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0월 02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
- 양곡법 개정안에 반대, 장기적으로 쌀산업에 부정적
-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조기폐업과 전업 지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요즘 장바구니에 식품 하나 담기가 무섭게 물가가 높습니다. 특히 긴 폭염 때문에 배추 가격이 많이 올라서 한 포기에 2만 원 넘는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두더지 잡기처럼 한 품목 물가를 잡으면 다른 품목이 또 오르는 것 같고 이런 느낌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을 관장하는 부처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미령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하 송미령): 네 안녕하세요 송미령입니다.
◆박귀빈: 우리청취자분들게 오랜만에 인사 한번 해주세요.
◇송미령: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요즘에 배추 가격이 화제가 돼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우려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배추를 포함해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들 자세히 상황 설명해드리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지도 말씀을 소상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귀빈: 네 어서 오세요. 장관님 진짜 배춧값이 한 폭에 2만 원 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장관님 김장하셔야 되잖아요. 아직 장 안 보셨죠?
◇송미령: 지금 김장 배추는 일단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그리고 배추 가격 지난주에 이제 2만 원 이런 보도가 좀 있었는데 사실 2만 원 하는 곳은 한두 곳 정도인 것이고요. 제가 실제로 한번 보니까 6천 원 정도인 것도 있고 1만 4천 원 정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여러 배추를 어디서 사시느냐 어떤 용도로 사시느냐 또 언제 구입하실 거냐에 따라서 채소 가격은 매일매일 등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했을 때 지난주 보니깐요. 평균적으로는 소비자 가격이 9천 원대입니다.
◆박귀빈: 1만 원 가까이 지금 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예년보다는 많이 높은거잖아요.
◇송미령: 맞습니다. 워낙 폭염이 이번 여름이 아주 이례적으로 길고 무더웠잖아요. 그래서 배추는 저온성 식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지금 가을 오늘은 정말 가을 날씨인데 지금처럼 서늘한 기온에서 잘 자라는 것이 배추거든요. 그래서 그 더위를 배추도 좀 견디기 어려워서 지난주 이번 주까지는 사실 배추가 시장에 출하되는 양이 적습니다.
◆박귀빈: 언제쯤 가격이 안정될까요?
◇송미령: 지금 저희들이 먹는 배추가 준고랭지에서 나오는 배추인데요. 예상으로는 10월 10일 전후해서는 출하량이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이 되면 우리가 소위 이제 김장배추 라고 하는 것들이 가을배추인데 가을배추 좀 빠른 것들은 10월 말 정도에 좀 미리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 이후는 차츰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럼 김장배추 사시는 데는 큰 문제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거네요?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김장배추는 지금 심은 지 얼마 안 됐고요. 무럭무럭 크고 있습니다. 다만 김장배추 산지 중에서 해남군 있습니다. 전남 해남군이 우리 김장배추 물량의 한 25%를 책임지는 곳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19일부터 21일 사이, 20일에서 20일 사이에 호우가 있었잖아요. 그때 보도가 이제 되기를 우리 해남에 611ha가 배추가 망가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또 김장배추를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일요일날 해남을 갔거든요.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 비를 맞아서 생육이 약간 지연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611ha를 이야기를 한 것이었고 실제로 완전히 못 쓰게 된 것은 20ha 정도이다. 이것은 전체 배추 면적으로 따지면 1%도 안 되는 것이고 이제 가을에 날씨가 좀 서늘해지고 또 우리 농가들이 굉장히 기술 수준이 높아요. 영양제라든가 방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육 관리를 잘하면 김장 배추는 염려 안 해도 됩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박귀빈: 네 알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배추 수급 안정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고 그중에 하나로 보도되는 것이 중국산 배추 수입이거든요. 지금 수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뉴스를 보면서 국민들이 이제 불안해하십니다. 머릿속에 알몸 배추에 대한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요. 어떻습니까? 지금 들어오는 배추는 어디에 납품이 되는 거죠?
