것은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검찰이 공범으로까지 적시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정말 진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신에 그런 공정성이 훼손됐다면 그것은 당연하게 비판받아야 되고 또 법의 단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대신에 그동안 진행된 검찰의 조사 방식을 보면 저는 한 500명 정도 되는 간첩단 사건 수사하는 정도의 그런 정말 엄청난 검찰의 수사력이 동원되지 않았습니까? 너무 과도하고 인권침해,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정말 검찰이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무수한 수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비판의식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불법이 있었다면 당연히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딸에 대해서, 한영외고 동창들이라든가 학교 선생님들, 여러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실은 굉장히 실력도 뛰어나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 아니었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선생님을 가르칠 정도로 뛰어난 역량을 보였다는 선생님들의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어머니 정경심 씨가 무리한 욕심을 부렸고 이런 것이 혹시라도 불법이 됐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딸 개인에 대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던 삶 전체를 부정하는 듯한 얘기로 간다면 이건 좀 다른 차원...

[앵커]
이건 별건수사라고 보시는 건가요?

[김홍국]
그렇죠. 저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가족이기 때문에 인권의 측면도 고려할 필요도 있고. 그러나 또 명확하게 검찰의 이런 공소장 내용을 밝혀내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본인 스스로도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해명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조 전 장관은 공소장에 11차례 언급이 되기는 했는데 공범으로 적시는 안 됐습니다. 이게 검찰의 전략일까요? 아니면 아직 혐의 입증이 제대로 안 된 걸까요?

[김병민]
검찰에서는 이미 100쪽에 달하는 질문서까지 다 만들어놓고 있고 부르기만 하면 된다고 자신감을 내비치는 보도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일단은 정경심 교수가 여러 차례 조사에 대해서 불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20일이라고 하는 구속 기간 내에서 충분한 수사를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소장에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을 공범 등에 대한 혐의로 적시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내용들이 향후 조국 전 장관을 불러서 수사하게 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아마 미뤄놨던 것 같고요.

지금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적시가 되지 않은, 그동안 나왔던 핵심적인 의혹은 결국 뇌물에 관련된 내용일 겁니다. 이것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고위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검찰은 뇌물에 관련된 혐의 등을 바탕으로 소환조사 등을 하게 될 건데 이런 내용들은 지금 현재 구속기소돼 있는 공소장에 다 빠져 있거든요. 웅동학원에 관련된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아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 이후 검찰의 수사의 칼끝이 어떻게 미치는지에 따라서 지금 적시된 14가지의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 말고도 추가적으로 정경심 교수에게 제기되는 혐의들도 더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이 어제 SNS에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다.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곤욕을 치를 지도 모르겠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김홍국]
본인의 원칙적인 입장 표명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부인이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과 딸까지도 이런 혐의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 본인도 출석을 해야 될 상황이 될 텐데요. 거기에서 핵심적인 내용들, 다시 말해서 웅동학원 문제라든가 또는 본인이 부인의 계좌로 일단 송금을 했던, 청와대 앞에서 송금했던 그런 기록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해야 될 거고요.

과연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금융실명제라든가 또는 고위공직자로서 과연 제역할을 했느냐 이 부분들을 입증해야 될 텐데. 아마 본인은 일단 자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나온다면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다는 심경도 담은 것 같은데요. 역시 검찰 수사가 지금까지 사실은 많은 부분을 가려놓고 있다가 마지막에 정말 내놓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초기에는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최근에는 피의사실 공표가 잦아들고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 대신에 원칙적인 입장 표명을 통해서 본인이 제대로 수사를 받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주 중에 아마 소환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비공개로 소환될지 이 부분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지금 착수한 이런 상황이에요.

