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불기소 처분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재직 당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며 고발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대통령을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각하는 고소·고발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등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수사 기관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체는 법원에 기소 여부를 묻는 재정신청을 제기하고, 김진욱 공수처장과 담당 검사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