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슈퍼스타!" 휴가철 필독서, 알면 돈 되는 8월 시즌정책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8월 02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문화체육관광부 이새하 주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정부에서 직접 달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들을 발표하는 정책 달력 시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하는 정책 달력 2024년 8월호 오늘도 국민소통실 디지털 소통 콘텐츠과 이새하 주무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이새하 주무관(이하 이새하) : 안녕하세요.

◆박귀빈 : 주무관님과는 8월 호 정책 달력 시작을 해야 될 텐데 핵심 키워드 어떤 건가요?

◇이새하 : 핵심 키워드는 성장의 슈퍼스타입니다. 어제 세계은행에서 2024년 세계 개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우리나라를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소개하면서 우리 경제 발전사는 모든 개도국의 필독서라고 평가했습니다. 8월 정책 달력도 여기에 발맞춰 슈퍼스타 정책을 들고 왔습니다.

◆박귀빈 : 슈퍼스타 정책 오늘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하나씩 한번 만나볼까요? 뭐가 있죠? 8월 소식들 먼저 지금 휴가철 시즌이어서 관련해서 가져오셨을 것 같아요.

◇이새하 : 네 맞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라고 들어보셨나요? 주변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서비스가 좋은 업소 전국 7,689곳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음식점부터 숙박시설, 미용실, 세탁소 등 다양합니다. 이제는 지도 앱에서 더욱 간편하게 찾아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착한 가격 업소 누리집이나 지자체 누리집 등에서 위치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지도 앱인 네이버 지도, 카카오 맵, 티맵을 통해서 내 주변의 착한 가격 업소를 바로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행을 가서도 쉽게 찾아 들러볼 수 있으니 꼭 이용해 보세요.

◆박귀빈 : 착한 가격 업소. 사실 저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진행을 하면서 알게 된 거고요.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어요. 의외로 착한 가격 업소라는 게 있다. 전국에 꽤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다면서요. 그 업소에서 그거 말고도 소비자한테 다른 혜택도 있어요?

◇이새하 : 네 9개 카드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한화, 현대, KB, 국민, 농협카드로 착한 가격 업소에서 결제하면 2천 원을 추가로 또 할인받으실 수 있고요. 또 배달앱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먹깨비, 땡겨요 에서 주문하시면 2천 원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카드사마다 행사 기간 할인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고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박귀빈 :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이 되면 그 매장 입장에서도 소비자들이 많이 오시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을 받고 싶다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신청하시면 되나요?

◇이새하 : 네 추천을 받거나 사장님께서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는 가격, 위생, 청결, 공공성 세 가지를 토대로 평가해 선정하는데요. 착한 가격 업소가 되면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게를 적극 홍보해 드리고 쓰레기 봉투 무료 제공, 상하수도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우리 가게 소재 지자체에 하시면 됩니다. 착한 가격 업소 누리집에서 담당 부서와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박귀빈 : 소상공인 우리 사장님께서 본인 업소 신청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되게 좋더라 이 집 그래서 소비자가 추천을 할 수도 있고요 좋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휴가 시즌에 잘 이용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휴가철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휴가를 보내시지만 못 보내는 분들도 있어요. 계속 일하시면서 놓치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고민만 하고 그런 분들을 위한 정책도 있다면서요

◇이새하 : 여름 휴가 아직 계획하지 못하셨다면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다양한 혜택과 함께 즐기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소개합니다. 디지털 관광 주민증은 인구 감소 지역을 찾은 여행객에게 발급하는 일종의 명예 주민증입니다. 전국 34개 지역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숙박, 쇼핑, 먹거리, 즐길거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관광 주민증 신청과 혜택 확인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과 앱에서 하실 수 있어요. 발급받기 전에 지역별로 어떤 혜택과 즐길거리가 있는지 알아보고 계획을 짜시면 더욱 알뜰하고 즐거운 여행을 하실 수 있어요.

◆박귀빈 : 디지털 주민 관광증 이거를 발급받으면 전국에 곳곳에 가서 뭐 혜택 같은 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새하 : 네 34개 지역에 있습니다.

◆박귀빈 : 그렇군요. 디지털 주민 관광증 이것도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철에는 많은 분들이 차로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자동차를 악용한 보험사기 같은 것들도 많이 일어나는 시즌이 또 휴가 시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그런 관련해서 뭔가 처분이 더 강력해진다면서요?

◇이새하 : 네 자동차나 오토바이로 일부러 교통사 사고를 일으켜 보험사기를 치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사기의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 보일 때 뒤에서 일부러 들이받거나 교차로 진입 또는 비보호 좌회전할 때 맞은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는 유형들이 있어요. 이때 당황한 피해자의 잘못을 강조해 사고 책임을 떠넘기거나 고액의 현금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이런 경우 경찰 신고와 보험회사 접수를 먼저 하세요. 사고 처리 이후에도 의심이 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1332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누리집에 제보하시면 됩니다.

