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 여사 특검법, 무늬만 제3자 추천...사실상 야당 임명"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법무부가 '무늬만 갖춘 사실상 야당 임명 특검'이라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후 A4용지 5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특검법안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사건을 맡은 대법원 수장이 수사를 맡게 될 특검 후보자를 수사하는 것은 권력 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무제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결국,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