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특단 대책 마련"...실효성 있는 대책 나올까?

[앵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내년부터 0.6명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초에 저출산 기본 계획을 수정하겠다는 건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 5대 핵심과제를 담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6월에는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인구정책기획단'을 출범해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받아든 건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담긴 성적표였습니다.

14세기 유럽의 흑사병 때보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추이가 위험하다는 외신의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인구 정책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 (합계출산율이) 0.65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정책이 크게 잘못됐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고 참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우선, 오는 2025년까지 계획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년 초 수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저출산위원회에서는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거나,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등 그간 거론된 방안도 긍정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미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15일 뉴스라이브 출연) : 육아휴직이나 육아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지원하는 것이 여러 연구자들도 그것이 가장 가성비가 높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 투입이 집중돼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지만 저출산 대책이 실제로 국민이 만족할 정도로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도 높습니다.

이 때문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기업의 변화를 끌어내는 지원책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홍석철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가족친화경영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인재확보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저출산 정책만 해도 이미 20개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약속한 '특단의 대책'에 실효성 있는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촬영기자: 장명호, 온승원

영상편집: 전자인

그래픽: 기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