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정당한 사유 없는 탄핵...부당한 압력 굴하지 않겠다"

대검찰청이 이창수 검사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야권의 탄핵 추진과 관련해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8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수호를 위해 국회에 주어진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검은 "법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탄핵 대상 검사들의 직무수행에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한다면 앞으로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때 외부 정치권의 뜻에 휘둘릴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향후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 기각 결정이 나더라도 그때까지 대상 검사들의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여러 민생 사건들의 처리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과 지휘계통인 조상원 4차장검사, 이 검사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