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동 110번지 부당” 무기한 1인 시위 벌이는 의원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9월 14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이기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1부는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이기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기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이하 이기인): 네,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의원님 지역구는 어디인가요?

◆ 이기인: 제 지역구는 요즘 정말 핫한 1기 신도시로 불리는 곳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시범단지 서현동과 2기 신도시에서도 상징적인 판교 등을 지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 이현웅: 어떤 특징과 매력을 가진 지역이라고 설명 혹은 자랑할 수 있을까요?

◆ 이기인: 1기 신도시가 노태우 정부 때, 집값 폭등을 막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의 일환으로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분당이나 일산, 평촌, 산본 등인데. 그중에서 서현동은 가장 먼저 시범단지로 지어진 곳이어서 사실상 1기 신도시의 ‘마중물 동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판교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1기 때와 같은 목적으로 지어진 2기 신도시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도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지역 모두 사실 녹지도 많고 잘 설계된 계획도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요. 자족 기능 도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서울 생활권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으로써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네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놀 곳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습니까?

◆ 이기인: 예, 서현동이나 판교역 광장이라든지 맛집도 많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동네입니다.

◇ 이현웅: 이번 추석 연휴 때 도민분들 많이 만나셨습니까?

◆ 이기인: 예, 많이 만났고요. 추석 전후로 수해 피해가 심한 지역들이 제 지역구였어서 복구 작업 함께하면서 많이 만나 뵙기도 했고. 또 재래시장이나 상가들 돌면서 주민들에게 인사드리기도 했습니다.

◇ 이현웅: 말씀해주셔서 얘기를 잠깐 해 보면, 8월 초에 큰 폭우가 내렸고, 추석을 앞두고 태풍 '힌남노'가 지나갔습니다. 피해 상황이 어땠습니까?

◆ 이기인: 아무래도 포항이나 남부 지방보다는 태풍 피해는 덜했습니다. 지역구에 큰 피해는 없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8월 8일 내렸던 비에 대해서 수해 피해가 심했습니다.

◇ 이현웅: 현장 어떻던가요?

◆ 이기인: 수해 피해로 지하주차장이 침수되거나 단수단전 때문에 이재민이 생긴 곳들이 있었어서, 제가 한 달 정도 상주하면서 수해 복구에 동참한 바 있습니다.

◇ 이현웅: 의회, 국가 등의 차원에서 어떤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느끼셨습니까?

◆ 이기인: 제 지역구의 수해 피해 지역의 특징이 주거형 오피스텔, 아파트가 대부분인데요. 두 유형 모두 현재의 재난안전법이라든지 제도로는 침수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곳들이거든요. 성남시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는데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지하에 위치한 침수한 변전실이나 기반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그 비용들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까지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법령의 정비나 공동주택 조례 등을 개정해서 향후에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앞서서 무기한 1인 시위를 하고 계신 의원이라고 소개해드렸어요. 지금도 하고 계신 건가요?

◆ 이기인: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어떤 이유 때문이죠?

◆ 이기인: 저희 지역구에 서현동 110번지라는 개발되지 않은 땅이 있는데요. 논밭, 그리고 주민들이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인데요.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수도권 공급정책의 일환으로 3000세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곳이라서 도로나 상하수도, 학교와 같은 기반시설들이 포화 상태라서 교통난 문제나 교육과밀 문제, 환경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사항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의 공급계획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개발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 이현웅: 교육, 교통, 환경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이기인: 교통 같은 경우 서현동 110번지 개발예정 지구 옆에 위치한 주요 도로가 악성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서현로 국지도로 57호선인데, 이 도로가 용인과 광주, 그리고 분당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외통수 도로여서 교통량이 상당합니다. 성남시에서 매기는 도로교통 등급이 있는데, A~3F까지 여덟 단계 중에 3F, 최하위 단계를 기록할 정도로 심하고요. 또 교육 같은 경우 인근 학교들이 성남뿐 아니라 경기도에서 많은 학생 수를 보유한 초과밀 학급이라서 만약 지구가 들어서면 내 동네에 살아도 우리 아이들을 다른 곳에 학교를 보내야 되는 단일학군의 원칙의 훼손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가 수십 년 된 습지대라서 각종 법정 보호종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맹꽁이가 대표적인데요. 교육이나 교통 환경 문제 때문에 주거 시설이 들어올 컨디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 이현웅: 들어왔을 때 우려된다기보다 현재 그렇다는 것이죠?

