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구속...김건희 소환할까?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검찰 수사 칼끝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에게도 향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어떻게 보면 핵심 인물 중의 하나인 권오수 회장. 드디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이거면 영장 안에 들어있는 어떤 혐의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거 같은 것들이 확보가 되고 범죄가 소명됐다고 보는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는 데까지는 요건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일단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될 것, 그리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된다라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지만 영장이 발부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보도 내용을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시를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범죄 소명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이 수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일명 선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을 나눠서 했고 이 시세조정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훑어나가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의 회장 직책을 갖고 있었던 권오수 씨에 대해서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법원이 보게 된 것이고 아울러서 지금 권오수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있다라는 말인즉슨 이 부분은 말을 맞춘다든지 워낙에 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법원이 한꺼번에 같이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제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과연 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민주당이 계속 제기하는 문제는 도이치모터스와 김건희 씨는 사업적으로 이미 친한 사이였고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는 여러 가지 거래 관계가 있었고 또 그걸 인연으로 해서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일찌감치 사고팔고 또는 거기에 계좌를 맡긴 다음에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영장에는 김 씨 이름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권오수 회장의 영장에 김건희 씨 이름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은 점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차례도 소환조사를 할 수 없었고 사실 그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모 씨가 영장실질심사 목전에 두고 도주를 해서 인신확보가 비교적 최근에야 됐기 때문에 이 모 씨도 영장이 발부가 됐죠. 구속기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 연결고리가 누락된 상태에서 김건희 씨를 불러서 조사하기는 그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현 단계에서 권오수 씨 영장에 범죄사실을 적시하는 과정 중에 실제로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김건희 씨와의 연결고리를 만연히 넣을 수는 검찰로서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 이름이 누락됐다고 해서 수사 대상에서 거리가 멀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내리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고 다만 영장이 발부된 이후부터 검찰이 인신확보를 해서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는 최장 20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20일의 시간을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윤곽을 잡아나갈 것인지, 그리고 김건희 씨와의 어떤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지의 여부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관건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계속 주장한 것은 아무튼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씨도 도이치모터스 쪽의 관계자들하고 계속 거래를 하면서 동일한 ip로 거래를 했다라는 것, 그동안 장모 최 씨와 윤 후보의 부인 김 씨가 서로 통정거래도 짜고서 한 것이 있다.

이런 주장도 계속했고 그다음에 두창섬유라고 하는 회사가 등장합니다마는 두창섬유를 통해서 장외거래로 이 주식을 사들인 혐의가 김 씨에게도 있다. 그러면 결국 그런 것들을 묶어보면 이거는 그냥 투자를 누구한테 맡겨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산 게 아니고 공모한 것 아니냐, 이렇게 엮어가는 것 같아요.

[장윤미]
맞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씨가 받았던 의혹의 가장 큰 부분은 이른바 쩐주 역할을 했다. 돈을 댔다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근거가 그 당시에 그 이 모 씨에게 10억 원이 든 주식계좌 통장을 넘깁니다. 아예 넘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시세조정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서 넘겼다, 이 부분이 의혹의 핵심이었는데 최근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논란, 의혹의 내용을 보면 이 두창섬유라는 곳이 사실 권오수 회장의 부인이 대표로 있었던 사실상의 가족회사입니다. 권오수 씨의 영향력하에 있었던 곳인데 그쪽의 주식을 김건희 씨가 이 모 씨에게 통장을 넘기기 전부터 대량으로 매수를 합니다. 물론 거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거래 형식이 조금 통상적이지 않다는 점 때문에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요.

