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경찰 집회·시위 개선안, 기본권 심각하게 침해"

경찰이 발표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서 변호사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어제(21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집회와 시위를 범죄시하고,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또, 경찰은 국민의 평온을 위해 심야 집회·시위 금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정권의 평온을 위해 국민의 비판을 단속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지난 2009년 심야 집회·시위 금지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경찰은 스스로를 헌법재판소로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