[김병민]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먼저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에서 고발하게 된 사건입니다. 안진걸 소장이라고 참여연대에서 활동을 했던 인사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낯익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권에 굉장히 우호적인 형태의 시민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들 때문에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야권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 가족 자녀에 관한 문제에 대한 공정성 위배가 있게 되니까 이를 전격적으로 문제제기했던 야권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냐 이렇게 맞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검찰은 일단 고발 사건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것들을 다 배제할 수 있는 상태로서의 면밀한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일단 고발인이 어떤 이유로, 어떠한 내용들 때문에,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고발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가 착수되고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똑같이 수사를 하라, 이런 입장을 계속 여러 차례 밝히지 않았습니까? 검찰 수사가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에 비해서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당연히 많이 늦었죠. 왜냐하면 첫 고발이 거의 54일, 거의 두 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사실은 조국 전 장관, 그런 상황으로 따진다면 이미 나경원 원내대표실이든가 가족 또 학교, 아들의 포스터 관련 부탁을 했던 서울대 교수라든가 연구실, 모든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원내대표, 서울시장 후보까지 했었고요.

중진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사익을 위해서 부탁을 했고 여러 가지 그런 법적 절차를 어겼다면, 그리고 사실 그런 정황도 곳곳에 드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발장을 보면요. 그런 측면에서 명명백백하게 저는 이 부분은 밝혀야 된다. 사실은 조국 전 장관보다 더 큰 사회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 사실은 그동안 많은 관행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에 전수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은 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정말 국회의원들, 국민들에 의해 선출됐고 헌법기관으로서 그 수많은 세비와 특혜를 받고 있는 이런 국회의원들에 대한 부분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불공정의 관행이 우리 정치권, 우리 사회에 없도록 하는 것, 이게 국회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엄정하고 꼼꼼하게 이 부분은 수사해서 단 하나의 불법이라도 있다면, 조국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 부분은 역시 당분간 서초동 상황을 좀 주목해서 저희가 전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른바 조국 정국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정당 중 하나가 정의당 아닐까 싶은데요. 총선을 앞두고 보다 확실한 정의당만의 색을 드러내면서 존재감을 찾고 있는 듯 보입니다. 어제 이자스민 전 의원이 정의당에 입당했는데요. 이 전 의원, 고 노회찬 전 의원 하면 떠오르는 6411번 버스를 언급해서 눈길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이자스민 전 의원. 새누리당 시절에 영입되면서 굉장히 화제를 모으기도 했고 잘 된 공천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막상 들어가서는 굉장히 심적 고생도 많이 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집니다. 이번에는 번지수를 제대로 찾은 건지,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갈아입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번지수를 제대로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주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수자의 권리에 대해서 주장했던 것들은 정의당의 그동안 전매특허다라고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은 대기업의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우리 사회에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사실 많이 대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자스민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왕따 정도가 아니라 항상 혼자 있는 느낌이었다는 얘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번지수를 찾았는데 대신에 우리 사회가 이런 목소리를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줘야 된다. 그동안에 소수자들에 대해서도 항상 저쪽, 다른 켠의 이야기, 항상 저희 사회가 그런 목소리가 강했었고요.

최근에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존중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다같이 함께 가는 좋은 사회 또 공정한 사회이라면 그런 권리도 존중해야 된다. 또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 아까 6411번 버스 얘기했는데요. 2시간 넘게 가면서 그 고된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눈길을 주는 함께 가는 그런 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자스민 의원이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것도 기대를 합니다.

[앵커]
큰 소리로 응원해 달라, 아까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는데. 어제 이자스민 전 의원이 6411번 버스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 6411번 버스가 어떻게 보면 정의당과 인연을 이어준 이런 느낌도 있어요.

[김병민]
고 노회찬 의원의 대표 수락연설을 통해서 익히 알려지게 됐고 안타깝게 고 노회찬 의원 사망 이후로 있었던 추도식에서도 굉장히 이러한 영상들이 화제가 된 바가 있었죠. 청소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6411번 버스를 정말로 애절하게 읊었던 고 노회찬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런 청소노동자들이 울부짖었을 때 과연 그 옆에 우리가 존재했느냐. 그들의 손에 닿을 수 있고 숨쉴 수 있는 거리에 이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었는지를 목놓아 외친 적이 있습니다.

그 6411번 버스를 소환해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조국 전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6411번 버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조국 전 장관 청문회 검증하겠다. 데스노트 논란이 불거질 때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스민 의원에 대한 영입의 과정에서도 또 6411번 버스를 소환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신과 여기에 대한 목소리, 메시지들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정치적인 공세, 공방과 같이 일부러 엮을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문득 들기도 했거든요.

