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사기 혐의' 전청조, 재벌 3세 포장 자금 어디서?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 사기 혐의로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졌다고.소환조사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사건사고 소식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청조 씨에 대해서 내려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수사가 본격화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김광삼]
그렇죠. 일단 아마 출국 금지 내린 것은 그냥 출국 금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남현희 씨가 SNS에 올리고 그러면서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고 진정서를 제출하니까 전적으로 취합을 해 보니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전청조 씨는 지금 고소장 내역이랄지 언론 나온 것만 보면 거의 뭐 희대의 사기꾼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기꾼의 특징은 일단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고 그다음에 해외로 도망간다랄지 아니면 국내 어디에 숨어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먼저 출국금지부터 한 자체는 상당히 잘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 좀 보여주실까요? 서울경찰청에서 전 씨에 대한 사기 의혹이 확산되면서 서울 강서경찰서에 접수된 사기 등 고발 사건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이관받아서 다 병합해서 수사 중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다음 그래픽으로 볼까요. 먼저 지난 25일에 대출 중개 플랫폼 통해서 신용도, 금리 조회, 대출 유도 관련해서 강서경찰서에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고발이 들어왔고요. 며칠 뒤에는 올해 8월 말에 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가로챘다. 이런 고소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여기저기 피소가 잇따르니까 이걸 한데 모아서 수사하고 있다는 거죠?

[김광삼]
맞습니다. 강서경찰서에 고소된 것은 강서구의원 김 모 의원이 아마 주위에서 민원 들어보고 이것을 고발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송파경찰서로 이관되는 이유는 송파경찰서에 시그니엘이라는 전청조 씨가 주거하는 아주 럭셔리, 최고급 주거지가 있거든요. 주상복합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아마 주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송파경찰서로 이관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우리 아까 컴퓨터 CG를 통해서 봤듯이 한 2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많은 수,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유튜브에 강의 찾아가지고 자기가 재벌 3세처럼 해서 투자를 몇억,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상장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해서 1억 원. 이런 금액들이 굉장히 횟수도 많고 금액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많은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본인 자체가 이때까지 한 행동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범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 그러면 다음 수순은 소환조사도 이뤄지는 겁니까?

[김광삼]
네, 일단 고소장이 계속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선에서 접수가 끝나면, 마무리되면 아마 전체적으로 경찰에서는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접수된 내용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댓글에 보면 나도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피해자들의 문건이랄지 이런 걸 보면 재벌 3세를 이용한 사기 행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범죄 행위의 수법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혐의 자체, 이런 피해자들이 거짓을 올릴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건데, 아마 제가 볼 때 경찰 입장에서도 이걸 어느 정도까지 모든 고소, 고발 사건까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시작하면서 새로 추가되는 고소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사를 할 겁니다.

[앵커]
이제 문제는 남현희 씨입니다. 남현희 씨, 나도 속았다. 지금 이런 입장인데 지금 사기 피해당한 사람들은 내가 당한 돈으로 명품을 사주고 차 사주고 한 것 아니냐. 공범 아니냐, 지금 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광삼]
일단 공범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진정서가 제출돼 있어요. 그런데 아마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일단 남현희 씨는 처음에 속았던 것은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재벌 3세 행세를 하고 또 펜싱 운영하는 데 와서 경호원까지 데리고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재벌 3세인데 펜싱을 배우고 싶다.

그런데 약간 황당한 측면도 있죠. 펜싱을 배워서 일론 머스크하고 대결을 하기로 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도 사실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속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슈퍼카라고 할 수 있는 3억짜리 SUV 차량도 사주고요.

그다음에 명품 가방, 이런 것까지 사주니까 정말 부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또 진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거 사기꾼 아닌가 그럴 의심할 대목도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임신테스트와 관련해서는 지금 전청조 씨가 여자잖아요.

그러면 여자라는 것을 남현희 씨도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이 같이 있었다 하더라도, 스킨십이 있었다 하더라도 임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전청조 씨가 준 임신테스트기를 해보니까 임신이라고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근본적인부터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SNS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예정이다, 이런 걸 올린 걸 보면 처음에는 속았다 할지라도 과연 끝까지 속을 수 있을까. 오히려 많은 명품이랄지 이런 것들을 주니까 알면서도 묵인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위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데 있어서도 본인은 동조를 하고 도와줬기 때문에 사기의 공범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충분히 제가 볼 때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남현희 씨가 공모한 것 아니냐, 경찰에 진정을 접수한 사람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인데요. 그래픽을 보여주실까요. 남현희 씨가 SNS에 이런 명품 사진들을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자랑을 했다고 할까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글을 올렸었는데 인터뷰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진짜 원하지 않았는데 온갖 것을 다 들고 와서 푸시를 했다, 받으라고. 이것은 그래서 내가 받은 거지 원한 게 아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더라고요.

