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03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서울시의회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임만균 서울시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서울시의회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 (이하 임만균) : 예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예 저희 청취자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시겠어요?
◇ 임만균 :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관악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시의원 임만균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귀빈 : 네 반갑습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영하권 추위여서 이렇게 추운 날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재선 시의원으로 지금 의정활동 하고 계시는데요. 시 의원 전에 공인노무사 일을 하셨었네요. 어쩌다가 정치를 하시게 되신 거예요?
◇ 임만균 : 저는 공인노무사로서 한 10년 정도 필드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노무사 생활을 하면서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노동 환경과 공정한 우리 노동환경 질서를 많이 중요시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문제들이죠.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치에 관심을 뒀고, 또 노무사 생활을 하면서 정치인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 길로 들어서게 된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정치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좀 비슷하다 싶으세요? 아니면 와 이럴 줄 몰랐다 이런 느낌이세요?
◇ 임만균 :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치도 참 치열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그 어느 하나 치열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저희가 봐도 정치는 정말 치열해 보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노무사 일하실 때 어려운 분들께 무료로 많이 좀 상담을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 임만균 : 노무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사실 안 좋은 일로 많이들 오시는 거잖아요. 임금 체불이든 아니면 근로를 하시다가 다친 산재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우셨던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 도움을 좀 받기 힘드신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은 제가 무료 선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좀 많이 도와드리려고 했고 그렇게 해서 일이 또 잘 끝나면 그런 분들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할 때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 박귀빈 : 어찌 보면 봉사를 하신 건데 무료로 상담하고 도움을 주신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기저의 마음은 정치도 비슷하다는 느낌 드실 것 같아요.
◇ 임만균 : 그렇죠. 노무사가 노동자를 위한 봉사자의 역할이었다면 서울시의원은 우리 서울시민 전체를 위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이번 후반기에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까지 맡게 되셨거든요.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개를 좀 간단히 부탁드려요.
◇ 임만균 :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시의 여러 중요 기관들을 소관 부서로 두고 있습니다. 서울아리수본부, 서울에너지공사, 미래한강본부, 정원도시국, 기후환경본부와 서울대공원까지 소관 기관으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양, 수질, 대기 같은 환경 관리 문제부터 재활용 신재생에너지 같은 미래 지향적인 부분까지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 박귀빈 : 그 위원회 위원장이신 건데, 원래 이런 환경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 임만균 : 제가 재선 의원인데요. 6년 동안은 이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다가 후반기에 환경 또한 도시계획의 큰 틀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또 환경수자원위원장까지 맡게 됐습니다.
◆ 박귀빈 : 그러시군요. 서울시의회 코너에 저희가 또 작은 메인 주제로 진행을 해보는 게 있는데요. 임만균 서울시 의원의 시민 보고입니다. 시민들에게 결재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되는 건데요. 우리 임만균 의원님의 첫 번째 보고 사항은 어떤 걸까요?
◇ 임만균 : 최근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습니다. 서울시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요즘 언론에서 많은 이슈가 됐던 미래한강본부, 한강 버스와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과 또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강버스가 최근 통영에서 진수식까지 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김포시 경전철 골드라인의 복잡함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결국 김포시에는 선착장이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도 포함을 해서 초기에 사업비가 처음에 한 430억 정도로 보고가 되었다가 540억 정도 보고로 올라왔다가 한 1280억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사업 계획에 있어서 세밀한 검토가 조금 모자라지 않았나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이러한 사업비 부분에서 함께 참여한 민간 사업자가 좀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러한 스탠스로 가고 있어서 이제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단기 대여금을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단기 대여금 조달은 좋은데 민간 사업자가 무책임한 상태에서 우리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너무 끌려가지 않나라는 비판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뭐 지적받아 마땅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게 지금 하이브리드 선박과 전기추진체 선박으로 되어 있는데 예비 선박 4척은 전기추진체 선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추진체 선박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질문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 박귀빈 : 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셨고, 특히 이번에 행감에서 ‘실현 가능한 환경 정책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요. 기존에도 환경 관련해서는 여러 정책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 임만균 : 기존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탄소 중립을 위한 많은 환경 정책들을 실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폭설, 폭염, 폭우 이런게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도 올 여름 그리고 얼마 전에 며칠 전 폭설을 경험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학계에서 온실가스 과다 배출로 인한 온난화의 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2005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고 2050년까지 100% 줄여 탄소 중립을 실천한다는 계획을 설정을 했습니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2005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데 또 최근에 살짝 증가하는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배출원을 살펴보면 건물에서 67%, 수송 부분에서 18%, 폐기물 부분에서 12%를 배출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배출원별 배출 특성과는 배치되는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도를 보면 건물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음에도 건물 부분에는 예산이 4.1% 정도로 배정이 됐고, 수송 부분에 34.7%가 차지하고 있어서 건물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예산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 서울시가 소비 도시인 에너지 소비 도시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을 급격하게 줄이는 건 사실상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기존의 정책 한계를 극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시점이 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귀빈 : 그래서 실현 가능한 환경 정책 수립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두 번째 시민 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일부 개정 조례안 내용인데요. 건물 내 지하철 출입구 설치 활성화 방안이 담긴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 임만균 : 제가 대표 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건물 내 지하철 출입구를 설치를 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어서 기존에 우리가 보행하는 보도 통로나 이런 부분을 좀 넓게 확보하고 도시 미관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의 조례입니다. 기존에는 출입구 설치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줬는데 이 조례에 출입구 설치뿐만 아니라 출입구까지 연결하는 연결 통로 또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출입구가 건물 내로 들어가면 당연히 우리 보행 환경인 보도가 넓어지고 도시 미관이나 안정성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발의했던 것입니다.