한 8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수를 하는데 두창섬유가 갖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해당 주식 물량을 매수를 하는데 이것을 이른바 블록딜 형식으로 매수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너무나 대량매매를 이 매도자와 매수자가 급작스럽게 하게 되면 주가에 직격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락을 하게 되겠죠. 대규모로 팔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매수할 사람을 정해놓고 장외, 장이 끝난 이후에 처분을 내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지만 뭔가 연결고리가 없다라면 선뜻 할 수 없는 그런 형식의 주식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면 이 이 모 씨라는 사람에게 그냥 돈만 건네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이전부터 권오수라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핵심인물과 뭔가 연결고리를 가져가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이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아직 의혹에 대해서 수사는 계속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냥 단순한 투자로 누군가에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믿고 맡겼는데 그 사람이 뭔가 딴 것을 저지르고 부당한 일을 저질러서 결국 나중에 보니까 엮여들어간 거다라고 하는 그 해명만 놓고 보면 예를 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나중에 조국펀드라고 별칭이 붙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거나 김 씨의 경우나 결국 마찬가지일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다, 다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장윤미]
사실 동렬에 놓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는 유죄, 그리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그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와 관련해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 주식을 취득하게 된경위와 관련해서 이 주식이 2차전시회사인 WFM 회사의 것이었는데 이 부분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 도이치모터스는 일단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이었고 만에 하나 이 부분이 정말 김건희 씨가 지금 유력한 대선주자의 부인이기 때문에 관여했다라는 의혹이 드러나게 되면 이른바 주식시장을 사실상 굉장히 건강성을 해쳤다고까지 판단받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좀 대규모였고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이른바 선수들까지 개입해서 시장을 교란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를 했는지 이 부분이 이 수사에서 밝혀지는 것에 따라서는 상당히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해명하기는 계속해서 한 4000만 원 손해만 보고 나왔다. 그냥 단순한 위탁 관리를 맡긴 것뿐이다라고 하는 건데 사전에 내가 이것을 맡기면 이것을 어떤 작전에 어떻게 쓸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 아니다가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장윤미]
사실 아직까지는 윤석열 후보의 주장대로, 심지어 경선 과정 중에 이 계좌를 공개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중에 일부, 한 5개월 어치의 거래 내역을 공개한 것이기는 한데 지금까지는 매우 뚜렷하게 김건희 씨가 이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도 개입했다라고는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사정들, 동일한 이른바 선수와 아이피로 계속 접속을 했다라는 그런 정황들, 그리고 김건희 씨가 본인의 어머니죠.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 모 씨와 통정거래를 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허위거래를 해서 주가를 부풀리려고 했다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것들이 진짜 수사를 통해서 사실이었다고 밝혀진다면 거기에 따른 어떤 처분을 받겠지만 지금은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완전히 관여를 했다, 쩐주 이상의 역할을 했다라고 단정하고 정치적 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또 맞지 않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 말고도 일단 코바나컨텐츠 같은 경우는 전시회를 12개 개최했는데 그중에 10개는 도이치모터스가 반드시 달려가서 후원을 했다더라. 이건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뇌물성이 아닐까 하는 의혹도 있고, 그다음에 논문 표절도 있고 그다음에 허위 이력 기재들도 계속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수사를 받을 만한 것들인가요?

[장윤미]
사실 코바나컨텐츠의 협찬금을 도이치모터스에서 제공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는 이 권오수 씨의 영장에도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찬금을 그렇다면 검찰이 들여다볼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어떤 대가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뇌물 성격이 있었는지.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어떤 입김 하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는지는 앞으로 검찰이 들여다 볼 것 같고 다만 허위 이력 기재 부분은 형사처벌까지 하기는 요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시효가 지났다는 문제가 있고 이걸 사문서 위조 등등으로 의율할 수 있을지는 법리 검토를 해볼 수는 있는데 본적으로 사문서 위조는 타인의 문서를 위조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본인의 어떤 이력을 어떤 여상에서 강사 활동을 한 것을 어떤 여고에서 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부풀렸다는 부분인데 이게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기는 어려워보이고 사기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금전편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려워서 사실상 의혹은 있지만 이 부분을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수사가 과연 이어갈 수 있을까.

더더군다나 대선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윤곽이 드러난 도이치모터스 부분에 관련된 부분에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 검찰이. 이렇게 전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선정국과 맞물려서 워낙 크게 부풀려지는 문제 또는 계속되는 의혹 제기 그다음에 경찰이나 또는 공수처나 수사기관들도 섣불리 덤벼들기도 어려운 문제여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마는 하나씩 하나씩 얘기가 진전되는 대로 모시고 얘기를 듣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