이자스민 의원이 새누리당에 있건 정의당에 가건 대한민국의 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정치적인 공세라고 하는 부분들은 뺄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있는 동안 왕따를 당했다는 식에 대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왕따라기보다는...

[앵커]
왕따라기보다는 혼자 있는 느낌이었다.

[김병민]
그것이 이자스민 의원의 발언이었고 영입하게 됐던 정의당 입장에서는 왕따 등의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자스민 의원이 어느 정치적인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소수자들의 삶과 권익을 위해서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총선을 앞두고 상징적인 인물 하나를 영입함으로 인해서 자, 우리는 소수자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당이야, 이런 목소리로 정치적인 치환을 꿈꾼다면 그것은 저는 6411번 버스의 정신에는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앵커]
저희가 지난번에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연결을 해 봤는데 이런 활동 공간을 앞으로 넓혀주는 일에 주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김병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대한 진정성들을 바탕으로 이자스민 의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온당치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물론이죠. 그런데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의당이 조국 장관 사태에서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주면서 공정의 가치, 정의당 하면 공정의 가치를 떠올리는데 이 부분이 훼손됐다 그래서 지지층 이탈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인재영입을 보면 이자스민 전 의원뿐만 아니라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병록 전 해군 제독도 들어 있어요.

지지층 결집도 있고 또 외연 확장까지 꾀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데. 긍정적인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어떤 신문 제목 기사를 보니까 제2의 이자스민을 누가 영입하느냐. 총선 앞두고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에요.

[김홍국]
그렇죠. 다른 정당들도 지금 발길이 급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특히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만일의 경우 선거제 관련돼서 정말로 개혁이 이루어지고 소수정당들, 작은 정당들이 약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기 때문에 젊은 인재들 그리고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을 영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정의당이 그동안 더군다나 군에서 활동했던 해군 제독 아니겠습니까? 장성이 입당했다는 것, 정의당으로서는 사실 상당히 그동안의 모습과는 달라졌다는 측면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이자스민 전 의원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 그동안 정의당은 그런 역할들을 해 왔다고 저는 봅니다.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어쨌든 그런 목소리를 내는 역할들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스민 전 의원도 여기에 함께하겠다는 목소리를 냈고 또 대기업의 갑질 문제에 대해서 박창진 전 사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소수자들이 많이 영입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개혁적인 색채를 가진 분들이 많이 영입이 되고 우리 사회의 이런 양극화라든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영입된다면 다른 정당으로서는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인재영입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다들 분주해질 것 같습니다.

[앵커]
보수 쪽 얘기도 좀 해 볼까요? 보수통합 문제, 지난 주만 해도 속도를 내나 싶었는데 이번 주 되니까 또 이게 다른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지금 한국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권성동 의원이 한국당 황교안에 대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기자들에게 포착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 통합추진단장, 원유철 의원이 앞으로 활동하게 될 예정인데. 원유철 의원을 임명하면 유승민 의원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자메시지가 포착이 됐어요. 그러면서 대신 추천한 분이 김무성 의원입니다.

[김병민]
일단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키워드는 신뢰라고 하는 키워드인데요. 통합을 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믿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신뢰의 단계가 두텁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유철 의원이 왜 안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됐을 경우에 과거를 되돌아보면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를 지냈던, 그 당시에 항명이라고도 불릴 수 있을 정도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논란으로 결국은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직에서, 그 직을 내려놓게 되거든요. 그 당시에 정책위의장이 아마 원유철 의원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끝끝내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그 다음에 원내대표직에 원유철 의원이 올라가게 되고 최고위원 등에 대한 활동들을 하게 되는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과의 과거에 있었던 좋지 않은 인연 때문에 통합추진단장으로 원유철 의원이 오게 되면 통합에 대해서 속도를 낼 수 있겠는가라는 현실적인 진단을 하게 된 것 같고요. 하지만 폭넓은 과정으로 보게 됐을 경우에는 유승민 의원도 적극적으로 언제든지 황교안 대표를 만날 수 있다, 이러한 교감의 과정 속에서 통합선언이 추진됐던 만큼 여기에 대한 중간적인 신뢰가 담보가 된다면 선거를 앞두고 보수통합에 대한 속도는 여전히 더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충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통합의 한 축으로 거론되는 바른미래당 내 변혁모임이요. 그런데 이 변혁모임 의원들도 목소리를 들어보면 보수통합이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수통합을 바라보는 바른미래당 내 두 가지 시선, 오신환 원내대표 그리고 김관영 최고위원의 의견 들어보시죠.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역설적으로 뒤집어보면 유승민 의원은 오히려 통합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을 반어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잘 되면 대박이 날 것 같고요. 잘 안 되면 폭삭 망하겠죠. 정치는 국민들에게 대체할 수 있는 신뢰를 줘야 하거든요.]

