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유출 혐의' 검사 출신 변호사 1심 무죄

검사 시절 자신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관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검사 출신 A 변호사, 그리고 친구인 B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출 의혹이 불거진 서류가 다른 경로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변호사는 2014년 전주지검에 근무할 당시 사기 사건 피의자를 수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 의견서 등 수사기록을, 퇴직 후 B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