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보상제도 개선 촉구

대한변호사협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입증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오늘(8일) 입장문을 통해 백신 접종률만큼 피해사례도 늘고 있는데 정부가 접종과 부작용 사이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등 피해구제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며 보상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백신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손실보상법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 의약 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 심의할 수 있는 법률가도 충분히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