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전화 신청도 가능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닷새째를 맞이했지만 어떻게 받고 어떻게 쓸 수 있는 것인지 아직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요. 쉽고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시청취자 여러분의 질문 그리고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0945로 또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댓글도 받고 있습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전화로도 가능합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온라인에 익숙지 않으신 분들, 휴대폰에 익숙지 않으신 분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카드신청을 하고 싶은데 지금 온라인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전화 신청이 가능한데 전화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접 상담원을 통한 콜센터 전화가 있고 또 하나는 자동응답, ARS 시스템이죠. 그런데 상담원의 경우에는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오전 9시부터 6시. 그리고 자동응답시스템의 경우에는 1시간이 빕니다. 0시 30분부터 오후 23시 30분까지. 왜냐하면 당일 자료가 23시 30분에 정부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1시간이 비고 ARS는 23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번 주까지는 신용카드 요일제였어요. 당장 내일부터는 요일제 온라인 없어집니다, 신용카드는. 그런데 다음 주가 되면 선택지가 더 넓어져요.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건 신용카드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까지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잡을 없애기 위해서 주민동사무소 센터를 찾아가셔야 되는데 다 똑같이 다음 주 일주일 동안은 요일제 똑같이 5부제가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혹시나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아니면 선불카드를 원하시는 분은 끝자리 출생연도가 1, 6년일 경우에는 월요일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지금 신용카드도 지금 다 신청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주도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한 2170만 가구인데 아마 어제 신청까지 끝난 걸 보니까 아마 한 1000만 가구 정도, 절반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남아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겹칩니다. 이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더불어서 소상공인 2차 대출 신청을 받는데 그게 시중은행에서 받아요. 7개 시중은행에서 받다 보니까 거기 대상자도 100만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는 요일제가 적용이 안 돼서 온, 오프라인 다 받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은행 동선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앵커]
광고가 나갈 때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받았고 두 분은 기부를 하셨는데요. 의도를 가지지 않고 실수로 기부했다는 사람도 많았다고 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인철]
처음에 이것 때문에 정부가 지원금 기부 피싱 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주무 부서가 행정안전부입니다. 무리수를 뒀어요. 이게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신청 안내 메모에다가 행안부가 카드사와 같은 화면에 기부할 수 있는 메뉴를 같이 넣으라고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해서 전체 기부 클릭 상자를 누르신 분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딱 당일에 한해서만 기부 취소가 가능하다고 발표를 하니까 콜센터 전화가 굉장히 쇄도한 겁니다.

그런데 콜센터는 6시 이후에는 문을 열지 않다 보니까 이게 온라인으로도 취소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행안부가 그러면 월요일부터 잘못해서 기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를 통해서 기부 취소가 가능하니까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되는데 어쨌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 하나둘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카드사에 팝업 창을 따로 띄워라. 기부는 별도로 하고 메뉴가 한 화면에 같이 뜨워져 있는 것 때문에 실수로 기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부는 사실은 선한 의미에서 내가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지, 실수로 하면 기부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아마 별도의 팝업창이 띄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하나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은 어디에서 쓸 수 있냐 하는 건데 이게 또 지역별로 다른 모양이에요. 이걸 어떻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카드사 콜센터, 내지는 해당 매장에 물어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카드사별로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위치안내 기반의, 내가 속한 위치, 지역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연매출이 10억 원 이상인 곳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즉 백화점 그리고 대형마트 그리고 유흥업소,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다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니, 대형마트 안 된다고 하더니 왜 농협하나로마트는 되지? 그리고 SSM, 중소형 대형마트 안된다고 했더니 왜 GS더프레시와 이마트 노브랜드는 되지? 또 하나는 온라인 안 된다고 하고 오프라인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는 가맹점 직영점은 또 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별다방의 경우에는 서울은 되고 지방은 안 되냐, 이런 여러 가지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둘씩 소개를 해 드리면 일단 대형마트 가운데 농협하나로마트는 농산물 위주의 판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의 경우에도 대형마트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데서는 살 수가 없지만 중소상인이 입점하는 업체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약국도 있을 수 있고 옷가게도 있을 수 있고 세차장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매장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그러면 직영점과 가맹점은 뭐가 다르냐. 왜 별다방은 서울에서만 되고 지방에서는 안 되느냐. 직영점의 경우에는 본사가 있는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가능한 도청 소재지나 시에서만 가능하고 지방의 경우에는 별다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맹점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실은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가능합니다.