[김광삼]
그런데 저것은 좀 믿기 힘든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거절을 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걸 왜 SNS에 다 올리죠? 자기가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는 고마움을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받기 싫다 표현했다 이 말은 상당히 신뢰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 자체는 정말 재벌 3세라고 처음에 믿었을 가능성도 크고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에게 무차별적으로 선물 공세하는 것, 이런 것들을 즐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주상복합 아파트. 그게 한 달에 월세가 2600만 원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2600만 원의 월세를 내는 데서, 초호화 럭셔리에서 같이 살고 그다음에 인천에 있는 파라다이스 시티라는 호텔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전청조 씨가 자기가 그 그룹의 3세고 혼외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마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호텔에 가서 묵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호텔 자체도 묵었던 방이 120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하룻밤에. 본인에 대한 그런 걸 보면 물량 공세, 재벌 행세, 이런 걸 즐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게 일파만파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자신의 저런 행위로 주위에 많은 속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경찰에서 조사할 때도 물론 어떻게 보면 속았다면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범 관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까지 경찰에서 수사를 할 겁니다.

[앵커]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도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가 명품 선물한 뒤에 SNS에 올리라고 강요했다. 당장 가져가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피해자들 이거 내 돈으로 산 것 아니냐. 몰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몰수가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김광삼]
일단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있어요. 범죄 행위로 인해서 유래한 수익에 대해서는 몰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범죄 수익 자체가 제3자에게, 타인에게 귀속이 되면 몰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몰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하고 공범 관계에 있을 때는 몰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 명품이랄지 차량 자체는 사기의 피해자에게 편지로 남긴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것을 만약에 국가에서 몰수를 해버리면 국가에 구속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몰수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남현희 씨를 상대로 공범 관계랄지 아니면 미필적 고의 인식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자신의 피해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앵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번 사건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로 참 기가 차다, 황당하다, 이런 반응들이 많은데 지금 전청조 써의 카톡 대화 말투까지 상당히 화제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업체들은 이 문구를 홍보 문구에 쓰기도 했는데요. 아이엠 신뢰에요. 보도가 많이 돼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오케이. 그러면 넥스트 타임에 놀러 갈게요. 아이프한테 다녀와도 되냐고 물었더니 오케이 했어서 물어봤어요. 벗 유어 프렌드랑 같이 있으면 아이 엠 신뢰예요. 교포라서 이런 말투를 썼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걸 왜 속았나, 이런 분들이 일반적인 반응이겠죠.

[김광삼]
그렇죠. 사실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쓰는, 아이엠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모든 문장이 아이 엠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전청조 씨도 영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고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자기 딴에는 뉴욕 교포라는 거예요. 뉴욕에서 활동을 하고, 사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나 영어를 좀 쓴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저 영어 자체가 사실은 하나도 맞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단어, 넥스트 타임이랄지, 아이 엠 신뢰. 이런 문구를 쓰면 오히려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니고 외국에서 뭔가 공부한 사람이 아니다, 산 사람이 아니다.

[앵커]
저것을 봤으면 일반적으로 더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김광삼]
일반적으로는 저게 거짓말이고 사기꾼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저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저 영어에. 물론 일반 사람들이 영어를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기본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속아 넘어갔다는 것은 전청조 씨가 굉장히 완벽하게 사기를 친 측면도 있죠. 경호원까지 다 데리고 다니면서. 그랬는데 저런 어술하고 본인의 지적인 수준이 굉장히 미달되는 저런 면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한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앵커]
오죽 어처구니가 없으면 저게 인터넷 밈이라고 하죠. 유행어가 되면서 저렇게 광고까지 등장했거든요. 지금 실제로 광고에 저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아이 엠 특가예요. 넥스트 타임은 없어요, 이런 문구를 쓰고 있어요.