◆ 박귀빈 : 지하철 자주 이용하세요?
◇ 임만균 : 예. 저도 지하철 자주 타고 출퇴근도 하고 있죠.
◆ 박귀빈 : 이 부분이 특히 좀 불편함을 느끼셨나 봐요.
◇ 임만균 : 저도 출근 시간대 사람들 많을 때 지하철을 타다 보면 출입구 쪽에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서로 부딪히고 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이 조례를 생각하게 됐던 겁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앞으로 지하철 출입구 좀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 임만균 :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인해서 지하철의 건물 내 설치뿐만 아니라 통행로까지 설치가 된다면 기존에 좁았던 보행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 내용 설명해 주셨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세 번째 시민보고는요. 지역구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역구 관악구시네요. 어떤 현안이 있을까요?
◇ 임만균 : 저희는 서울의 모든 지역구가 마찬가지로 많은 현안들이 있지만 관악구가 지리적으로 강남과도 가깝고 또 여의도와도 그렇게 멀지가 않은데 상당히 저평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교통과 주거 환경, 교육 세 가지 측면이라고 보는데 이 세 가지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10대 초선 의원 때부터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 박귀빈 : 어떤 것들을 좀 살펴보셨을까요?
◇ 임만균 : 주거 환경 같은 경우는 제가 시의원 당선이 되고 나서 저희 지역에 재개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신속 통합 재개발로 4개를 선정을 했고 현재 절차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교통 문제는 신림 경전철은 개통이 돼서 현재 관악산 휴게소부터 여의도까지 완전히 개통이 돼서 가고 있고 나머지가 난곡선입니다. 난곡선은 현재 경제성이라고 하죠. 비용 편익 분석. BC가 좀 높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사실상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지금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업 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다시 한 번 이 경제성을 높여서 어떻게든 난곡 경전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시키는 게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선출직 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난곡 경전철은 지난 한 20년 넘게 모든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세웠었습니다. 이번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도 내세운 공약인데 우리 주민들은 대통령하고 시장이 공약을 했는데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진행이 안 되니까 정치권에 대한 상당한 불신과 실망감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서울시와 적극 협의를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재기획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통과시키기 위해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나요?
◇ 임만균 : 예. 진행 중인데, 경제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예비타당성 재기획을 하는 방법을 지금 많은 고민을 하며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만약에 이게 된다면, 차질 없이 추진이 된다면 어떻게 기대를 하세요?
◇ 임만균 : 앞서 말했듯이 이제 우리 관악구의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교통 난곡선뿐만 아니라 신림 경전철은 개통이 됐고 교통환경 개선 그리고 우리 교육 환경 개선까지 된다면 아마 7, 8년 후의 관악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관악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들께서 나오시면 제가 끝으로 늘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제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어려운 얘기 쭉 하셨던 분들도 제일 어려워하시는 질문인데 임만균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OOO이다 이 OOO을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의정 아이콘 무엇일까요.
◇ 임만균 : 오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의 의정 아이콘은 ‘현장과 해법’이다.
◆ 박귀빈 : 현장과 해법. 좀 풀어주세요.
◇ 임만균 :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그 해법을 찾아 우리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는 게 제 의정활동의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의정아이콘 현장과 해법이다. 늘 좀 현장에 계시는 편이세요? 시민들 많이 만나시나요?
◇ 임만균 : 아무래도 저는 지역에서 시의원이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 관련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자주 만나고 주민들이 필요한 게 어떤 거며 불편한 사항이 뭔지를 찾아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 해결하고, 우리 서울시 관악구와 협조해야 할 부분들을 서로 연계해 가면서 많은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시민들께서 이렇게 만나서 인사를 하면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실 것 같아요. 최근에 가장 내 마음속 깊이 담긴 말 혹시 있으세요?
◇ 임만균 : 방금 말씀하셨듯이 난곡 경전철 문제. 이번 선거에서도 지방선거에서도 그랬듯이, 또 국회의원 선거도 그랬듯이 선거운동을 저희가 그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럼 모든 분들이 하는 게 “이거 도대체 언제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정치를 하는 정치인으로서 지역 주민들한테 면목이 없더라고요. 20년, 30년 동안 너무 정치인들이 선거에 이용만 해먹고 그 결과로서 책임을 못 졌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더욱더 이걸 어떻게든 꼭 통과시켜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이 더 간절한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저희가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의원님 이제 연말입니다. 12월이에요. 우리 시민들께 연말 인사 한 말씀으로 마무리할까요?
◇ 임만균 :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들 연말 너무 바쁜 일정들에서 중에도 건강들 잘 챙기시고 항상 좋은 일로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고맙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임만균 서울시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 임만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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