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관련 통신영장 대거 기각"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수사 초기 공군본부 법무실과 가해자 측 로펌 간 통신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법원에 청구된 통신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에서, 국방부가 사건 의혹을 규명하는 대신 군 수뇌부와 법무 라인 옹호를 택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사건 수사 초기 특임 군 검사가 공군 수뇌부와 가해자 측 로펌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통신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가운데 네 명의 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는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구조적 문제를 국방부가 덮으려 하는 것이라면서, 다음 주 있을 국방부의 수사 결과 발표를 유가족과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영장 발부 또는 기각 여부는 전적으로 적법한 절차와 법적 요건에 따라 독립 기구인 군사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국방부가 군사법원을 통해 영장을 기각시켰다거나 특임군검사의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