◇송미령: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저도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요. 알몸 배추는 절인 배추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영상이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수입하는 중국산 배추는 신선 배추입니다. 그러니까 밭에서 바로 수확한 것을 가져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안전이나 위생상의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중국에서도 검사를 하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검역과 안전성 검사를 하고 뭐 이래서 지난주에 16톤 정도 초도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마트에서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식자재 마트라든가 외식업체 중심으로 공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거는 이제 산지에서 바로 밭에서 바로 오는 신선배추가 들어오는 것이고 이제 가정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당시에 알몸 배추 절인 배추에 워낙 이게 쇼킹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식약처도 연결했었고 식약처장님하고도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배추가 아니다 이렇게 확인은 해 주셨던 기억은 납니다. 근데 워낙 또 이게 중국산 배추면 같이 연결돼서 생각하다보니까 많은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고 그럼 중국산 배추 안전성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곧 김장철인데 김장은 배추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채소가 무 고춧가루 다 들어가는데 근데 요즘에 이 식자재들 값도 전반적으로 다 오른 것 같아서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송미령: 지금 김장할 때 필요한 재료 식재료들이 한 14개 농산물 품목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배추, 무 정도 이외에는 지금은 다 수급이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염려를 안 하셔도 될 듯한데 저희가 특별히 소비자들 입장에서 배추의 김장 재료에 대한 수급 안정 방안 이것에 대해서 10월 안에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꼼꼼하게 품목별로 따져서요. 어떻게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거고 어디서 구매하시는 게 좋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빈: 청취자분들이 문자로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청취자분이 ‘여기 이천인데요. 올해 김장배추 250포기 심었는데 고라니가 싹 먹어버려서 달랑 2포기 남았어요.’
◇송미령: 어떡하지
◆박귀빈: 고라니 어떻게 해야 돼?
◇송미령: 글쎄 말이에요. 고라니 어떻게 해봐야 되겠네요. 너무 안타깝네요.
◆박귀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청취자분께서 ‘중국산 배추에 어떤 농약을 쳤는지 알 수 없는 거 아닐까요? 검역도 확실하게 해주시나요?’
◇송미령: 물론입니다. 저희가 검역을 합니다. 그래서 검역을 두 번 합니다. 중국 현지에서 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고 그걸 다시 우리 비축 기지에 옮겨서 월요일 날 언론하고 식자재 마트 그분들한테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다들 보시고 품질에 굉장히 만족감을 보이셨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래서 배추는 가격 이제 좀 안정될 거다. 10월 들어 이제 날이 많이 좀 쌀쌀해졌으니까요. 그리고 김장배추는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무럭무럭 크고 있고 김장배추 수급에는 문제없을 거다 라고 전망을 해 주셨고요. 쌀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밥상에 김치랑 쌀 있으면 이거 바로 뚝딱 먹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얘기를 해야 돼요.이제는 쌀입니다. 10월이면 본격적인 쌀 수확기인데요. 올해 쌀 수급 상황은 어떤가요?
◇송미령: 저희들이 9월까지 이제 한번 살펴본 것으로는 올해 날씨가 우리는 더웠지만 이게 벼 생육에는 또 상당히 좋은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쌀은 우리 소비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공급 과잉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더더군다나 지금 쌀 소비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 그래서 최근에 쌀 수확기 수급 안정 대책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송미령: 맞습니다. 이게 역대 가장 이른 수확기 대책이었는데요. 보통 아직은 쌀이 나오는 때는 아니니까요. 활발하게 조생종은 7월부터 나오기도 합니다만 9월 10일 날 저희들이 수확기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그때 발표한 내용은 일단 그 소비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초과할 것 같아서 그 2만 ha 라는 것은 쌀 양으로 하면 10만 톤 좀 넘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물량은 밥살 시장에서는 격리를 하겠습니다라는 걸 발표를 했고요. 10월 7일이 되면 통계청에서 예상 수확량을 발표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럼 그것을 보고 또 소비량 대비 초과 물량은 또 시장에서 격리를 하겠습니다 라는 걸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완전히 수확량이 결정이 되었을 때 그때도 추가 대책을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발표를 드렸습니다.
