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신도시 정보 유출' 수사 등 우수사례 7건 선정

대검찰청은 신도시 사업 정보를 유출해 부동산 투기를 한 연구원들을 기소한 사건을 포함해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7건을 선정했습니다.

인천지검 형사5부는 3기 신도시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얻은 정보로 농지를 차명으로 공동 매수한 연구원과 대학교수 등 6명을 업무방해와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범죄수익 16억6천9백만 원을 추징보전했습니다.

합의금을 목적으로 피의자를 술에 취하게 한 뒤 술김에 강간했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한 무고사범 4명을 구속기소 한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사례도 우수 사례로 뽑혔습니다.

청주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장과 업무대행사 운영자의 배임·사기 혐의를 밝혀낸 청주지검 형사1부, 얼굴 합성을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강요·협박을 벌인 조직원들을 기소한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 등도 우수 사례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