[앵커]
사용처 그리고 사용 지역에 대해서 질문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먼저 3596님이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남편이 세대주인데 지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은 살림을 하는 제가 주로 쓸 텐데요. 이런 경우 지방에 가야만 쓸 수 있나요 하셨습니다.

[이인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월 29일자 주민등록 등본 기준이에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세대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대주 명의로 카드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분의 경우에는 오히려 카드신청을 하지 마시고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한도는 지방에서밖에 쓸 수 없는데 지역사랑상품권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에 있는 상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부의 경우에 모든 거주지와 상관없이 남편이 세대주가 있는 데를 근본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좀 애로가 있습니다.

[앵커]
외국에 계신 경우는 어떤가요? 7705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아들은 외국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오지 못하고 며느리와 손녀가 들어왔습니다.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하셨거든요.

[이인철]
가장 중요한 건 3월 29일자에 등재된 주민등록 기준 그분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느냐 안 내고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 유학을 갔다거나 파견 근무를 갔는데 한 달 이상 파견 가게 되면 국내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중단이 돼 있다면 이분한테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3월 29일자로 냈다 이러면 나옵니다, 세대주 기준으로.

[앵커]
그 날짜에 걸쳐서 이사를 가서 이사는 이미 멀리 와버렸는데 옛날 살던 지역에 가서만 써라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이것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3월 29일자 기준, 서울과 부산의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다가 부산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서울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쓸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8, 지방 2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자체별로 조금 여력이 있는 데는, 서울의 경우에는 둘 다 받을 수가 있지만 경기도의 경우에는 다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 때문에 이거는 3월 29일 자. 또 중요한 건 뭐냐, 그런데 예를 들어서 3월 29일 이후에 4월 1일 날짜로 아이가 한 명 출산이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반영이 됩니다. 그것은 이의신청을 통해서 가구 수가 한 명 늘어났기 때문에 가구 수로 인정해 줍니다. 그 가구 수를 인정하는 게 4월 말일까지. 만에 하나 5월 1일 날짜로 신생아가 태어났다. 그분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는데요. 4인 가구인 것 같아요. 2639님이 100만 원 수령을 하는데요. 절반은 카드로, 절반은 지역화폐나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나요? 하셨거든요.

[이인철]
이게 카드와 지역상품권 같이 받고 싶은데 아직까지 그 기능까지는 안 됩니다. 카드면 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이면 상품권을 선택을 해야지 일부만 이걸로 받고 일부만 저걸로 받을 수는 아직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7771번님이 질문 주신 건데요. 카드로 일단 받은 다음에 다른 카드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하셨습니다.

[이인철]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카드사가 예를 들어서 한 카드사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 2개가 동시에 사용이 가능지만 제가 A 카드사, B 카드사 다른 카드사로, A 카드사에서 지원금을 받았는데 B 카드사로 옮기고 싶다? 이건 안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려운 거 또 있나요?

[앵커]
질문이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신청할 때 이런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상품권이나 카드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농어촌 지역의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셨습니다. 9330님이 질문 주셨거든요.

[이인철]
맞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우에 사실은 상품권도 그렇고요. 특히나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아니면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또 거기에다가 개별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카드를 분실하게 되면 이건 명의가 없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지만 그런 분들은 주위 분들이 조금 도와주시고요. 또 하나는 신청이 조금 어렵다고 하면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어요. 같은 동사무소 내에서 가서 신청과 발급까지 다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주 지역 깊숙한 곳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점포도 많지 않아서 이용에도 불편이 있으실 건데 이번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다들 써주신다면 다음번에는 아예 현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실은 이런 사용처에 대한 예외규정이 너무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어디에서? 맘카페에서. 지금 돌봄쿠폰 뿌려졌고요.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나갔고요. 중앙정부에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3개가 혼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돌봄쿠폰은 사용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케아, 명품숍, 이런 데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오히려 맘카페에서 먼저 알려지고 기자들이 후속 취재를 해 보니 이런 허점이 있다더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가구협회에서도 성명을 냈어요. 아니, 왜 동네상권 살리자는데 왜 해외에 대해서는 이렇게 느슨한 규제를 해서 이케아 같은 데는 왜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느냐,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실은 조금 조절할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실제로 정책을 짜면서 입안을 하면서 상당히 고심고심했겠지만 막상 현장에 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다시 반영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안 되는 것은 또 반영해서 다음 번 기회가 온다면 잘 실행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