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압구정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상고심 선고기일

오전 10시 10분, 서울 압구정에서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20대 신 모 씨에 대한 최고법원 판단이 나옵니다.

신 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 재판 과정에서 유족 측과 합의하면서 징역 10년으로 대폭 감형받았습니다.

□'고 장자연 사건' 관련 허위 증언한 옛 소속사 대표 상고심 선고기일

같은 시각, 고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소속사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나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의 장 씨 관련 명예훼손 재판에서 '장 씨가 숨진 뒤에 방용훈 사장이 누군지 처음 알았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요.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았는데도 사건을 은폐하기 바빴다고 질타하면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180억 원대 부산 전세사기 임대인 상고심 선고기일

부산에서 18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임대인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비슷한 시각에 나옵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최 모 씨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하면서 세입자 229명에게 보증금 18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들은 어제 대법원 앞에서 최 씨 측 상고를 기각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