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전국 법원 순회 마무리..."법관 증원 청신호 다행"

전국 법원 순회를 마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관 증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16일) 서울고등법원을 방문하고 소속 법관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국회에서 법관 증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가 진행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법안을 제출한 정부와 청신호를 켜 준 국회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법부의 예산 감소가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충주지원을 시작으로 두 달여 동안 전국 법원 35곳을 방문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방문 과정에서 확인한 사법부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