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료계 "탄핵안 가결 환영"...의정 대화는 가능할까?

2024.12.15 오후 11:10
[앵커]
11개월째 정부와 갈등을 빚는 의료계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도 의료계 대표 단체도 지도부 공백 상태라는 점에서 의정 갈등을 타파할 대화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3 계엄 포고령에 '미복귀 전공의 처단' 조항을 넣었습니다.

의료계와 갈등이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박형욱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5일) : 전공의와 의료인을 반국가사범으로 몰았습니다. '처단한다', 이게 국민을 향해 쓸 수 있는 말인가요?]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자 의료계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공의 처단' 포고령 작성자를 색출해 강력히 처벌하고, 내년 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국 의대에서 수시 합격자 3천여 명을 통보한 상황이라 25학년도 증원 철회는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입니다.

또한, 탄핵안 가결로 의정 대화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합니다.

정부도, 의료계도 대화를 주도할 상대가 모호해졌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물론이고 의료 정책 책임자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마저 내란죄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

여기에 유일한 의사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역시 회장 탄핵으로 내년 초에나 새 지도부가 꾸려질 예정입니다.

결국, 권한대행 체제에서 특별한 의지를 갖고 의료계와 대화를 추진하지 않는 이상 헌재 탄핵 심판 선고까지 현 갈등 상황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편집:안홍현

디자인: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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