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담배소비세 분 지방교육세 일몰 반대"

전국시도교육감들이 올해 말 담배 소비세 분 지방교육세가 일몰 돼 1조6천여억 원의 예산이 구멍 난다며 국회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제(28일)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 위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일몰 반대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배 소비세 분 지방교육세 일몰은 시도교육청 전입금 감소를 초래하고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져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질을 떨어트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9년 동안 유지해 온 담배 소비세 분 지방교육세를 일방적으로 일몰하려는 행정안전부에 강력한 유감 표하고, 최소 3년 연장 뒤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과 별도의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17개 교육청은 담배 소비세 분의 43.99%를 지방교육세로 전입 받아 올해 전입 세액규모가 1조6천억 원에 이르는데,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 조항이 올해 말 만료되면 앞으로 지방교육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