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군대 가면 전우애로 출산율 오를 것" 황당 발언, 사건의 전말은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0월 8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로 2부 문 열어봅니다. 오늘도 함께할 이현웅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안녕하세요!

◇ 이익선 :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간의 필리핀 국빈방문을 마치고 싱가포르에 도착해 정상회담을 진행했다고요?

◈ 이현웅 : 그렇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어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서 안보와 원전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어젯밤엔 싱가포르에 도착했는데요. 오늘 오전 국가 원수인 타르만 대통령을 면담했고, 이어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양국은 수교 50주년을 맞는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AI 등 첨단기술과 스타트업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에너지의 안정적인 국제 공급망 구축과 인적, 물적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간 부분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싱가포르 법무부 장관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한·싱가포르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뒤 찍은 기념촬영이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싱가포르와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서 여러 부패·경제 사범들이 도피처로 삼아왔습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해외로 도주할 때 처음으로 출국한 곳이 바로 싱가포르였는데요. 이번에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해외 도피한 범죄자를 더 빠르고 원활하게 검거하고 국내로 송환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 최수영 : 싱가포르 다음에는 라오스로 이동하는 거죠?

◈ 이현웅 : 그렇습니다. 우선 오늘 오후에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등 일정을 이어가고요. 모레 라오스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라오스에서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역시나 이번 순방 외교를 통해 우리나라와 아세아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또 라오스 일정에서 주목되는 건 역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와 대면 회담 여부인데요. 우선 오늘 오전에 이시바 총리가 10일부터 12일 라오스를 방문한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더 커졌습니다. 회담이 이뤄진다면 이시바 총리 취임 후 첫 한일정상회담이 되겠습니다.

◇ 이익선 : 다음 소식입니다. 국방부 산하의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이 '여성이 군대에 가면 혼인율과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 이현웅 : 국방부 산하 기관이죠.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김형철 원장이 한 유튜브 채널 방송에 출연해 한 이야기입니다. ‘(여성이 군대에 가게 되어) 남녀가 같이 생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커플도 생길 것이다.’ ‘일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전우애가 생겨서 오히려 결혼도 많아지고, 아기도 많이 낳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 아마 듣기에 따라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이후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대를 출산의 도구로 삼으려 하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면서 임명권자인 국방장관에게 사과를 촉구했고 온라인에서도 누리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온 건 ‘출생률 제고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여성의 군 복무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는 중 ‘여성이 군대에 가면 출생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역발상을 해보았다며’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김 원장은 ‘남녀 간 만남의 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가볍게 한 말’이라면서 ‘부적절했다면 사과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최수영 : 다음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전에 부실시공과 관련해서 '전관 카르텔'이 드러나면서 혁신하겠다고 한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드러났다고요?

◈ 이현웅 : 맞습니다. 주택 설계나 시공 과정에서 전관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던 관행을 끊어내겠다고 약속한 게 불과 작년 12월이었습니다.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주택 관리 부분에서 특혜 정황이 또 포착됐습니다. LH 임대주택의 관리 용역 계약 다수가 업체 두 곳에 집중된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이 두 곳 업체를 들여다보니, LH 고위직 출신 전관이 재직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A업체에는 LH 주거복지처장과 지역본부장을 역임한 1급 출신을 포함해 4명이, B업체에는 광주전남·인천본부장을 지냈던 고위직 출신을 포함해 8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이 LH와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조달청이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진행한 입찰 중 65%가 이전에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원인을 제공한 업체에 돌아간 걸로 나타났습니다. LH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지만 업체들이 모두 법원에 벌점 부과 효력 정지를 요청한 상태로 수주에 나선 건데요. LH측은 ‘법령상 한계로 인해 문제 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할 방법이 없다’고 했고, 조달청 역시도 ‘법원에 소소을 낸 업체에 대해 입찰 심사 때 벌점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익선 : 마지막 소식 보죠. 현대인들의 정말 큰 고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만치료제가 국내에서 곧 판매를 시작한다고요?

◈ 이현웅 : 맞습니다. 노보노디스크에서 만든 비만치료제가 곧 국내에서 판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과거에 일론머스크가 체중 감량 비법으로 밝히면서 유명해진 제품인데요.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주문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국내에서 판매 중인 비만치료제가 있지만, 기존에 판매되는 제품은 매일 주사를 놓아야 한다는 점에서 불편하고 거부감도 컸는데요. 이번에 출시되는 제품은 1주일에 한 번 주사를 놓으면 식욕 억제 효과가 지속되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비만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최수영 : 그런데, 해외에서도 이런 비만치료제들을 ‘없어서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공급은 원활하게 이뤄질까요?

◈ 이현웅 : 열어봐야 알겠지만, 해외 상황 등을 참고해보면 그리 원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급 문제도 있지만, 공급에 비해 수요가 크게 되면 자연스럽게 비용이 오를 수도 있겠는데요. 기존에 출시된 비만치료제가 4주분에 30~50만 원 정도로 처방받을 수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새 제품은 80~100만 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두 제품 모두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병원마다 판매가를 따로 선정할 수 있는데요. 해외에서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하고 보험급여 적용을 시작하거나 검토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사를 맞는 것만으로 살을 뺄 수 있다고 하니 귀가 솔깃할 수도 있겠지만, 메스꺼움이나 구토, 변비 등 부작용이 있고, 그 외에도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란 점은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 이익선 : 오늘 준비된 뉴스 모두 살펴봤습니다.

◈ 이현웅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