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수사·사찰 논란...공수처, 대선 변수로

■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조기연 /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부단장, 윤기찬 / 국민의힘 새시대위원회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3월 대선이 6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각종 현안과 수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했던 공수처 수사는 여전히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고이른바 사찰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대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선 정국 이슈와 현안,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부단장,윤기찬 국민의힘 새시대 위원회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공수처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해를 넘기게 됐는데 이렇게 늦어지게 된 이유는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조기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있는데요. 일단은 공수처 지금 주요 수사 대상이 야당 대선후보인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고발사주 사건이 있고요.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이 있고요. 아무래도 대선후보와 관련된 사건이다 보니까 수사 외적인 정치적 공방이 계속 대상이 되다 보니까 공수처 수사 자체에도 공수처도 부담을 느낀 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어쨌든 제정된 공수처법이나 관련 법률에 의해서 수사 절차를 진행했는데 아시다시피 손준성 검사에 대한 소환이 제대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실제 피의자나 참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 이 사건에 관련된 주요 피의자들이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분들이다 보니까 소환을 거부하거나 이런 강제수사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에 봉착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됐는데요. 어쨌든 연말 내로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도 현실적으로 되지 못했는데 대선을 앞둔 시기이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고려를 안 할 수는 없다는 게 어떤 내부적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고려 없이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고 결론을 내면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선이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의 부담도 있는 상황일 텐데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기찬]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입건된 게 9월 초였어요. 9월 9일인가였거든요. 그 뒤로 사실 수사가 진행이 제대로 안 됐죠. 안 된 것이 여러 참고인들의 수사 비협조 때문이라기보다는 강제수사도 시도한 적 있잖아요.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체포영장 한번 기각됐죠, 구속영장 두 번 기각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건 사건의 실질과 관련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건 실질이 그러한데 사실은 윤석열 후보를 입건하는 시기도 사건이 접수되자마자 검찰에서 오자마자 입건 됐거든요. 원래는 사건 분석 검사가 분석한 뒤에 문제가 있으면 입건하는 게 공수처의 실무인데 사실 이번 건 좀 달라요. 그렇다면 공수처가 굳이 2600건의 사건을 접수해서 그중에서 24건을 본인들이 입건했단 말이에요.

그중에 사실상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게 한 4건 정도로. 그러니까 실제 14건 중에 4건 정도의 사건이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의 분포만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입건 시기를 보더라도 문제가 있고 입건 이후에 수사 진행 속도 등을 볼 때도 문제가 있어요. 사건을 어느 정도 수사해서 결론이 안 나면 무혐의 처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언제까지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끝까지 대선정국까지 끌고 오고 있단 말이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운국 차장의 경우에도 여권 인사와 식사 약속을 잡았다 문제가 되니까 취소한 적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사실 공수처가 국민이 염려했던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놓고 볼 때 현재 입건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질, 내용들을 보면 자명하게 나타나요. 거의 검사 사건이고요.

공수처가 왜 김학의 고검장의 공수장 유출 사건에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죠? 사실 그것은 검찰과도 상관이 없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일부 부담을 조금, 비중을 조금 줘도 상관 없는 사건인데 그런 사건과 관련돼서는 기자들 여러 가지 통신사실조회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무리수를 두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공수처의 행보에 대해서 뭔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사건들을 얼른 마무리짓든지 아니면 불입건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연]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공수처의 수사 역량의 한계라든가 문제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고발사주 의혹만 보면 실제 확보돼 있는 물증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신내역뿐만 아니라 실제 손준성 검사하고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또 조성은 씨의 진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핵심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 정황에 가까운 직접증거가 될 수 없는 내용만으로는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환절차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물론 강제절차를 했지만 소명 부족으로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보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윤석열 후보와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관련된 검사들이나 피의자들이 수사를 회피하고 공수처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것도 지적돼야 된다고 봅니다.

[윤기찬]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고발장 작성과 관련된 일련의 사실관계들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부분 누가 했든지 간에. 그런데 공수처의 사건 프레임은 처음에 고발사주인데 누가 고발사주 했느냐? 윤석열이 고발사주한 것처럼 이런 프레임으로 갔단 말이에요. 고발사주한 사람이 윤석열 이라고 입건을 해버렸어요.