◆박귀빈: 근데 사실 이게 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농민의 입장에서는 쌀값이 폭락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비도 건지지 못할 정도의 쌀값이다 울상인 농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쌀값이 그럼 저렴한가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송미령: 지금 쌀 소비자 가격은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은 20kg에 5만908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요. 20kg 가지고 한 달 정도 드시는 거잖아요. 그럼 5만 원 가지고 밥을 드시는 거니까 사실은 조금 다른 것들 고려를 하시면 쌀값이 비싼 것은 아니에요. 소비자 가격 그리고 지금 현재의 소비자 가격은 평년이나 작년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쌀값은 그런 편인데 우리 농가들이 이제 쌀값이 너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순별로 수확기라고 하거든요. 그때를 순별로 산지에서 농가가 생산한 것을 RPC에 파는 가격을 산지 수확기 쌀값이라고 합니다. 그 가격이 작년에는 20만 원 정도가 됐는데요.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수확기를 지나고 나면 점점 쌀값이 떨어지는데 그 쌀값은 농가들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RPC에서 감당을 하시는 겁니다.
◆박귀빈: RPC가 뭔가요?
◇송미령: RPC가 이제 말하자면 농가들한테 쌀을 수매를 하셔서 거기서 도정을 해가지고 포장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이런 말하자면 라이스 프로세싱 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RPC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것인데요. 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농가는 큰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농가 입장에서는 RPC에 아직 작년도 쌀이 소비 감소로 쌓여 있는데 올해에 또 수확기가 와서 내 쌀을 RPC가 사줘야 되는데 가격이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귀빈: 근데 쌀 소비가 많이 줄어든 건 맞는것같고요
◇송미령: 맞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박귀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쌀 소비가 감소되면서 구조적으로 쌀 공급 과잉 이 문제는 계속 지속되거나 앞으로 더 커지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 대책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목소리는 당연히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송미령: 저희들은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쌀 생산을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쌀 생산 줄이기 위해서 쌀은 줄이면서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하는 밀과 콩은 좀 많이 밀콩 가루 등을 좀 재배를 늘리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전략 작물이라고 부르면서 전략 작물 직불금도 지급을 해서 쌀을 그만 지으시고 이 작물들을 좀 농사를 지으세요라는 권유를 그동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농가 입장에서는 그동안 뭐 안 가본 길을 가기보다는 안전하게 쌀 농사가 가장 용이하고 또 쌀은 기계화도 많이 돼 있고 이렇게 RPC 같은 데서 쌀을 꼬박꼬박 사주기도 하고 이러니까 쌀 농사를 포기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내년부터는 지역별로 말하자면 감축 할당 면적을 좀 드린다거나 그래서 감축을 전략 작물로 많이 한 뭐 이런 그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좀 더 드린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생산을 줄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소비를 좀 늘리는 게 필요한데 계속 밥을 많이 드세요 이런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밥이 맛있으면 소비가 많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좀 맛있는 쌀 그리고 친환경 쌀 단수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은 쌀보다는 양이 많이 나오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정말 맛있는 쌀을 드실 수 있도록 그런 품종을 재배를 하십시오 라는 권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밥쌀 소비는 좀 줄어도 우리 쌀로 만든 가공식품들은 또 인기가 상당히 있거든요.떡볶이도 그렇고요. 또 술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쌀 소비를 다른 방향으로 좀 늘릴수 있는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해보려고 그렇게 근본 대책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박귀빈: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곡법 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남은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한다 이런 내용인 건데 어떻게 보세요
◇송미령: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건에서 예를 들면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한다는 것이 법까지 생겨버리면 농가 입장에서는 쌀 재배를 줄일 이유가 더 없어지겠죠.
