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사건' 징역 20년 확정...피해자 "20년 뒤가 시작"

20대 여성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1일) 오전, 강간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고의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원심판결에 잘못된 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의 나이와 환경, 피해자와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직후 피해자 B 씨는 A 씨의 형이 가중될 요소가 많았는데도 낮은 형량이 주어졌고, A 씨가 출소하는 20년 뒤가 진짜 시작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이번 일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인 만큼 피해자에게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고, 사법부도 모방 범죄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쯤 귀가하던 B 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돌려차기'를 하는 등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 검찰은 A 씨가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옷을 벗긴 사실을 입증해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2심도 이를 받아들여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가 출소 후 B 씨에 대한 보복 범행을 다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력범죄 신상공개 관련 대상자를 넓히는 법안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