그게 지금 나타났나요? 만약 그런 프레임이었고 그런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나타났다면 소환 얼른 했어야죠, 윤석열 후보를. 그런데 입건해 놓고 나서 손준성 검사에 대한 영장 두 번 기각되고 체포영장이 세 번이죠. 그분 조사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더 추가적인 조사 못 받는 것이지. 여기서 문제를 본인들이 해결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진술이 나왔나요? 윤석열 후보가 시켰다는 진술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진술과 증거가 없이 피의자를 입건시켜놓고 그대로 사건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입건했으면 처분해야 되잖아요. 무혐의 처분을 하든지. 그런데 이 처분도 없이 그대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당장 공수처 수사가 늦어지게 된 이유 그리고 그외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가 대선 정국에서 뇌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바라보는 엇갈린 반응 먼저 녹취를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통신자료조회라는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윤기찬]
법적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합법이라는 단정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체포에 관련된 법적 근거가 있지만 체포하는 절차나 또는 사유가 불분명하면 위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 공수처에서 이것이 법적 근거가 있다는 단정 하에 이것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조회한 것이 방금 모니터에 나왔지만 그것보다 2명 늘어서 86명입니다. 86명의 국회의원을 통신자료조회를 했어요. 신원조회를 했다는 것이죠, 누구인지. 이것이 공수처장 입장에서 보면 어떤 범죄사실과 관련돼서 어떤 이유 때문에 했다는 것을 밝혔어야죠, 국회에 나와서는. 그걸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통신사로부터도 그러한 통보를 받은 적도 없어요. 물론 법적 이유 때문이지만.

그럼 여기에서 이것이 검찰과 비교해서 어떻다, 그다음에 수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하는 공수처장의 말이 사실은 이것은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시면 전부 야당 의원입니다. 여당 의원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돼서 야당 의원들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박지원 국정원장의 제보 사주 관련해서 입건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는 왜 안 했죠? 여기서도 뭔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주의혹과 관련돼서는 유통경로가 나와야 된다고 수사 필요성 인정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박지원 국정원장의 제보사주는 유통경로를 아직까지 찾아보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의 문제에 있서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수처에서 먼저 이것을 왜 했는지, 어떤 범죄 사실 관련해서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했다는 것을 밝혀줘야지만 위법, 불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반론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조기연]
공수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고발 사주 관련된 사건에서의 통신자료조회라는 것은 밝혔고요. 전기통신사업법에 있는 통신자료 제공이라는 게 불법이 아니라고 한 법적 근거는 명확히 있습니다. 다만 이게 필요 이상 수사 필요성 이상으로 과다하게 수집됐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사찰로 단정하고 또 윤석열 후보는 미친 짓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이걸 정치 쟁점화한 것이거든요.

과거 윤석열 총장 재직시 검찰에서의 내용을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과도하게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정치권에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실제 내용을 보면 통신자료조회라는 게 관련된 사람을 사찰처럼 찍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계속적인 통신이라든가 위치를 확인한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피의자나 주요 참고인과 관련된 통신내역을 조사하다 보니 수사 필요성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조회 요청을 통신사업자에 한 거고 받고 보니까 이분들이 국회의원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선거 시기였고 고발사주가 이루어진 시점이 4월 3일, 4월 8일 이때 자료가 왔다갔다 하고 했으니까 그 시점에 손준성 검사라든지 김웅 의원과 통화한 분들이 대부분 국회의원이었겠죠. 결과로서 나온 개인정보들이 국회의원이 다수였다는 것이지 야당을 표적해서 이분들에 대한 사찰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윤석열 후보께서 검찰에 계셨기 때문에 통신자료조회가 어떤 성격을 갖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사찰로 단정하고 이게 불법인 것처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과잉해서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대상까지 확대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안을 그렇게 불법으로 단정하거나 사찰 목적의 조회였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인의 인적 네트워크,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는지, 어떤 사람과 통화하는지. 이것도 사실은 사찰이에요. 누구하고 친한지. 특히 대선정국이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올해 6월 9일날도 김한길 새시대위원장하고 통화한 내역도 신원조회가 들어가서 김한길 위원장도 정보가 제공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언제죠? 그때는 고발 사주 의혹과 상관이 없을 때예요. 그러면 중앙지검입니다마는 첫 번째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단톡방을 문제삼은 거예요. 단톡방에 대한 영장을 받았으면 단톡방을 영장받는다는 의미는 단톡방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거기 있는 전화번호 다 수집이 돼요. 영장 안에 다 제시가 되니까. 그런데 단톡방에 나와 있는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획득하고 가입자의 전화번호에 대한 신원조회를 했단 말이에요, 누구 건지. 이건 왜 하죠? 왜냐하면 거기 내에 있는 문자 등 통화내역 등이 확보가 됐을 텐데 그 이상을 뭐 때문에 신원조회를 하죠? 특정인만 했으면 상관 없어요.