[김광삼]
신문 만평도 보니까 정치 평론에도 저런 말을 썼더라고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고 코미디 같은 얘기지만 사실 저런 코미디 같은 내용 자체가 오히려 순수한 사람들한테는 또 사기로 사용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 거죠.

[앵커]
아이 엠 신뢰예요. 저런 어처구니없는 사기 사건이다 보니까 지금 아직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고, 남현희 씨가 지금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풀리지 않는 의혹들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알고 보니 여성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성전환 수술을 한 건지도 지금 확실한 사실 여부는 드러난 게 아니잖아요.

[김광삼]
아직 드러난 게 없는데 아마 본인이 성전환 수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청조 씨도 그렇게 얘기했고 남현희 씨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전청조 씨가 전에 전과가 한 7범 이상 된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 전과가 2020년 12월 정도 해서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기로. 그래서 2년 3개월 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래서 실형을 복역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2021년도에 선고가 됐다고 치면 사실은 복역 다 하고. 그러니까 형을 집행하고 나온 시점이 과연 이게 트랜스젠더 수술을 할 정도로, 성전환수술을 할 정도로 시간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이선균 씨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이검사에서 음성 나왔다고 하는데 이 간이검사로 다 판별이 되는 게 아닌 거죠?

[김광삼]
그렇죠. 그건 말 그대로 간이검사예요. 소변 검사를 우리가 간이검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 키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도 많고 그런데 소변검사의 특징은 대마랄지 아니면 마약이랄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에 따라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5일에서 10일, 그리고 지나면 소변에서 배출이 안 되죠. 그래서 간이검사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바로 직전에 마약을 투약했다고 하면 나오지만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조사에서는 이선균 씨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하기 위해서 아마 소변하고 모발을 체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선균 씨가 경찰에 출석해서는 진술 거부를 했다고 해요. 당시의 얘기를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선균 / 배우 (지난 28일) : 오늘은 휴대폰 임의 제출했고요. 다음 정식 조사 때 필요한 요청사항들 잘 응하고 왔습니다. 추후 조만간 조사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임하겠습니다.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해주세요.) 다음 조사 때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흥업소에서 협박을 받았는데 억울한 부분은?) 그것도 잘 성실히 임하고 조사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경 한마디?) 일단 저를 지지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큰 실망감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앞으로 추후에 조사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앵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는데 이날은 얘기를 안 했는데 결과 지켜보고 얘기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김광삼]
그렇죠. 진술 거부했다고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데 거부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1차 조사를 한번 검찰에서는 기초적인 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선균 씨 입장에서는 아직 정밀검사에서 검사가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미리 내가 대마를 했고 마약을 했고 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피의자나 범죄자는 뭔가 자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아마 전략적인 측면은 정밀검사 나오면 그때 그거에 대한 답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어제 조사를 일단 간단하게라도 하려고 했는데 이선균 씨 측에서 다음에 추가로 조사할 거냐고 하니까 경찰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음에 조사할 때 같이 하자.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 정밀검사가 나온 다음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아마 소환을 해서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끝으로 이걸 여쭤볼게요. 지금 유아인 씨도 그렇고 이선균 씨도 마약 스캔들 계속 불거지면서 우리나라 영화계가 지금 600억이요? 이 돈이 거의 증발했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영화계의 피해가 큰데요. 이거를 본인 당사자들, 이미 촬영도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상받을 길이 있나,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김광삼]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이선균 씨도 영화도 한두 편이 아니잖아요. 유아인 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영화 한 편 촬영할 때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면서 만약에 이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위약금에 대해서 넣거든요. 그런데 위약금 자체가 영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 편에 200~300억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영화 자체를 개봉을 못 했을 때 그에 대한 손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약금도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런데 한두 건도 아니고 여러 건에 대해서 위약금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이걸 다 위약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수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영화사 입장에서, 또 배급사 입장에서, 제작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600억이고 지금 이선균 씨랄지 유아인 씨가 찍은 영화 자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계에 있어서 어떤 초토화가 된 것 아니냐. 특히 영화 한 편 찍는 데 관련된 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회사랄지 영화 제작사들, 그런 회사들도 워낙 손해가 많기 때문에 주가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요. 앞으로 향후에 한국 영화에 있어서 아마 두 사람의 이러한 범죄 행위 관련성이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600억 손해다 하는데 K영화, K콘텐츠 이미지 추락까지 생각하면 더 큰 손실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