◆박귀빈: 그러니까 생산 쌀 생산을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인 건데
◇송미령: 그런데 쌀 생산을 더 줄이지 않을 유인만 생기는 것이고 또 저희가 이렇게 품질이 좋은 맛있는 쌀을 만들 유인도 농가 입장에서는 줄어드는 거죠. 양만 많으면 되지 굳이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쌀이 더 많이 남아 놀게 되면 가격은 더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양이 많으니까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쌀 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는 정부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최근에 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이 내용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송미령: 한국형이라는 의미는 유럽식의 직접 지불제와 미국식의 정책보험을 결합해서 우리 한국 여건에 맞는 농가의 소득경영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농가가 기본적으로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만 우리 국민들한테도 안정적으로 농식품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책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핵심은 특별히 어떤 품목의 생산이 과잉되거나 과소되지 않도록 생산 중립적인 기본 직불금을 드린다 그리고 선택직불제라고 그래서요.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경관에 도움이 되는 이런 활동을 하는 농업 활동에 대해서 또 보상을 해드린다라는 의미 하나 갖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농가의 소득 불안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량이 준다거나 혹은 소득이 어떤 이유에서든 떨어지게 되면 그 부분을 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기 책임 하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손보험하고 똑같은 거
겁니다. 그리고 수입이 어느 정도로 떨어졌을 때 그거를 그 보험을 들었으니까요.보험으로 보상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민간이 협업을 해서 선제적으로 수급 관리를 해서 이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 문제를 완화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귀빈: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대책 이름이 붙은 거고요. 사실 장관님께서 농촌경제연구원 출신 전문가십니다. 그러니까 농업 농촌 정책 방향을 늘 연구해 오신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말씀을 나눠보니까 굉장히 면밀하게 다 세세하게 고민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청취자분들이 이제 인터뷰 들으시면서 의견도 주고 계세요. ‘저희 내일 벼 타작합니다. 벼 수매 값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쌀 농사 그만두면 다른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초기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송미령: 네 너무 좋은 의견이십니다.
◆박귀빈: 또 다른 청취자님은요 ‘요즘 소비자들은요. 쌀도 품질 따져서 삽니다.고급 다각화에 찬성합니다.’
◇송미령: 너무너무 훌륭한 의견이십니다.
◆박귀빈: ‘알몸배추 단어만 들어도 소름 돋네요.’배추김치는 한국인의 영혼인데 맞아요. 장관님 앞으로도 잘 신경 써주세요.‘
◇송미령: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귀빈: 또 다른 청취자님은 ‘중국 배추로 도저히 김장은 못 담그겠다 했는데 가을배추 문제없다니 다행입니다.’
◇송미령: 네 김장배추 문제없다는 거 좀 널리 알려주십시오.
◆박귀빈: 그렇습니다. 개식용 금지법인데요. 이 개식용 종식 기본 계획 발표됐지만 육견협회 등에서는 여전히 좀 반발이 심한 것 같아요. 이게 2027년에 시행되는데 어떤 준비하고 계실까요?
◇송미령: 저희가 일단 8월까지는 우리 개 사육 농가들을 포함해서 이 관련 업계로부터 이행 계획서 어떻게 17년 2월까지 이렇게 줄여 나가겠습니다라는 이행 계획서를 받았고요. 8월까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태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래서 이해관계자들도 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개 식용 종식 기본 계획이라는 걸 9월달에 발표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결국은 사육업, 도축업 같은 경우는 조기에 폐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유통업이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전업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자녀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끝까지 이행 계획서를 내신 거에 대해서 의무 이행 점검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귀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이신데 농림축산식품의 물가가 높아서 많은 국민들이 고민이 많으신데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송미령: 아까 두더지 잡기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진짜 저희가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뭐 쌀도 마찬가지고 또 축산물 그리고 과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농가랑 같이 농식품부가 노력을 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후 문제 때문에 채소류는 이렇게 하루하루 등락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농가와 함께 생육관리 협의체 등을 운영을 하면서 매일매일 수급을 챙기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송미령: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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