거기서 대화내용을 보니까 A라는 대화를 하더라. 그래서 이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분에 대한 신원조회를 하자. 이런 거면 저희도 이해를 하죠. 100명의 단톡방에 있는 분들을 전부 다 신원조회를 했다는 것은 사실은 이건 과도한 것 아닌가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과거 홍준표 의원 보좌관에 대해서 똑같은 문제가 국회에서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국회에 출석하셔서 하신 말씀이 지금의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단 통신자료조회라는 게 법에 따른 절차이고 수집해서 보니 피의자가 누구와 어떤 통화를 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경우에 신원조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한다고 이게 합법적 절차라는 얘기를 본인이 국회에서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대선정국에서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진 수사인 것처럼 본인이 하신 말씀을 뒤엎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과연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정치적 문제로 이슈화하는 것은 원내대표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정치적 국면을 회피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윤기찬]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이런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저희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수사의 필요성이 있죠. 그러게 전기통신사업법이 옛날 유선전화 때 그때 제정된 거라서 그때는 전화번호에 가입자 성명이 다 나왔거든요. 어차피 공개된 마당에 그거 그냥 알려주자고 해서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수사에 필요성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마는 이렇게까지 무분별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후보가 언제 나와서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사의 일반적인 필요성을 얘기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단톡방에 있는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갔는지를 보는 것 이상의 가입자가 누구인지까지 살펴보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김웅 의원이 어느 단톡방에 가서 활동하는지가 왜 필요하죠?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오가서 결국 김웅 의원이 고발장을 어떻게 유통시켰다는 이걸 보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나요? 거기 대화 내용을 추측해서 그 사람만 따면 되는 것이지.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다소 대량의 정보수집이 수사 외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를 충분히 살 만하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기연]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수사 이외의 목적이 있었다면 이미 아까 서두에서 공수처 수사가 왜 지연되고 있나는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수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됐거나 그런 문제제기가 지금 나온 게 있나요? 그게 없지 않습니까? 통상적인 수사 절차였는데 과잉되게 수집됐다는 문제제기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범위가 확대됐다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제기하시는 비판과는 다른 문제다. 이건 통상적인 절차로 봐야 되고 제도 개선의 문제는 추후 과제로 두더라도 이 문제를 정치 사찰로 끌고 가는 것은 무리다.

[윤기찬]
그런데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수사 목적이었다고 어떤 수사의 어떤 목적이었다를 공수처가 밝혀줘야죠. 그래야 수사 목적이었는지를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공수처 자체가 국회에 나와서 얘기하는데도 여야를 불문하고 제도 개선은 얘기하는데 현재 있는 공수처의 수사 실태에 대해서 어떤 수사의 목적 하에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답을 안 해도 거기에 비판도 안 해요. 그럼 수사 목적인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야지만 공수처의 제도개선에 반영시키는 건데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강력히 항의해야 되는 부분이고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 것이다. 대선정국을 떠나서 이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게 하루이틀 문제가 돼 온 사안도 아니고요. 어찌보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기본권과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이렇게 통신조회 논란도 불거지면서 비판을 받고 있고 공수처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는데도 별다른 성과가 없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간략하게 공수처의 1년의 성적표를 매겨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조기연]
출범한 지 1년 됐습니다. 그런데 주요 사건이 대선국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범 초기 출범의 목표와 존재 이유.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높은 지지 여론 속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야당에서는 원천적으로 반대했고 지금도 역시 폐지론을 주장할 정도로 공수처에 대해서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께서는 주요 공직자의 비위에 대해서 특별히 따로 수사를 통해서 엄격하게 어떤 범죄혐의를 규명하고 기존의 수사기관에서 할 수 없는 부분까지 공수처가 담당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아직도 국민들께서는 그 부분을 지지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1년 동안 제기된 문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공수처 자체의 한계도 있고 제도적 한계로 보완돼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과 아직 사건 사무 처리에 대한 사무규칙도 합의가 안 됐고 관할권의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도 역시 공수처가 스스로 수사 역량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국회에 제도개혁 요구를 하면서 이후의 수사에서는 공수처가 국민이 바라던 대로 그러한 역할을 해 줌으로써 스스로 존재 이유를 입증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대변인님도 한말씀 해 주시죠.

