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 출동 건수 52% 늘었지만, 현장 출동 경찰은 여전히 부족"

지난 10년간 112신고 건수는 114% 증가로 폭증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해야 하는 지역 경찰 인원은 24% 증가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역 경찰 현원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600명가량 줄었다. 지역 경찰업무가 과중해질 수밖에 없다. 또, 112신고는 24시간 위험성과 긴급성을 다투는 신고가 접수되지만, 야간시간에만 출동 수당이 지급된다.
 
21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 동안 112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경찰 신고 건수와 출동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신고 건수는 총 854만9,511건으로 이 중 전화 신고가 86%(733만32건), 방문 신고가 14%(120만9,791건), 문자신고가 0.1%(9,688)를 차지했다.

2020년 신고 건수는 1,829만6,631건(중복 포함)으로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신고 방법을 보면 전화 신고 82%(1,497만7,397건), 방문 신고 14.3%(261만6,476건), 문자 혹은 앱 신고가 4%(70만2,758건)로 나타났다.

여전히 전화로 신고하는 비율이 가장 높지만, 문자 혹은 앱 신고는 10년 만에 270배 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자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접수 후 출동 건수는 2010년 678만5,781건에서 지난해 1,028만8,764건으로 52% 증가했다.

신고 건수와 출동 건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단순한 상담 문의와 기타‧타기관이첩, 내용 확인 불가 등의 신고로 시민불편 사안과 위험도를 판단하여 뒷순위로 출동하거나 상담을 통해 신고를 종결짓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경찰은 다양하고 고도화된 사건에 출동하지만 출동 수당은 특정 시간대, 특정사건 출동 시에만 지급된다. 이는 유사 수당을 받는 소방의 경우와도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현재 경찰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야간근무 시간 동안 긴급출동(code 0~2)하는 경찰관에게 일일 최대 3만 원, 건당 3,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출동 신고는 밤낮 구분 없이 24시간 이뤄지며 특히나 매년 증가하는 금융‧피싱 사기 등은 오히려 주간에 신고가 많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10년간 112로 신고하는 건수는 2배 이상 증가했다. 대다수 시민은 일상에서 위험과 불편을 느낄 때 112로 신고를 하며, 신고내용도 범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건·사안으로 다양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만큼 경찰이 시민들의 든든한 이웃이자 믿음직한 동료로 거듭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출동하는 지역 경찰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출동 수당도 정당하게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찰청이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경찰관 112 출동 수당 관련해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