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휴직·가짜 채용' 국고보조금 16억 부정 수급...110명 송치

[앵커]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국고보조금을 허위 서류 등으로 부당하게 타낸 사업주와 업체 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국가보조금 지급 절차가 서류상으로만 이뤄진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수송동에 있는 여행사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기간 직원 11명이 휴직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내 국고보조금 4억여 원을 챙겼다가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고용을 유지하는 업체에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직원 월급의 최대 80%까지 지급했던 것을 악용한 겁니다.

자격없이 보조금을 타낸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식당 손님이 줄어 단축 영업을 한 것처럼 꾸며 재난지원금을 타거나

요양원에 채용된 인력 숫자를 속여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받아내는 수법도 동원됐습니다.

한 스타트업의 대표는 대학 후배 등 32명을 정규직 채용한 것처럼 꾸며 4억 원대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등을 받아냈습니다.

대표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대학생들 역시 최대 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사무실에서 공부만 해도 돈이 나온다며 주변에 이야기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처럼 허위로 국고보조금을 타낸 15개 업체의 관련자 110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부당하게 타낸 보조금은 모두 16억 원이 넘습니다.

[이대우 / 서울 동대문경찰서 수사1과장 : 4억 원 상당의 몰수보전을 하였습니다.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 수급한 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달하는 20억3천만 원 상당의 징벌적 환수명령이 내려졌으며….]

범행은 모두 코로나 19가 유행하던 시기에 이뤄졌는데, 국가보조금 지급 절차가 서류만 있으면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경찰은 직장에서 사실과 다른 휴직 서류에 서명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부정수급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촬영기자 : 신홍

그래픽 : 지경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