[윤기찬]
저는 공수처 성과는 제로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00건이 제출돼서 본인들이 24건을 추려서 그중에 14건을 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 대부분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만한 사건을 선택했고 두 번째는 공수처 대상 공무원이 7100명인데 전혀 그와 관련된 인지를 한 적이 없어요.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적이 없어요.

조희연 특별채용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이것은 감사원이 다 했던 사건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성과가 있었던 건 제로다. 따라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공수처의 존폐론이 더욱더 제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수처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요. 주제를 바꿔서 여론조사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새해 첫날 각종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함께 보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대부분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안팎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윤석열 후보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 당에서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분석을 해 주실까요?

[조기연]
어제 후보께서도 말씀은 하셨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30% 중후반대 갇혀 있던 박스권을 탈출하면서 지지율 상승을 통해서 지지율 역전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지난 2주 동안에 여러 가지 실언이라든가 배우자의 기자회견 논란 이후에 사과의 진정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20일에 거쳐서 10% 정도 빠진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건 데드크로스라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고무돼서 안정적인 국면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최근에 와서 이번 주에 들면서는 약간씩 부동층에서 상승하는 것이 데이터에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여전히 이번 대선은 끝까지 박빙의 구도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나오는 지지율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이후에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당이 정책이나 공약을 통해서 국민들을 차분하게 설득해 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윤기찬]
데드크로스라는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상당히 딜레마가 있을 겁니다. 42%를 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거구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가 송영길 대표의 고민에서 묻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선거구도로 그렇게 가야지만 이길 수 있는 그런 구도거든요.

반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특별히 전환의 이슈를 제기하지 못하면 단일화의 딜레마가 있어서 사실은 양측 다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물론 내부적인 서로 간의 선거전략은 또 다른 게 있겠지만 그것은 저희가 언급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구도상 보면 상당히 양측에서 딜레마를 서로 안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분위기를 전환시킬 것을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새해 첫 선대위 전체회의에서 큰절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모습이 있는데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겠다라면서 이렇게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윤석열 후보 본인도 그렇고 국민의힘 선대위도 그렇고 어떤 전략이라든가 메시지의 시점을 계속 실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런 태도는 김건희 씨의 기자회견 그 시점 즈음해서 이런 모습이었으면 지금과 좀 다른 양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여러 가지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김건희 씨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학력 문제라든가 이렇게 근거 없는 네거티브 총공세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즈음에 사과의 형태를 띤 기자회견으로서 이 사안을 종결했다고 보고 총공세로서 이슈 전환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국민들이 원하는 바하고는 너무 궤를 달리했죠. 그 결과가 최근에 신년까지 나온 여론조사에서 자꾸 지지율 차이가 확대되는 모습으로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저런 모습을 보인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런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고 윤석열 후보로서는 선거전략상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바와 다른 방식의 메시지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고쳐지지 않느다면 지금 추이가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앵커]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윤기찬]
저는 윤석열 후보가 다소 입장이나 관점이 조금 세분화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정권교체론이 비등한 상황에서는 사실은 정권교체론 위주의 선거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정권교체론 내에서 표가 나눠지고 있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어느 정도 표를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정권교체론이 지금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소 늘어났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권교체론이 비등했다가 좀 낮아졌다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서 정권교체론을 받아내면서 내부에서 안철수 후보가 어느 정도 내부경쟁도 불가피한 현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페이스북에 주름진 손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내가 정치하는 이유인 오직 민생이라는 메시지를 냈는데 계속해서 정책 행보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당연하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발언보다는 정책행보를 계속해 오고 있었고요. 최근에 대표적으로 3프로TV, 주로 20~30대들이 여론 주도층이 많은 관심을 갖고 보는 TV에서 윤석열 후보가 같이 토론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시간대 토론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정책적 비교 우위, 또 준비된 정도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보고요. 이런 게 사실 최근의 여론조사 지지율에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 20대 지지율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이탈이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하면 30대층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으로서의 자질론, 합리적 시장주의자로서의 능력, 준비된 정도,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30대에서의 지지율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준비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슬로건대로 앞으로 제대로 뭘 할지 이런 걸 잘 보여주신다면 지금 아직까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호소력 있는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 또 토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후보별 비전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토론회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토론 없는 선거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요.

