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前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대법, 2심 뇌물 무죄 판단 파기…서울고법 돌려보내
대법 "특활비 집행 국정원장도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
대법, 前 국정원장 3명 특활비 사건도 파기환송
대법, ’국정원 특활비’ 문고리 3인방 징역형 확정
2013~2016년 국정원 특활비 35억 지원받은 혐의
1심은 징역 6년 선고…2심은 일부 무죄 판단해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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