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검사 탄핵 시도에 반발..."위헌적"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를 예고한 것에 대해 중앙지검 지휘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는 오늘(26일)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려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결과 자체를 겨냥해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행정권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이고,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원리에도 어긋날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또, 탄핵사유가 없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예상되는데도 직무정지를 위해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여러 중요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4차장검사와 반부패수사2부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검찰 기능 저해로 이어질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거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