[윤기찬]
사실 토론 없는 선거는 아니죠. 법정 토론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기자분들과의 토론 2회가 보통 있게 되니까 5회 정도는 사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오래전부터 계속 토론을 하자고 주장을 해 오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일부 토론은 불필요하다는 식의 해석이 가능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국민적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토론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 것이고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께서 하신 말씀들의 추이를 보면 토론과정을 통해서 국민께 이분은 공약 설명은 잘하는 것이지 이것이 준비된 것은 아니구나. 아직도 준비 중인 것이죠.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린벨트에 대해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를 그렇게 반대하시다가 최근에는 또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단 말이죠. 어떤 철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김포공항을 이전시키고 거기에다 주택을 20만 호 짓겠다. 김포공항 이전시키고 20만 호 짓는데 20~30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 임기 내에 착공하지 못하는 게 이것이 과연 공약이냐. 이런 여러 가지 허점 내지 말 바꿈에 대해서 TV토론을 통해서 국민께 계속 다가간다면 저는 이것이 윤석열 후보에 오히려 가점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TV토론을 굳이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반대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에 반대했던 논리는 본인이 원하는 TV토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제시하는 키워드와 관련된 TV토론도 하자고 제의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공약이 과연 준비됐느냐. 계속 바뀌고 있지 않느냐.

이전에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난 총선 때 종부세 완화한다고 했어요. 공약을 내걸고 수도권 완화하기로 했다가 총선 지나니까 또 없었던 일로 했단 말이죠. 이런 식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또 하나 마지막 말씀드리면 세제개편 같은 경우는 지금 172석이죠, 합당했으니까. 172석의 민주당이 지금 법안 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처리 안 하고 공약을 담는 것 아니겠어요? 이건 뭐냐? 민주당은 할 의사가 없는데 이재명 후보가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나중에 민주당이 이거 안 해 준다고 해서 또 발뺌할 수 있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완성된 공약을 토대로 해서 토론을 하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선을 두 달여 남겨둔 시점인 만큼 후보들의 정책 대결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신년벽두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예산안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 피해를 선지원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당론도 후보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조기연]
그렇습니다. 당에서도 같은 입장이고요. 그래서 정부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됐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절반 정도로 지난주보다 줄었지만 확진자가 계속 많고 또 중증환자 비율도 높고 사망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기는 한데 이로 인해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극도로 확산되고 실제 견디기 힘들 만큼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국가가 보건정책의 필요에 의해서 희생을 강요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도 대략 당장의 급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 필요한 정도의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 아마 추경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께서도 원칙적 동감의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여야정이 같이 신속히 논의를 해서 2월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 추가로 말씀해 주실까요?

[윤기찬]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이미 잡혀 있던 정규 예산에서 이걸 지출 구조조정을 하자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기금운용기획변경안과 예산 전용 이런 걸로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건 사실 국채 발행으로 대다수 예산을 조달하자 이런 취지가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이미 기성예산의 구조조정을 하자는. 양측이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런 추경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당정 간 불협화음 걱정은 없습니까?

[조기연]
김부겸 총리께서도 직접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다만 정부는 부담이 있죠. 실제 재정부담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국채를 통해서 해결할지 기금이라든지 예비비 통해서도 가능하고 조정을 통해서 가능할지는 협의를 통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여야가 합의하고 같은 입장을 내온다면 뚜렷이 반대한다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불협화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법의 문제라고 하면 여야가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윤기찬]
대화가 잘될까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뉴딜정책 이런 예산 깎아서 이것을 소상공인한테 드리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 반대하고 계신단 말이죠. 정부에서 반대할 거고 아마 민주당에서도 반대할 거예요. 그래서 지출구조조정에 만약에 동의해 주신다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새시대위원회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