◆박귀빈 : 네 보험사기죄 저지른 경우 처분이 더 강력해집니다. 1332 본인이 사기를 당한 것 같다 의심되면 1332로 전화하시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찾아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급발진 의심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데요. 이제는 제조사 책임을 조금 더 강화하게 한다고요?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이새하 : 네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서 급발진과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나 부품 제조사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안내면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합니다. 이전까지는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자료를 내지 않아도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관련 자료를 안내면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합니다.자동차 결함이 의심되는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제조사 과실을 입증하기에는 전문 지식이나 관련 자료가 부족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운전자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동차나 부품 제조사의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귀빈 : 아무래도 차량 이용이 평소보다 더 많아질 수 있는 휴가 시즌에 관련한 것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좀 제도나 법이 바뀌는거 지금 설명해 주셨잖아요. 보험사기 저지른 경우에 그 사기범들 면허 취소 정지 처분 강력해진다. 그리고 반복되는 차량 결함 의심 사고 같은 경우는 제작사가 관련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다. 이게 다 8월 중에 시행이 되는 건가요?

◇이새하 : 네 맞습니다. 자동차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거와 이 결함 의심 사고에 자동차 제작사가 관련 자료를 내게 하는건 모두 8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박귀빈 : 8월 14일부터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주무관님께서 챙겨보시는 게 또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지원 정책 관련된 거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건가요?

◇이새하 : 네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계신 사장님이라면 귀기울여 주세요. 정책자금 갚는 기간은 늘리고 이자 부담은 낮춥니다. 게다가 지원 대상 요건도 모두 없앴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남은 대출금과는 상관없이 갚을 수 있는 기간이 최대 5년 더 늘어납니다. 갚는 기간을 늘렸을 때 이자가 많이 늘까 봐 걱정되실 텐데요. 이자 부담도 확 낮췄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코로나19 때 금리 1%의 희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갚는 기간을 연장하면 금리가 4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이제는 기존 약정금리의 0.2%포인트만 오르기 때문에 1%에서 1.2%가 됩니다. 이번에 개편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제도는 16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또는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에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박귀빈 : 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제도 16일부터 시행되고요. 본인이 신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금연 구역이 확대된다는 소식도 있네요.

◇이새하 : 네 8월 17일부터인데요. 주변에 학교가 보인다면 담배를 피우지 말아주세요. 8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근처가 금연구역이 됩니다. 기존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초·중·고등학교까지 더해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함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귀빈 : 정말 많은 분들이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라나는 우리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초·중·고등학생들 위해서 간접 흡연하게 하면 안 좋으니까요. 금연 구역에서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금연하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혹시 이런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셨다 이런 분들 뭐 과태료 있나요?

◇이새하 : 네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전자담배의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니까 유의해 주세요.

◆박귀빈 : 전자담배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전자담배도 그냥 담배라고 생각하시고 네 금연 구역에서 금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또 어떤 정책 가지고 오셨어요?

◇이새하 : 네 직업 훈련을 받으실 때 생계 걱정은 덜고 배움에는 더 집중하실 수 있도록 생계비를 빌려드리는데요. 금액이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1인당 천만 원이었는데 8월부터 연말까지 15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특별재난지역의 직업 훈련생은 2천만 원까지입니다.지원 대상은 총 140시간 이상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카드 등으로 직업 훈련에 참여하고 계시면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입니다. 특별재난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보호 종료 아동인 직업훈련생은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박귀빈 :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복잡한데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새하 : 이럴 경우 근로복지는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내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전화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근로복지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박귀빈 : 직업 훈련을 받을 때 그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을 해준다 이 얘기인 거군요.정말 이런 거는 아주 소소해 보일 수 있지만 굉장히 필요한 분들에게는 너무나 유용한 정보 여가지고 좀 복잡해도 늘 가져와 주세요. 근로복지넷 누리집 들어가시면 내가 지원 대상 되나 안 되나 이거 아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확인하시고요.국민 내일 배움 카드 이것도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새하 : 네 국민내일배움 카드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 다른 분야로 이직을 희망하시거나 업무 역량을 높이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분들,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내려갈 여성과 같은 분들이 역량을 개발하실 수 있도록 최대 5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업훈련 지식 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신청도 여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박귀빈 : 네 국민 내일 배움 카드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최근에 2024년 버전 세법 개정안도 발표했던데 이 내용 어떤 내용인가요?

◇이새하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법 개정안을 살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에 집 중점을 뒀는데요. 결혼하는 부부는 최대 100만 원의 세액을 공제받고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 세액 공제를 10만 원씩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도 연말정산을 받으실 수 있게 됐고요. 근로장려금을 받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을 상향해 더 많은 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의 퇴직금이라고 불리는 노란우산 공제 세금 혜택도 더욱 강화했어요.

◆박귀빈 : 2024년 버전의 세법 개정안까지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에도 유용한 정보 정말 감사드리고 요즘에 너무 열대야하고 폭염이라 너무 힘든데 모아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9월에 조금 더 시원해지겠죠? 그때 좀 시원한 소식들 많이 가져와 주세요.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이새하 주무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