[김관영 /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저는 초지일관 우리가 자강을 하면서 제3지대를 좀 넓혀가자.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국민의당은 3번을 달고 출마를 한 번 해본 경험들이 있고, 바른정당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고, 줄곧 1번만 달고 출마를 하셨던 분들이라 조금 거기에서 차이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돌아가는 거다? ) 네, 그 회귀 본능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앵커]
김관영 최고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기존 큰 집에 있었기 때문에 1번이 아니면 불안하다. 그래서 회귀본능이 있는 거다. 그래서 통합을 하려는 거라는 얘기인데요.

[김홍국]
저는 다 불안하다고 봅니다. 양쪽도 불안하지만 그래도 국민의당계 의원들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사실은 황야에서 뛰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신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다들 불안하다고 봅니다. 특히 바른정당계 의원들, 과거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라는 큰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고 만약 현재 당 지지율로 본다면 사실은 각 지역에서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거의 다 떨어진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지지율 조사를 해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유승민 변혁 대표도 마찬가지로 대구에서 어렵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이 정말로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런 통합을 만들어야 된다는 절박감이 있다는 거고요.

대신에 끌려갈 수는 없다. 현재 지분 싸움에서는 도리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더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애초에는 통합 얘기를 했다가 강하게 얘기했다가 다시 또... 이런 흔들림을 도리어 정치경험이 노련한 유승민 대표와 변혁계 의원들이 더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아직은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 아직은 지금 정치의 계절이 본격적으로 도래하지 않았고.

[앵커]
아직은 아니다? 총선은 내년 4월인데...

[김홍국]
내년 4월이기 때문에 저는 12월과 1월을 거치면서 이것이 아주 굉장히 증폭된 상황이 나타날 거고요. 일부의 탈당들, 그리고 신당 창당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아직 그런 탐색전을 벌이고 있는데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사실 굉장히 불안한 거죠. 반면 국민의당계 출신 의원들은 새로운 신당을 통해서 더군다나 패스트트랙으로 만일의 경우 선거법 개정이 된다면.

[앵커]
대안신당 등을 합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신당을...

[김홍국]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합치는 것뿐만 아니라 소수정당으로 나가더라도 이런 비례대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감을 상당히 가질 수 있는 요점들이 있는데요.

[앵커]
오히려요?

[김홍국]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대표를 위시한 변혁계 중에 바른정당계는 사실 앞날은 불투명한 상황속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들을 해 나가고 줄다리기도 해나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신당 창당 준비는 다 되고 있고 12월 중에는 창당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수통합, 아까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면 잘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쪽박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보수통합을 누구를 주축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규모의 차이도 있지만 명분의 싸움도 될 것 같아요.

[김병민]
과거로 돌아가는 보수통합이 되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 대 사람의 통합으로 유승민 의원과 바른정당계에서 몇 명 와서 과거의 새누리당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게 무슨 감동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다만 장점은 보수가 분열되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선거의 이점은 있습니다마는 대박으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가야 된다. 보수가 좀 혁신할 수 있는 기치도 내걸고 새로운 대대적인 인적 쇄신도 끌고. 당명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교체 등을 바탕으로 미래 보수의 큰집을 지을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폭넓은 통합으로 가게 되면 아마도 문재인 정부 중간에 다다라서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1:1 구도로써 과반을 의석을 가져오는 것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보수통합은 지난하고 멀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한 달에서 두 달여 기간 동안 현실 정치에 몸 담고 있는 사람들이 뼈를 깎는 고통으로 얼마큼 이런 통합에 나서는지에 따라서 내년도 총선의 판도는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희생이 뒤따라야 된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이 총선 관련해서 뭔가 메시지를 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