◆ 이기인: 그렇습니다. 현재도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 이현웅: 개발이 철회될 때까지 1인 시위는 이어가시는 겁니까?

◆ 이기인: 네, 지금 국토부나 LH 앞에서 시위하고 있고 지난주에서는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도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는데, 사업의 변경 또는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공급 계획을 변경할 때까지. 그리고 개발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전개할 예정입니다.

◇ 이현웅: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만나보셨나요?

◆ 이기인: 네, 신상진 시장과 함께 분당갑 당협 위원장이기도 한 안철수 국회의원과 함께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서현동 110번지 공급이 부당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렸고 왜 부당한지에 대한 자료 같은 것들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이에 대한 철회 계획 등은 언제쯤 듣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 이기인: 일단 국토부 장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이것을 관할하고 있는 관내 지역인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서현동 110번지에 대한 개발 계획이 부당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또 대체 부지 마련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현웅: 주민분들께서 제기한 소송의 경우,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취하가 된 건가요?

◆ 이기인: 네, 1심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었고. 2심에서는 패소를 했는데 대법원 상고심을 진행하다가 더 이상의 대법원 상고심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당선된 안철수 의원이나 신상진 시장이나 모든 여야 의원들의 공통 공약이 서현동 110번지 개발 철회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법적 다툼은 의미 없고, 이제 정치권에 일임한다. 그래서 서현동 110번지를 공식적으로 철회해 달라는 것을 목표로 주민들이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 이현웅: 도의원이 되기 전에는 7대, 8대 성남시의회에서 활동하셨죠? 그때 정치에 입문하신 겁니까?

◆ 이기인: 선출직 선거에 출마했던 것은 2014년, 만 29세에 처음 정치에 입문을 했고요. 간접적으로 발을 들인 것은 2013년에 국회 보좌진 활동을 하면서였습니다. 이종훈 국회의원이분당갑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분의 보좌진이었을 때 간접적으로 정치에 입문한 듯합니다.

◇ 이현웅: 지금이야 일찍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이전에는 꽤 빠른 편이셨죠?

◆ 이기인: 그렇죠. 성남시의회 초선 때도 최연소 의원이었었고, 재선을 할 때도 최연소였습니다.

◇ 이현웅: 이른 나이에 정치 쪽에 관심을 가지신 이유가 있습니까?

◆ 이기인: 기업에서 일을 한다기보다 국가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던 생각이 늘상 있었고, 국회의원 보좌진 하면서 지방정치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매우 많이 몸으로 체득한 바람에 출마에 대한 의지를 가졌고 공천 신청을 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 이현웅: 이번에 청년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만나서 의견도 나누고 계십니까?

◆ 이기인: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만나 뵙고, 또 선출직이 어떤 건지, 젊은 사람들이 왜 정치권에 들어와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듣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청년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기인: 어느 하나 급하지 않은 정책이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거 정책이나 복지 정책, 취업난 해결이나 기업에 종사하는 젊은 근로자들을 위한 것들. 그리고 결혼이나 출산 정책까지 사실 우선순위를 꼽자면 모두 다 중요한데. 저는 그것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의 복원이 제일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나 직장에서나 직장을 준비할 때 열심히 노력한 만큼 정의로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그런 가치들의 회복을 시급하게 이뤄내는 것이 지금으로써 가장 좋은 청년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이현웅: 끝으로, "국회의원은 법을 바꾸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출근길에 나오자마자 불편한 것부터 조금씩 바꿀 수 있다" 의원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임기 내에 이것만은 꼭 이루겠다 하는 것이 있을까요?

◆ 이기인: 기초의원이 아니라 광역의원이라는 것이 물리적 거리는 국회의원과 같은데 권한은 기초의회라 할 정도로 애매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인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지역 내에서 열심히 뛰고 또 거대한 담론보다는 주민들의 하루하루 삶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인식을 바꾸고 싶은 게 첫 번째 목표이고요. 또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가 경기도나 성남시에 느끼고 있는 갈증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공정이나 정의와 같은 당연하지만 꼭 필요한 가치들을 복원시키는 데 정치권의 구성원으로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싶고. 부족하고 어색하지만 믿고 지켜봐 주신다면, 4년 뒤에 ‘잘 뽑았구나’라는 만족감이 들 수 있게 일하겠습니다.

◇ 이현웅: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이기인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